저수가 제도 개선, 의협회장도 병원장도 '공감'

• 서초구의사회 총회, 건보제도 개선 한목소리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이 저수가 등 건보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악의 근원은 저수가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의협, 병협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후배 의사를 위해서라도 일치단결하자."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이 지원사격을 자처했다.

승기배 원장은 14일 오후 8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27차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이 30분 가량 진행한 '의료현안과 향후 전략' 강의를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승 원장은 "노환규 회장이 말하는 내용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한다"며 "저수가 문제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저수가로 인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은 3대 비급여로 손실을 메꿀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전체 매출의 8%"라며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병원의 전체 매출은 2~3% 수준인데, 선택진료비만 빠져도 8%의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상급병실이 30%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급병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지어진지 오래된 병원은 상급병실이 50% 정도를 차지해 향후 손실은 더 많을 것이라는게 승 원장의 설명이다.

승 원장은 "5개 빅5 병원 중 3개 병원은 아주 큰 적자, 2개 병원은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은 다 무너질 것으로 본다"며 "슬기롭게 헤처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야 모든 분쟁의 원인은 '관치의료'

서울 서초구의사회 소속 회원들 앞에 선 노환규 회장은 "전문주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저수가제도가 유지된 것"이라며 "이번에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14일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관치의료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절반의 국민이 의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만큼, '의사는 국민편'을 알리면서 관치의료를 종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이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생각과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공보험 강화를 반대했는데, 이유는 공보험이 횡포를 많이 부려서"라며 "현 의협은 민간보험으로 가는 돈을 공보험으로 돌려 수가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괴담'이라고 하면서, 절대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게 노 회장의 지적이다.

노 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펼치면서 절대 반대라고 한다"며 "중국처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하려는게 아니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차라리 의료 영리와, 민영화 정책을 선포했다면 정부의 말에 믿음은 갈 것"이라며 "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뛰기 전에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공보험제도를 제대로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대정부협상단장) 회장은 "말도다 행동이 더욱 더 절실한 시기"라며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라는 말이 이다. 위기 앞에서 한뜻으로 뭉치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다소 불협화음은 있지만,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자"며 "조만간 협의회 결과가 공개되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여부를 떠나 우리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의사윤리강령을 선언하고 있는 의사회원들.

서초구의사회 강원경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고 법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일이 있었다"며 "올해도 의료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사회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구의사회는 이날 올해 예산안으로 1억3057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각종 악법 철폐 ▲개원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경영연구소 설립 ▲의료정책에 있어 의사 의견 적극 수렴 ▲심평원 EDI 청구프로그램 무상 제공 ▲건강보험 수가를 최소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법정보수교육 평점 중 최소 3평점 이상 지역의사회에서 반드시 취득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 등 대책 강구 ▲정부는 각 부처 업무 중 보건과 복지 분야 분리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