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환자 편의차원의 의약품 택배배송이 시범사업 모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임수흠(서울시의사회장) 협상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18일 '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초·중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양 측이 동의를 했다"며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다음,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모델을 가지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 의협이 지난 4일 열린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병·의원 의약품 택배배송을 시범사업 모델에 포함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택배배송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하지만 환자 불편 해소 방안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의약품 택배배송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가 열리는 도중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측과 공동작성한 최종협의문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것,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기자회견시 세부협상목록을 첨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 회원 투표 시 총파업 날짜를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회원 투표 시 총파업 형태를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은 모두 저의 개인적 소신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1월 11일 총파업출정식을 통해 확인한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크게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며 "오늘의 상황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발전협의회가 공동설명회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했지만,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앞둔 의사들의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은 의료발전협의회 참석자들의 일문일답.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원격의료에 대해 합의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부작용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복지부 안대로 협상 마무리 된 것 아니냐. =(이창준) 의사,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의료계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논란이 있는데 원격의료 상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근거를 둬야 건강보험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두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원격진료와 처방은 입장차가 있어서 시범사업 필요성은 공감대를 표현했지만 시범사업을 개정 전후에 하느냐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게 편법적인 사무장 형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의료법인 이외 진료수익이 빠져 나가지 않겠느냐는 지적 있었는데 자법인이 외부자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병원 경영개선 목적이 있다는 설명을 했고 자법인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만들 때 의병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용진) 우리나라 IT강국인데 IT와 의료융합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의료가 산업이 되든 IT가 되든 의료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환자 원격보다 이미 법제화 된 의사, 의사 간 원격진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의사 간 원격진료가 법적인 책임 소재에서도 명확해진다. 서로 논란되는 의사, 환자 보다 이미 법제화 된 부분을 활성화 하고 안전성 확보되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격진료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만성질환자다. 실제 진료현장에 있을 때 두 달에 한 번씩 의원에 왔을 때 환자가 충분히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자 생활습관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데 대면하지 않더라도 원격 컨설팅 받고 환자 데이터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합의한 다음에 국민적 합의 등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 제출을 협의회 진행하는 동안 보류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의협은 내일부터 총파업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원들이 받아들일까. =(권덕철) 정부는 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미뤄왔는데 빠르면 3월 초, 중으로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은 회원들에게 전부 알려서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판단을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권덕철) 지역 의사회원들이 충분히 협의 결과에 대한 약속 이행 신뢰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장관 명의로 서신을 통해서 충실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조치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명했는데. 의사들 총파업 출정식에서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의 입장 차이가 바뀐 것인가. =(임수흠) 협의문에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라고 적혀있다. 용어는 같지만 다른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궐기대회때 의료민영화 이야기 안했는데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번 기회에 맹장수술 1500만원을 받는다는 등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고 보면 된다. -19일부터 시행하는 의협의 투표는 실제 질문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총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내용인지. =(임수흠) 오늘 내일 중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실제 바뀌는 것이 있는가. =(권덕철) 입법예고 해서 수정한 내용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번 협의 결과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없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 협상단과 비대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용진) 노환규 회장은 협회 회장이면서 비대위원장이다. 정말 원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이다. 이것이 바로 진행되면 의료계도 그렇고 국민 건강 어려움 판단된다. 수차례 건의를 했다. 회장님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의발협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양보를 하지 않아서 실망감이 있었던 부분 하나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의료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있어 시작부터 한계점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의발협에서 수가 올리냐 갈등 많았는데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개선하고 큰 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이 협의내용 문구만 봤을 때 결국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았으면 하는 (노 회장의) 바람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의협 협상단은 협의내용에 만족하는가. =(임수흠) 좋은 밥상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최대한 노력을 했다.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협상단이 투표에 영향 받을 의사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창준) 원격모니터링이 시행되도록 IT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원격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고. 시범사업 모델을 국회 법을 제출한 다음에 복지부가 제시하면 모델을 가지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협의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해서는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 해당한다고 법에 못 박혀 있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 돼 있다. 의견 제출하면 내용을 가지고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논의했다. =(이용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안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는 건 구별이 된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입법예고를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 의원 어떤 경우 병원 어떤 경우 초재진 법 개정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로서 환자 원격진료 하면 접수부터 본인확인, 진료비, 전자처방전, 의료정보 어떻게 할 지 모형을 제시해야 하고. 핸드폰을 인정할지 어떤 기구 할지. 카드 때문에 걱정 많은데 정신질환 성폭행 포함됐는데 그 부분 자신 있게 할지 모형 만들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낼 거다. 이정도 안이면 시범사업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아니면 시범사업 더 준비해야 한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17일 중림동 소재 등대지역아동센터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 이선민 약 바로알기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오남용 방지,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구약사회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는 2008년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회원약사와 약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박성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앞에 법인약국이라는 커다란 산이 버티고 있지만 위기 상황일수록 회원이 단합하고 단결돼 있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정월 대보름 윷놀이대회도 단순한 놀이가 아닌 시약사회가 하나로 나아가는 행사"라고 말했다. 약사들과 약업인은 사회참여위원회가 마련한 오곡밥과 나물, 김치전을 함께 나눠 먹으며 화합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홍흥만, 이영일, 강응모, 김현태, 김영후 자문위원과 전병대, 이진구, 김희준, 송종헌, 이혜련, 차용희, 정장섭, 이애형 지도위원, 곽윤규 수원시약업인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덕진)는 최근 우리함께다문화지역아동센터와 이웃사랑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삼일제약이 후원한 해열제시럽, 종합감기약시럽, 코감시시럽과 시약사회가 준비한 의약품을 후원했다. 삼일제약은 다문화지역아동센터 특성을 감안해 다중언어(영여,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품 리플렛을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덕진 회장, 김희식 부회장(총무담당), 삼일제약 안산담당 도규웅, 마케팅팀 최윤정 대리가 함께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졌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가 5차례 회의를 거쳐 원격의료 국회 논의를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협상단장,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18일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민영화에 대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의료 국회 논의-왜곡된 의료민영화 우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및 처방 등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권덕철 정책관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빠르면 3월 초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협의회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일차의료협의회 구성 정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의료계를 위한 당근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히 앞으로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수가 문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 마련 이번 협의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정책관은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는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 했다"며 "의정 협의내용이 합리적 과정을 거쳐 향후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약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강사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약사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의약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와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은 김성진 약사의 '동물의약품 기초 학술', 신현길 약사의 '동물의약품 기초 법령', 임진형 약사의 '동물의약품 복약지도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100명으로 제한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의 추가 교육개최 요청에 따라 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과정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과정 교육 수료자에 대한 전문과 과정 교육도 진행된다. 약사회는 기본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동물의약품 강사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신임원장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건강보험제도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명세 원장은 17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인사 차 직접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를 방문하고 있다"며 "WHO와 건강보험제도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해 오면서 건보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약사회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가 앞으로도 공정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이영민·김순례 부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이 심평원에서는 손명세 원장, 김두식 기획조정실장, 김옥봉 대외협력부장, 방근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손명세 원장은 지난 5일 제8대 심평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