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원격진료 의정합의 내용 정면 반박

•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 실망감..."파업찬반 투표 물을 것"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오전 10시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 공동설명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입장이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격의료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했고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결과에 따라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절대 반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 입장은 조금도 변함없고,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 비대위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제도 정상화를 위해 의료발전협의회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는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며 "어제 오후에 협의문을 받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어진 문서 내용을 보고 굉장히 염려스러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며 "공동발표가 정부의 뜻대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인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회장은 "17일 비대위, 시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다수결로 총파업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다"며 "전체 투표를 통해 협의문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또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찬·반을 물을 계획이다. 단 파업 날짜를 3월 3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노 회장은 이번 공동 협의문 발표 이전 ▲정부 측 입장은 기한도 없고 내용도 모호한 약속 어음에 불과 ▲상호노력하기로 함, 추진하기로 함, 구체화 하기로 함 등의 표현은 모두 정부가 약속이행을 회피하는 수단 ▲합의문 표기 절대 반대 ▲인식을 함께 했다, 상호 공감함 등 표현 삽입 반대 ▲공동기자회견은 필요하다면 투표 이후 진행 ▲최종문서는 최대한 명확하고 간략히 ▲최종 문서가 어음 남발 수준에 머무른다면 결렬선언을 하거나, 최종 회의에서 수용 반대 의견을 내야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발전협의회 공동기자회견 이전인 17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겸임하고 있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했고, 임수흠 부위원장은 18일 협의문 발표 이후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