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안에 따라 4인실 병실이 일반병실로 전환된다. 그동안 4인실 병실을 운영해 온 일산병원의 모델이 제도화 됐다는 생각에 기쁘다." 공단 일산병원 김광문 병원장이 27일 개원 14주년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00년 3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일산병원은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약 300건의 각종 정책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최근에는 일산병원의 4인 기준 병실이 모델이 돼 일반병실로의 전환이 추진 중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이 일산병원 설립 목적 중 하나인데,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노력을 경주해 결실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병원, 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다. 김 원장은 "비대학병원으로서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과 지난해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평가 12개 항목 중 8개 1등급을 받았다"며 "최근에는 일일외래환자 4000명이 돌파했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이라는 제한된 경영여건과 비대학병원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산병원은 최근 연간 110만의 입원,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전국 15위권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김 원장은 "우리보다 병상, 의료진이 많은 44개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경쟁해서 15위를 했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본다"며 "앞으로 보험자병원 역할수행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건강보험 모델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13년 동안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수행에 따른 사회 편익의 경제적 가치 부분에서 '높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의료시설 확충과 재정지원 방안이 제시됐다"며 "개원 이후 공단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바 없지만,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향후 재정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보험작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일반병원과 경쟁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경쟁력도 더욱 강화해서 모델기능과 일반병원 순기능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개원 14년 동안 약 300건의 정책 기초자료를 보건복지부, 공단에 제공했고,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4인기준 병실, 보호자없는 병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시범사업을 선도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0월 대한약사회는 공단과 일산병원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일산병원의 입장은 어땠을까. 27일 개원 1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난 일산병원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시범사업은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단과 일산병원 양측에 시범사업 제안서를 보냈지만, 병원 측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성분명처방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만큼, 공단이 약사회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정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우선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지난 25일 2014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등 현안을 점검했다. 구약사회 이사들은 영리법인약국 허용관련 법안이 6·4 지방선거 후에는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회의 대처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법인약국 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구약사회 예산안은 전년 결산액 대비 12.2% 증액된 1억2073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약사회는 이사회 이후 척사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약사회의 정책 아젠다가 공개됐다. 핵심은 법인약국 반대와 방문약사제도, 공공약국 도입 등 지역 밀착형 약국서비스 도입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6.4 지방선거 등 대외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각 지역약사회에 배포했다. ◆법인약국 =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대자본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법인약국 허용시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로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부작용 보고체계 확립 등) 및 약제비 상승 억제 대책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이다. 대안으로 약사회는 GPP(우수약국관리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우수약국관리기준(GPP) 도입을 통한 약국현대화가 필요하다며 환자 맞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 등 자율적 발전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약국 허용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이 대자본에 종속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허용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방지와 동네약국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여건 성숙이후 법인약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 먼저 방문약사제도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생활보호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약력관리, 의약품 관리, 건강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제안됐다. 낙·오지 등 약국이 없거나, 근무를 꺼리는 지역에 대한 방문약제서비스를 위해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중보건약사로 병역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대구시, 제주도, 충남,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예산을 지원해 지역약사회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공공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의료인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사를 포함시켜 약료서비스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전반적인 의약품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책과제로 제안됐다. 약사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정당 관계자, 입후보자 등에게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오혜라 여약사위원장 이용화)는 지난 25일 관내 음식점에서 여약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귀옥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 현황 등 약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여약사위원회 주도로 사회공헌 사업을 활성화해 주민들에 봉사하는 약사상 실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4월 15일 개최하기로 하고 '독거노인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5월 중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오혜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찾아가는 복약상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영양제를 지원하고 복약상담과 가정 내 사장돼 있는 의약품을 정리하는 등 보람있는 사업"이며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