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아젠다는 GPP·지역형 약국서비스 도입

• 약사회, 대회활동용 정책자료 공개...공약반영 주문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약사회의 정책 아젠다가 공개됐다. 핵심은 법인약국 반대와 방문약사제도, 공공약국 도입 등 지역 밀착형 약국서비스 도입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6.4 지방선거 등 대외활동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각 지역약사회에 배포했다.

◆법인약국 =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대자본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법인약국 허용시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로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부작용 보고체계 확립 등) 및 약제비 상승 억제 대책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이다.

대안으로 약사회는 GPP(우수약국관리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우수약국관리기준(GPP) 도입을 통한 약국현대화가 필요하다며 환자 맞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 등 자율적 발전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약국 허용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이 대자본에 종속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허용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방지와 동네약국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여건 성숙이후 법인약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 먼저 방문약사제도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생활보호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약력관리, 의약품 관리, 건강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제안됐다. 낙·오지 등 약국이 없거나, 근무를 꺼리는 지역에 대한 방문약제서비스를 위해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중보건약사로 병역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대구시, 제주도, 충남,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예산을 지원해 지역약사회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공공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의료인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사를 포함시켜 약료서비스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전반적인 의약품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책과제로 제안됐다.

약사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정당 관계자, 입후보자 등에게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