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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내홍 해결할 '대통합 혁신위' 제안회장 불신임 등으로 혼란스러운 의사협회를 정리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통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오전 9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든 임원 및 대의원 선출부터 의협 구성까지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정관개정을 혁신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변 의장은 "의협이 의료법에 의한 중앙회로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의원 모두를,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모두를, 또 직역, 지역 간 갈등, 급격하게 증가한 젊은 의사, 여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의협을 만들 수 있도록 정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의원들에게 모든 지역,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회의, 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협회, 의협, NGO 등이 참여하는 혁신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혁신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의협회장과 의장이 공동으로 맡고,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로 제시했다. 지난 한 달동안 발생한 의료계 내분에 대한 의장의 사과도 이어졌다. 변 의장은 "지난 3월 30일 임총에서는 전 회원을 아우르는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 19일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며 "의협과 회원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주신 대의원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의협의 많은 혼란을 수습하고 빠르게 안정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임총 결의사항인 비대위에 집행부가 적극 참여해 어려운 회원을 위한 투쟁과 협상의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대의원회와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위탁과 대의원 결의에 대해 집행부에서 할 일을 대신 맡아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변 의장은 "앞으로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이제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가겠다"며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맡아주고 모든 회무는 상임이사회 주관으로 해달라"고 밝혔다. "화합과 대동단결 필요하다. 임병석·방상혁 이사 불신임 투표에서 넓은 아량과 포용력 보여달라."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정기총회에 상정된 임병석 법제이사, 방상혁 기획이사의 불신임을 막고, 화합과 대동단결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짧은 임기동안 중립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 임원들의 인준을 부탁한다"며 "모두 필요한 임원이고, 특히 임병석 이사와 방상혁 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안다. 아량과 포용력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두 이사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 때 삭발하며 투쟁의지를 보여줬고,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서서 헌신했다"며 "임병석 이사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했고, 의사보다 의협을 사랑하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전국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들이 향후 의료계 백년 대계를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혼란스럽고 중차대한 시기에 직무대행을 맡은 만큼, 의료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진행된 집단휴진으로 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힘을 쓰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의협은 의사회원 단 1명이라도 행정처분과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의협이 전국 11만 의사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올바른 의료환경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화합과 대동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4-27 09:36:56이혜경 -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최남섭 후보 당선앞으로 3년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이끌어 갈 새 협회장에 기호2번 최남섭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지난 26일 1481명의 선거인단 중 전국 각지에서 98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제29대 협회장에 당선돼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치협 회장 선거는 기존의 대의원제에서 선거인단제로 변경돼 처음 치러졌다. 3명의 후보(기호 1번 김철수, 기호 2번 최남섭, 기호 3번 이상훈)가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는 최 당선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했으나 결선투표에서 478표를 얻어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를 173표차(무효 2표)로 누르고 새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겠다'며 박영섭, 안민호, 장영준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해 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영개선에 두고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수익창출과 보험, 일자리 창출 등과 더불어 경영과 직결되는 사무장치과의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치과계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척결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치과계는 이미 의료자회사 방식의 의료민영화 폐해를 경험한 만큼 잘못된 정부의 시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치협이 선봉에 서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치대를 졸업(1979년)한 최 당선자는 동작구 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부회장, 서울치과의사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기업형 사무장치과척결위원장, 치협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풍부한 회무경험을 쌓아왔다. 통합캠프를 내세우며 관통, 소통, 형통 등 3통 공약을 제시한 최 당선자는 형통 공약으로 ▲경영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동네치과 사수 ▲나와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온라인 보수교육 도입, 회원 편의 도모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처우 개선 등의 공약 실현을 약속했다. 소통 공약에서는 ▲직선제 적극 추진 ▲국내·외 및 북한 대상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대국민 홍보를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을 제시했다. 관통 공약으로는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 금지 노력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추진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료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했다. 협회장 선거에 앞서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의장에 염정배 부산지부 대의원이, 부의장에 임용준 전 서울지부 의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정철민, 우종윤, 황상윤 원장이 선출됐다.2014-04-27 08:49:34이혜경 -
치과의사들 "영리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철회하라"3만 여 치과의사들이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법인 약국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은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철회 ▲영리자회사 허용 방침 즉각 철회 ▲병원 간 인수합병,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추진 중단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철회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사회적 합의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며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합법화 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과장허위 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병원들은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국민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2014-04-26 09:26:56이혜경 -
"보험설계사까지 사무장병원 차려"…부당청구 백태D의원의 실소유주는 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다. 전형적인 ' 사무장병원' 유형이다. 보험 전문가인 그는 '바지사장'격으로 의사를 고용해 그의 명의로 이 의료기관을 차려 진료도 시켰다. 그가 착복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은 총 8억9749만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954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나 영양사를 상근직원으로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직원을 의료인인 간호 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수법으로 이 병원은 건보공단에 7939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제보자에게는 1394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부당청구 백태에서 가족이 동원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A병원은 가족과 친인척을 가짜 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했다. 이 병원이 이렇게 해서 입원과 외래 환자 진료에 총 5962만원을 거짓,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의 댓가로 1196만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그 밖에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받은 것으로 꾸미거나 물리치료 가짓수를 늘리는 등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갖가지 부당청구 백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1월부터 이번주 중까지 약 4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자 24명으로부터 제보받아 적발한 금액만 총 75억4078만원에 달한다. 신고된 부당청구 유형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인력·식대가산 부당청구로 각각 20%식 차지했다. 무자격자 건강검진과 이학요법 허위청구도 각각 16%씩 비중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부당행위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2억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제도 시행 9년 간 이 제도로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348만원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014-04-25 09:47:58김정주 -
헌재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없다"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4-04-25 09:3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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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5월 자선다과회 하반기로 연기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자선다과회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종인, 위원장 강성희)는 오는 5월14일 개최예정이었던 제22회 자선다과회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선다과회 연기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회적 애도 분위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2014-04-25 08:37: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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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실종자 가족위한 봉사약국 추가 운영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 봉사약국을 추가로 설치한다. 약사회는 24일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봉사약국을 운영상황을 공개했다.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봉사약국 운영은 서울시약사회가 24일 오전까지 지원한데 이어 오후부터 밤12시까지 인천시약(회장 조석현)이 참여하고 있다. 25일 자정부터 부산시약(회장 유영진)이 정오부터 충남도약(회장 전일수)가 봉사약국 운영을 책임진다. 약사회는 전남도지사의 협조요청으로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봉사약국 외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체육관 실내에 봉사약국을 추가로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는 진도와 안산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 약사들과 시도지부 지원팀들을 중심으로 실종자 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봉사약국이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4-25 08:23: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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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 전 회장 "내부갈등 창피해""대의원회가 정기총회에 상정한 개정안을 보면 의장이 회장을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대의원들의 시도가 있었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106년 사상 처음으로 회장을 탄핵하고, 정관개정을 대의원 중심으로 바꾸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주 전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의료계 앞날을 모색해야 할 대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지금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대의원 의장이 회장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가 만든 개정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회장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가 회장이 되든 회무를 할 수 없다"며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조항은 하나도 없이 집행부에 족쇄를 채우고 흔들기를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초안을 만든 대의원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누가 초안을 잡았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대의원회 개혁을 해야 하는데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까지 통솔하고, 대의원 몇 명이 모이면 말 안듣는 회장이나 상임이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 집행부, 대의원회 모두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들보기 창피하다. 의장도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이 아닌데, 회원들의 의중은 없이 의장이 회장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원총회 등을 추진하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10만명이 넘는 회원을 둔 단체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쉽지 않다"며 "불가능하고, 폐해도 많다. 이것(사원총회)은 해결책도 아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보궐선거 등 차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옳을지 고민도 많았다"며 "하지만 다음 선거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고, 전임 회장으로 현재 돌아가는 의협의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2014-04-25 06:15:00이혜경 -
의료법인 부대사업 회의 불발…의약단체 불참 원인"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의료상업화 추진이라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원격의료 등 논의가 쉽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가 줄줄이 취소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 치·한·간 등 3개 단체가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 의·정 협의 결과에 반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뒤 이어 의협과 약사회가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의료상업화 논의는 불가하다는게 원칙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회의를 앞두고 노조 측에서 세월호 사건 뒤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회의에 참석해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펼 예정이었지만, 온 국민이 침통에 빠진 상황에서 회의 참석도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사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봉사를 나가는 등 애도를 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병협만 참여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 24일 회의를 취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늘(25일) 예정된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가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통해 의정합의결과 이행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한 이행추진단은 2차 회의에서 원격의료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의협 측 이행추진단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후 복지부의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현 상황으로서 의정협의 결과를 논의할 수 없어,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4-04-24 17:23:08이혜경 -
인천의료원-시체육회, 검진·시설 전략적 업무협약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과 인천광역시 체육회(사무처장 김도현)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원과 인천시 체육회는 24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장례식장 시설 이용와 건강검진 등에 관해 협약했다. 의료원은 체육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와 시설이 변화한 모습, 각종 대내외 활동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김도현 사무처장은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가 최신으로 바뀌어 시민과 체육인들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4-04-24 16:36: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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