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회의 불발…의약단체 불참 원인

• 복지부, 회의 취소...의정협의도 연기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의료상업화 추진이라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원격의료 등 논의가 쉽지 않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가 줄줄이 취소 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의협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회의 모습이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추가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 치·한·간 등 3개 단체가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3개 단체는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 의·정 협의 결과에 반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뒤 이어 의협과 약사회가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의료상업화 논의는 불가하다는게 원칙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회의를 앞두고 노조 측에서 세월호 사건 뒤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회의에 참석해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펼 예정이었지만, 온 국민이 침통에 빠진 상황에서 회의 참석도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 또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사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봉사를 나가는 등 애도를 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병협만 참여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 24일 회의를 취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늘(25일) 예정된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가 내달 9일로 연기됐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통해 의정합의결과 이행계획 및 추진방향을 논의한 이행추진단은 2차 회의에서 원격의료 등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의협 측 이행추진단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후 복지부의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현 상황으로서 의정협의 결과를 논의할 수 없어,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