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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5일 저녁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관련 회원 피해 대책의 건,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 법률지원단의 발전방향,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대회원 법률지원 공지사항도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32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구성됐다.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28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와 회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중에서 법률적 문제가 가장 많다"며 "회원보호와 각종 악법 타파 및 입법과정에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근 고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됐다"며 "경기도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의사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7-17 08:37:31이혜경 -
연수교육 미필 행정처분 예고…약사 1300여명 대상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된 약사는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대상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8월 중 개최할 미필자 교육도 받지 않으면 1차 경고처분에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연수교육 미필 약사들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8월 중으로 마지막 연수교육 기회를 줄 계획이다. 마지막 기회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공문을 받은 약사는 최종 미필자 연수교육을 받아야 과태료 50만원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권고사항을 근거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약사회에 보내면서 연수교육 대란이 발생했다. 이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심평원 근무약사 데이터를 근거로 면허사용 약사를 추려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 승인을 받은 2014년도 연수교육 세부운영 지침도 공개했다. 교육대상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병원, 유통-제약 근무약사다. 2014년 현재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약사면허 소지자는 무조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6개월 이하 조제업무 종사로 인한 면제 여부는 본인의 소명절차에 의해 근거서류를 받아 처리된다. 또 약국 개설·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자의 경우 타 지부 교육 이수시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의 경우 지부 교육 이수시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2014-07-17 06:15:00강신국 -
구로구약, 세이프약국 16곳 운영 점검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는 지난 15일 구로구보건소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혜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세이프약국 상담약사가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을 교육했다. 강의 후에는 구약사회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운영자 간 정보교환과 토론회도 진행됐다. 한편 구로구에는 현재 관내 16개 약국이 세이프약국으로 약력관리, 금연권고, 마음건강 상담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4-07-16 17:18:19김지은 -
광진구약, 유치원생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선희, 여약사이사 한은경)는 지난 16일 관내 어린이회관 유치원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애리 병원약사이사가 강사로 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과 안전한 약 폐기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광진구보건소와 함께 매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등 미취학아동을 위한 다양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07-16 17:09:24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DMZ 평화대장정에 약품 지원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4일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주관하는 'DMZ 평화대장정' 행사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110명의 대학생이 도전하는 이번 DMZ 평화대장정은 오는 2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15박 16일 동안 경기와 문산,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휴전선 155마일(350km)을 걷는 행사이다. 최귀옥 회장은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극기 경험을 통해 미래 통일의 역군이 될 대학생들의 의미있는 행사에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며 친근한 약사 신뢰받는 약사상 고취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해 2월 엄홍길 휴먼재단과 강북구청, 강북의약인 4단체와 함께 네팔에서 7박 8일 동안 무료 진료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2014-07-16 17:04:43김지은 -
마포구약,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 전문 상담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지난 16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약 전문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이경희 총무위원장이 진행했으며 구약사회 이날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도 진행했다.2014-07-16 16:57:35김지은 -
"약사 명찰 의무부담 싫으면 카운터 먼저 없애라"환자단체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위생복과 명찰 의무 착용을 부활시키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까지 의무화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가운(위생복) 착용 의무화의 경우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요양기관의 노력에 비추어 다른 유니폼 등을 별도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내 8개 질환 환자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6일) 낮 논평을 내고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입장의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논평에 따르면 명찰 패용 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비보건의료인의 불법 약무행위와 의료행위를 환자 입장에서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비약사 조제·복약지도·약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무자격자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마취나 수술 집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명찰 의무 패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일부 기관의 불법행위일 수 있지만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환자에게 노출된 일반적 위험"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자발적인 근절 노력을 기대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법상 규정됐던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위생복·명찰 의무착용이 규제라는 이유로 최근 삭제되면서 카운터의 불법 조제와 판매행위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우려다. 규제를 이유로 약사 위생복과 명찰 의무착용 부담을 없애는 제도를 추진하려면, 카운터의 약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삭제 이유가 형평성이라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신 의원의 개정안처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무화시키면 될 일"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를 규제라며 폐지한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위생복을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은 반대했다. 최근 약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중심 의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위생복 대신 다양한 유니폼이나 양복 등으로 직능 표현을 하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이 위생복을 입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약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약사 등은 환자와 신뢰를 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보건의료인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거나 목에 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며 "오히려 전문직능인임을 알리고 환자 신뢰를 얻는 일임에도 왜 반대를 하는 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응급상황에서 명찰 패용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등 극단적인 해석 또한 경계했다. 법률에는 예외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면 될 일이지 침소봉대 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약사들의 경우 지난 4일 의무착용이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착용 개정안이 발의돼 혼란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직역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전문성에 대한 환자 신뢰는 약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건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7-16 13:53:59김정주 -
"치과 전문의 제도 내부 갈등, 풀어야 할 숙제""일차의료기관 전문의표방 금지는 그동안 풀지 못한 첫 번째 숙제 중 하나다." 요즘 치과계가 '치과 전문의제도'를 두고 내부 갈등에 빠져 있다. 치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은 전문의제도 도입을, 치과협회는 대부분의 치과의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1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 전문의제도는 그동안 풀지 못한 숙제"라며 "국민의 편에서 제도가 정책돼야 하고, 동네 치과의 생존에 맞춰 전문의표방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남섭 회장의 일문일답. -치과 전문의제도로 인해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협회의 입장은. =치과계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첫 번째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문의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치과협회 집행부의 어떤 뜻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 뜻만 가지고 밀어부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 또 다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협회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문의 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 편에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치과의사들 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단체가 뭉쳤는데. 이 중 치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이 이 내용과 관련이 있다. 전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사무장병원이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사무장병원 내용은 보건의료인 단체 중에 치과협회 만큼 잘 아는 곳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단체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최근 협의체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무자 위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치과협회는 협의체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오늘 저녁 의약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토론이 있으리라 본다. -공약 사항 가운데 치과 양극화 해소 부분이 있다. 치과계 양극화 실태가 어느정도 인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치과의원과 병원을 합쳐서 전국에 1만6000개 기관이 있다. 대부분이 치과의 특성 상 일차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기업형 치과나 명의대여를 위장한 사무장 기업형 치과가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동네 치과다. 자신들의 표현대로라면 '아주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낸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동네 치과의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경영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 영역확대를 꼽을 수 있다. -영역확대를 하면 타 단체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역확대는 타 단체, 직종과 영역다툼이 아니다. 그동안 치과계에서 왜곡되어 있는 일자리 형태를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치과의사 대부분은 졸업하고 나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영역확대라는 표현은 치과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 남아돌고 있는 치과의사 인력을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부와 긴밀히 노력하는 중이다.2014-07-16 12:32:07이혜경 -
아주대 개량신약연구센터 설립…국내제약 5곳 가세글로벌 신약 개발에 약학대학들이 적극 가세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주대는 16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센터장 이범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센터는 선진형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개량신약을 개발,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현재까지 LG생명과학과 대웅, 한국유나이티드, 대원, CMG제약 총 5곳이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센터는 정부 지원 하에 학계와 실무진이 개량신약을 연구하는 첫 센터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교수진과 의약품 전주기 개발에 실무 경험이 갖춘 현장 전문가들이 센터의 주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범진 센터장(아주대 약대 학장)은 "세계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개량신약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정 지원 하에 학계와 제약사가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운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개량신약은 혁신 신약개발과는 달리 공유할 지식과 경험이 많은 만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개발 중 얻은 경험은 연구비를 수혜받은 제약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의 많은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연구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약대도 지난 5월 175억원 규모의 신약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해 관심을 모았었다. 해당 연구센터는 2009년 국고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서울대 동문뿐만 아니라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해 4년여 만에 완공된 것이다. 학교는 산학연구 활성화를 통해 고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신약개발의 기반 기술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서울대 약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약학대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학 차원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고 지원도 많아지는 만큼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 기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14-07-16 12:24:53김지은 -
"건보수가 결정, 사회적 합의가 중요"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가 15일 제7차 병원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건강보험수가의 결정구조와 과제'를 주제발표 했다. 신 부회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선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의 추구일 것"고 밝혔다. 건강보험수가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정신을 중시해야 하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부원장은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한 건보수가 결정구조는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 단위당 높은 가격을 원하는 공급자 간의 갈등의 연속이었다"면서 "2007년 이후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이후 공급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느라 힘이 분산되어 공단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의료단체와 공단 간의 수가협상이 의견차이로 결렬될 경우 건정심으로 넘겨지게 되는 데 건정심은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률 이상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협상자료로 사용될 데이터를 연구해야 한다"며 "현행 건정심 구조는 유지하되 가입자, 공급자, 정부대표를 각 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선하는 등 수가결정 메카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07-16 10:47: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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