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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약, 크레소티와 팜페이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이천시약사회(회장 이희상)는 지난 15일 크레소티(사장 박경애)와 '팜페이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시약사회는 향후 ▲팜페이(약국전용카드결제시스템) 무상지원 단말기 ▲팜봉투(복약안내 약봉투) ▲PM2000 유지보수 및 약국컴퓨터 보급사업 ▲캣포스(일반약 판매관리시스템POS) ▲팜브릿지(의약품 자동입고 및 주문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받게?榮?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회원 약국의 비용절감, 경영 효율화가 기대된다"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이희상 회장과 크레소티 박경애 사장 등이 참석했다.2015-01-26 16:58:31김지은 -
서울시약 "약사탁구대회에 참가하세요"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회원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시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단장 윤복순, 위원장 김인옥)는 오는 4월 19일 오전 9시 강동구 소재 코리아탁구장에서 서울시약사회장배 탁구대회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단식, 복식으로 나눠 금배부(1~5부), 은배부(6~7부), 새내기부(8부, 입문 6개월 미만)에 출전, 승부를 겨루게 된다. 1위~3위까지 순위를 선정하게 되며 행운권 추첨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참가자격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서울시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평소 탁구에 관심 있는 약사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2부에서는 아카펠라 공연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소속 분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후 다음 카페 '서울시약사회장배 탁구대회'(http://cafe.daum.net/seoulpharmtt)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윤복순 단장은 "스포츠를 통해 친목 도모와 회원 화합을 위해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약사 회원 누구나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15-01-26 16:45: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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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전 정책이사, 의협회장선거 출마 선언이용민(55·경희의대) 전 의협 정책이사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이사는 26일 '출마의 변'을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쟁취하고 각종 악법 및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강직한 리더와 함께하는 전면 투쟁밖에 없다"며 "책임감 있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의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는 2000년 중앙의쟁투운영위원, 의협 비대위원, 의민추운영위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총장, 전의총 고문,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시삽, 의원협회 고문, 의협 정책이사, 비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종료 후 공정위와 검찰고발, 진료개시명령위반 행정처분 예고 등을 당하며 2003년 폐업을 경험한 이 전 이사. 그는 "회생과정을 거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의사들이 억울하게 매도당하지 않고 전문지식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의사들이 의료 외적인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 한달에도 몇 명씩 의업을 뒤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료의사들의 슬픈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날들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는 "지금까지의 지도자가 '그나물에 그밥' 이라고 실망했다면, 앞으로 '그나물에 콩밥'을 먹을 각오로 일하겠다"며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된다면 3월 20일 당선증을 받는 그 순간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액션은 물론이고 의료모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판 뒤집기 승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2015-01-26 15:23:36이혜경 -
부산, 악의적 팜파라치 해결 위한 근본대책 건의키로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3일 이비스호텔에서 2014년도 최종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선진화법으로 인해 교육 불균형이 촉진되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생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약사 문제는 회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통합약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PM2000로 인해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에 대한 회원 불만이 많으며, 지부장들이 약정원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승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총 이사 79명 중 참석 37명, 위임 24명으로 성원됐다. 기타사항으로 팜파라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제안됐다. 카운터가 없거나 주택가에 위치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판매를 요구하는 등 변질된 팜파라치 행위는 과징금을 낮추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유 회장은 "사전에 모의한 팜파라치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한 사람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조정으로 예년과 같이 무차별적인 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팜파라치 문제는 지부장회의 시 논의해 대약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건의사항으로 의약품 용기와 재질이 허술해 약 보관이 어려운 점, 도매의 유통 과정 문제로 인한 특정 약품 장기 품절 등이 도출됐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약국위원회에서 분회 약국위원회를 소집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분회의 협조를 부탁했다.2015-01-26 15:12: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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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기 전 오산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출마현병기(54) 전 오산시의사회장이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입후보 했다. 26일 오전 9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신청한 현 예비후보는 1000여명의 경기도 소속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개원의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현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일반의사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반회원들의 열망을 바탕삼아 33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병기 후보는 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의사회원들의 회원권익 보호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명확 ▲중앙의협과 시군의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 ▲비판적 입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설적 정책의 발굴과 실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현 예비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경희의료원 인턴 및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오산시의사회 총무이사 및 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2015-01-26 15:11:14이혜경 -
부산 금정구약 "단결 해치는 약국 불법행위 근절"금정구약사회(회장 김종완)는 24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제28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김종완 금정구약사회장은 "새해에도 약업계는 법인약국 문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판매 확대, 의료상업화 문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시키는 선택분업 문제, 원격진료 및 의약품 택배허용 문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및 약사통합문제 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외부의 도전을 이기려면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며, 내부 단결을 해치는 본인부담 할인행위와 호객행위는 꼭 근절해야 하는 암적인 요소"라며 "6년제 약사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해로 약사직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수 총회의장은 "환자들에게 대체조제 대신 동일성분 조제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2014년 세입세출 결산 2583만8804원을 의결했다. 또 법인약국반대, 팜파라치 대처, 재고약 반품 및 소포장 의약품 공급활성화, 담합 면대약국 근절, 무자격자 판매, 조제료할인, 전문의약품 판매 근절,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2015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2860만원을 승인했다. 또 금정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후 마약류교육, 개인정보법, 폐의약품수거, 법령개정사항과 약국관리의 ABC 등의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송희 부산시여약사회장, 배신자·박정희·백형기·최창욱·문영석 시약 부회장, 정원향 기장군 분회장, 류장춘 동구 분회장, 윤태원 부산진구 분회장, 장세구 사하구 분회장, 안병갑 연제구 분회장, 최정신 영도구 분회장, 황명신 대외협력이사, 원정희 금정구청장, 최병무 금정구보건소장, 주원식 약사신협 이사장, 주철재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 조정향(메디칼 명성약국) ◆부산시 금정구청장 표창장 황병언(문청약국) ◆금정구약사회 감사장 이종덕(금정구보건소), 한훈오(약사신협), 이관직(복산약품) ◆금정구약사회 공로상 배은경(초원약국), 김경화(믿음약국) ◆금정구약사회 장기근속상 김희자(메디팜대성약국), 정명숙(부곡약국), 이정식(화신약국), 황병언(문창약국), 윤상문(진성약국), 윤현석(두실약국), 유인홍(금사약국), 손찬규(동서약국), 최기옥(대원약국), 김종찬(김약국)2015-01-26 14:55:20정혜진 -
"간호사 원내조제가 대안" Vs "병원약사 충원이 우선"의약품을 긴급히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의협, 병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공동 후원으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약계 추천을 받은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와 의료계 추천을 받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맡았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역할 수행 기반부터 조성해야 이의경 교수는 최근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무자격자 조제는 처방 및 조제의 이중점검 불가, 의약품 오남용 및 과오 위험 증대, 약료서비스 전문성 기대 불가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교육 범위 이외 불법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사 조제허용으로 국민 건강의 위험성을 높이기 보다 ▲선진적 약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약사 인력 충원 ▲선진적 약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부여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등의 방안으로 무자격자 조제를 개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인력 충원의 경우 현행 '300병상 이하 약사 1명' 등 타 직종과 달리 약사 인력기준은 종별, 병상 수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구분 근거는 없는 상황. 이 교수는 "인력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인데, 약사 정원으로 오해하면서 인력충원을 기피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복약지도, 조제약 이중 검사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제서비스 수가개선 방안으로 주사제 조제 및 복약지도료 신설,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특수복약상담료 지급, 임상약제업무 수가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약제업무 질 평가 항목 추가, 약물 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 제시, 최소한 인력 부재시 평가방법 개선, 문항개발과 조사과정에서 병원약사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간호사 조제 허용해야 반면 현두륜 변호사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의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의 직접 조제는 의사의 진료권,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을 인정한 의료법과 규범의 내용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며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를 감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료법에서 인정한 간호사의 권리와 지휘를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의약품 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적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헌법성의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게 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간호사의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약품 조제를 간호사에게 위임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의사의 부작위 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변호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직접'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무면허 조제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 조제행위에 대한 수가인정, 원내조제료 현실화,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2015-01-26 14:10:02이혜경 -
변질된 팜파라치…약사만 있으면 전문약 판매 유도전문카운터가 없는 주택가 동네약국에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를 유인하는 팜파라치가 나타나 약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건네는 약국도 문제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팜파라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 최종이사회서도 팜파라치 문제가 이슈화됐다. 시약사회 이사는 "카운터가 없거나 주택가에 위치한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약 판매를 요구하는 등 변질된 팜파라치 행위에 대해 단순히 과징금을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진 회장은 "사전에 모의한 팜파라치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한 사람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조정으로 예년과 같이 무차별적인 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약은 약사의 손으로 조제·판매해야 한다는 자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다만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팜파라치에 대해서는 지부장회의에서 논의한 뒤 대약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사회에서 제약사들이 제조 편의를 위해 용기나 재질을 허술하게 만들어 약사들이 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편사항도 접수됐다. 아울러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에 대해 제약사는 정상적으로 생산하나 도매상에서 이윤 문제로 출하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회원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대약에 건의, 시정되도록 요구하겠다"며 "도매상의 수시반품 문제도 권장해야 할 문제로 재고를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국위원회가 분회 약국위원회를 소집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 대약과 복지부에 처벌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회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통합약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PM2000과 관련해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에 회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부장들이 약정원 개혁을 위해 대약에 성명서를 제출한 상태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4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시약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와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사업계획 중 약업협의회 워크숍 개최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약사회와의 교류에 대해서 회원들의 도움을 당부했다.2015-01-26 12:30:05강신국 -
병원 영양사는 백조?…현실은 365일 풀 가동|병원 속 사람들 열 번째| 대학병원 영양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일부 사람들에게 영양사의 이미지는 5대 영양소를 맞춘 식단을 짜고, 조리원과 배식원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식당안의 우아한 백조일 수 있다. 하지만, 알고보면 1년 365일 업무 '풀 가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영양사다. 입원환자의 식사를 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이, 이브, 나이트까지는 아니지만 3교대 근무는 영양사에게도 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새벽 6시까지 출근 해야하고, 야간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야식을 챙겨주고 퇴근하면 오후 7시가 넘는다. 새벽조와 야간조, 그리고 데이조로 나눠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중앙대병원의 '삼시 세끼'는 아침 600식, 점심 1700식, 저녁 800식 중앙대병원의 서울 필동 시절부터, 26년 간 환자와 직원들의 세 끼를 책임져온 유혜숙 영양팀장. 유 팀장에 따르면 중앙대병원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6명과 임상영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한다. 급식업무는 환자와 직원들이 먹는 '삼시 세끼'를 책임지고 있는데, 식재료를 검수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검식하고, 일주일에 2회 씩 환자 병실을 회진하면서 병원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삼시 세끼. 말은 쉽지만 아침 600식, 점심 1700식, 저녁 800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 팀장은 "870병상이기 때문에 매일 500인분의 환자식을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경우 아침에 100명, 점심에 1200명, 저녁에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끼니에 맞춰 양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영양업무는 진료파트에서 의뢰하면 환자들의 영양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임상영양업무 담당 3명 중 1명은 영양집중치료를 진행하고 있어,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한팀으로 일주일에 2회 씩 환자의 영양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중앙대병원 식단은 2주 사이클로 작성되며, 필요한 식자재는 매일 발주를 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음식이 조리되는 시간의 경우, 영양사들은 한 자리에 모여 식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고, 메뉴와 영양소 섭취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더 나은 식단을 고민한다. 영양사의 '꽃' 병원 영양사 근무지의 '꽃'은 병원이라는 말이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한다. 유 팀장은 "일반 사업체나 학교는 단순 급식으로 연령층이나 성별이 한정돼 식단을 짜는데도 제한이 있다"며 "병원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질환에 따라 임상영양 식단까지 다양하게 짜야하기 때문에 영양사의 꽃이라 불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팀장은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자기개발도 꾸준히 해야 하는 병원 영양사 근무지만 그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매력있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자, 따뜻한 밥상을 차리자, 위생적인 밥상을 차리자 등의 모토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6년 영양사로서의 삶 "후회 없어" 유 팀장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중앙대병원에서 1년 인턴십을 거쳐, 26년 전 정식 채용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 자격증 까지 갖췄다. 유 팀장은 "새벽에 출근하고, 88년에 입사해 10년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며 살았다"며 "그런데도 영양사 직업을 택한 것을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식을 먹고 회복하는 환자를 볼 때의 만족감과, 전 직원의 세 끼를 책임진다는 보람감이 유 팀장을 존재하게 만든다. 때로는 환자들이 '영양에 맞춰서 맛있는 식단을 짜줘서 고맙다', '잘 먹고 간다', '집밥 같아서 좋았다' 등의 편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그땐 뿌듯함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유 팀장은 "언젠가 병원을 떠나게 된다면, 그 때부터 영양사로서 재능기부를 할 생각"이라며 "수입과 상관없이 영양사가 없는 개인의원의 문을 두드려서 영양교육을 해주거나, 환자들에게 영양교육을 해주는 등 나의 재능을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2015-01-26 12:29:43이혜경 -
요양기관 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추진내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처가 지자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돼 중복신고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기관 간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 때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유 처리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의료자원 신고포털) 또는 서면신고하면 시도·새올시스템(지자체)에서 처리한 뒤, 의료자원 신고포털(심평원)로 정보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지게 된다. 지난해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33만6247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잘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8개 사업은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또 심평원 신고 일원화 대상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된다. 또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시스템 연계 대상은 건보공단 가입자정보, 외교부 출입국,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 복지부 의료인 면허·행정처분, 지자체 조리사 자격·간호조무사 면허 등이며, 지자체 의료기관·조리사·간호조무사 등 행정처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등은 DB에 탑재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 결과"라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5-01-26 12:12: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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