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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만성질환협회에 "약사한테 교육하지마"전의총이 약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을 주관하는 협회에 교육 취소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과정'에 다수의 의대 교수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 즉, 약품소매업이나 도매업을 담당하는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법적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정해져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의약분업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어떤 이유로 협회의 회원인 일부 의사들을 내세워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갖게 됐다"며 "강의를 맡은 의사들 또한 의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약사들이 만성질환관리 전문약사로 인증을 받는다는 해괴 망측한 일이 도모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약사들의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약사를 표방하는 교육을 취소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3-02 10:03: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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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 블랙홀에 빠진 대만 약국…"한국이 부럽다"[타이페이 현장] 선택분업을 도입한 대만에서 약국(Drugstore)이 차지하는 의약품 유통 비중은 15.6%에 그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월 27일부터 3월1일까지 3일간 자매결연을 한 대북약사공회를 방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대북약사공회 사무국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대북약사공회 첸밴 부회장은 '대만의 약가와 보상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대만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1440억NTD(대만달러)다. 유통채널별로 보면 병원이 1120억NTD(77.8%), 드럭스토어 240억NTD(15.6%), 클리닉 80억NTD(6.6%) 순이었다. 372개 병원이 5492개의 드럭스토어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만의 분업방식과 관계가 있다. 대만은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든 의료기관 밖에 있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직능분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 내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외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쌍궤분업(Two Tier System)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선택분업이다 결국 대만 약사들의 숙원은 원외처방률의 상승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만 약사들이 한국 약사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기관분업이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황미경 학술이사는 분업을 도입한 한국 약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황 이사는 약국가의 이슈로 약국이 의료기관 인근에 집중돼 있어 처방전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아울러 차등수가제만으로는 조제약의 개수와 조제 기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은 조제의약품을 품목 수, 난이도를 고려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이사의 설명이다. 황 이사는 "메디케이션 리뷰가 가능한 약국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금연, 비만, 예방접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만의 약사들은 선택분업 하에서 더 많은 외래처방전을 받는 게 목표였고 기관분업의 한국의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분포의 불균형 해소, 새로운 보상 기전 마련 등 한 단계 높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 대북약사회공회 방문단의 한 약사는 "의료계 일각에서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만 상황을 보면 환자가 병원에 몰리게 되고 환자의 알 권리나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한편 키노트 발표 이후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약사공회는 친교의 행사를 개최하고 36년간 쌓아온 우정을 나눴다. 김종환 회장은 "지난 1979년 자매결연 이후 36년간의 긴 시간 동안 좋은 친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대북약사공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복했다. 이에 대해 장수적 대북약사회공회 이사장은 "서울시약사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며 "교류와 협력을 지속, 대만과 한국 약사의 우정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약사회장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교환하며 친밀함을 과시했고 타이페이 부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약사회 방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방문단은 이날 '댄스공연' 등을 선보여 대만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북약사공회도 다양한 전통공연 등을 마련해 서울시약사회 방문단을 환영했다.2015-03-02 06:14:57강신국 -
의협회장 개표 D-18…후보들에게 주어진 기회 '7번'후보자 자신을 알리고,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카드 1장의 사용이 끝났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20일)까지 남은 일수는 18일. 그때까지 지역 및 직능 단체 주관으로 총 8번의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그 중 첫 번째 토론회가 28일 경상북도의사회 주관으로 대구에서 열렸다. 합동토론회는 정견발표와 달리 상호질문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간은 후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날 선 질문으로 상대편을 몰아부치거나, 상대편의 대응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아직까지 7번의 합동토론회가 더 남은 만큼, 첫 합동토론회의 질문은 새롭다기보다 기존에 알려진 소문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거나 공약을 검증하는데 각 후보자들이 집중했다. 기호 1번 임수흠(58·서울의대) 후보는 추무진 후보에게 의협회비 납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지난해 교수협의회에서 회비거부를 선언했을 때 의협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다. 추 후보는 "교수협의회는 회비납부 거부운동이 아니라, 납부보류를 선언한 것"이라며 "당시 원칙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했고, 회비납부 보류를 철회하면서 현재 의협회비는 매년 걷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기호 2번 추무진(53·서울의대) 후보는 조인성 후보에게 경기도의사회 내부분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조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 탄핵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회장으로서 대의원회 일을 왈가왈부하기 곤혹스러웠고, 법률적 판단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는 임수흠 후보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쌍벌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간통죄가 5번 헌재에 올라가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다각도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이용민(55·경희의대) 후보는 송후빈 후보가 28일 오전 회원들에게 과거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반성한다고 보낸 문자 해명을 요구했다. 송 후보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을 당시, 시도의사회장들이 노환규 전 회장을 회의에 부르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부터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간 소통이 단절됐는데, 간사 잘못인 것 같다고 선거캠프에 이야기 했고 그 내용이 문자로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호 5번 송후빈(53·순천향의대) 후보는 임수흠 후보에게 지난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독자적으로 비공식 접촉을 하면서 의료계 상황을 전달했는데, 그러한 행위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임 후보는 "사실인 것 처럼 말해서 유감"이라고 운을 떼면서, "1월 11일 파업 출정식을 할 때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고, 파업 출정 이유와 분위기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차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논의할 수 없느냐고 하길래, 의협회장이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면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돌아와보니 이미 궐기대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말미에 후보들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추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대국회활동을 한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현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송 후보 또한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마당에 한가롭게 토론회를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 같이 정신차리자"고 충고했다. 한편 경북도의사회를 시작으로 인천, 제주, 충남,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합동토론회가 열리며 전공의협의회와 여자의사회가 각각 합동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이다.2015-03-02 06: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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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다며 수면제 요구한 환자가 받아간 건 비타민"[현장] 건약 2015 새내기 약사교실 "죽겠다며 수면제 20알을 요구했죠. 초짜시절 당황해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약국장님이 조제실에서 나와 약을 건네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죠. 환자가 돌아가고 물으니 비타민 20알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쉬도때도 없이 벌어지는 곳, 여러분이 일할 약국입니다. " 30여명의 초보 약사들이 선배 약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귀울인다. 토요일 오후 시간임에도 막 약사로서의 출발선에 선 새내기 약사들과 선배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로서의 삶, 국내 약업 시장 현황을 터 놓고 이야기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이하 건약)는 28일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건약과 함께하는 2015 새내기 약사교실'을 개최했다. 약국과 공단, 병원, 제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배 약사들이 나서 후배들의 고민도 듣고 각자 직능에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보람을 털어놓았다. 후배들에게 들려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개국한지 17년이 다 됐다는 황해평 약사는 초보 근무약사 시절부터 약국장이 된 지금까지 어려움웠던 일은 물론 약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일화도 소개했다. 황 약사는 의약분업 전 처음 근무약사로 취업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요구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때 약국장의 대처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황 약사는 "약국장님이 수면제 대신 환자 몰래 비타민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약사가 거부하면 오히려 다른 것을 찾아 안좋은 선택을 했을 수 있단 판단에서 그랬단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후배들이 그 부분을 미리 인식하고 현장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약사는 또 약국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가끔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중 처리가 안돼 돈 때문에 약 복용을 망설이는 환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그럴때 시간은 걸리더라도 여러 과정을 걸쳐 처리를 해드리면 큰절이라도 할 듯 감사해하며 돌이가시는데 그럴때 약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차의과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임주희 약사는 자신이 연구원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약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개척해가라고 조언했다. 임 약사는 약사 출신으로 의약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는 데 대한 장점도 소개했다. 관련 분야 전공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학 특성상 다른 분야들과 조화를 이루며 연구하기에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임 약사는 "현재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에 대해 연구 중인데 의대, 생물학 전공 그 둘 사이에서 임상지식과 분자생물학적 지식을 조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후배들이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며 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20여 년간 개국약사로 일하다 현재 약학정보원 약학정보팀장직을 맡고 있는 유경숙 약사도 약사로서 생소한 분야에서 일하며 겪는 보람과 장점을 설명했다. 유 약사는 "초보 약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약학정보원에서 의약품정보 등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의약품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약사로서 갖는 가장 큰 보람이자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진옥 약사도 공직약사로 일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새내기 약사들이 공직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변 약사는 약대를 졸업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약사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약사란 이름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가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약사는 "약사로서 어떤 곳에서 일하던 일반 전공자들과 약대 전공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자존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약대를 막 졸업하고 약국에 취업한 동기들보다 공직에 취업할 경우 초기 월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직에 들어와 그만큼 연차가 쌓이고 자신만의 경력이 축적돼 가는 것은 큰 메리트이자 뿌듯한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5-03-02 06:14:52김지은 -
이대 약대생들, 부모님 앞에서 '참 약사' 선서이화여대 약학대학(학장 이승진)은 지난달 27일 ECC이삼봉홀에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White Coat Ceremony'를 진행했다. White Coat Ceremony는 교실에서 배운 약학 지식을 실제 임상, 실습현장으로 나가는 첫 걸음을 기념하는 행사로 실무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5학년 학생 125명과 학부모 175명, 약대 교수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학부모와 약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운을 입혀주고 학생들은 이약인 선서를 통해 약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새기는 자리가 됐다. 이어 원희목 보건복지개발원 원장의 예비 약사인을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이승진 학장은 "학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곧 실습에 나갈 학생들이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 약학대학은 전국 약학대학 중 유일하게 특성화 사업(CKⅡ)에 선정돼 5년간 약 6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2015-03-01 19:47:44김지은 -
도창호 김해시의사회장 취임김해시의사회는 최근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도창호 원장(동김해내과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취임식을 가졌다. 도 신임회장은 회장선거에 단독출마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도 심임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을 다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의사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뭉치기만 한다면 그래도 해결의 첫 발은 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단합을 통해 의료계 발전을 도모하고 김해시의사회가 앞장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원보 의협 고문, 박양동 경남의사회 회장, 최장락 경남의사회 대의원의장, 김진삼 보건소장, 김두수 건강보험김해공단지사장, 김해시보건의약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2015-03-01 18:43:13이혜경 -
조인성, 국회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규탄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가 27일 국회를 방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규탄했다. 이날 조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원격의료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원격의료를 보건복지부 임의로 추진하지 말라는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3월에 발표하고 평가받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채 국회의 명령과 11만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지 국민을 기만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사업을 독선적으로 확대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2015-03-01 18:34:16이혜경 -
헌재는 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헌으로 보았나[헌재 판결문으로 본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26일 헌법재판관 9명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배경을 들면서, 쌍벌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모 씨와 권모 씨 등 의사 2인이 헌재에 '의료법 제23조2 제1항(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의료법 제88조의 2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들이 판단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배경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의 필요성과 입법 연혁 ▲의약품 가격제도의 변화 ▲각국의 입법례 등 때문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말한다.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특성이 있성으로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게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한 입법은 최초 1965년 4월로 약사법에 준수의무 위반 처벌규정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약사법에 맞물려 의료법도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2010년 5월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됐다. 재판관들은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가 제한돼 있어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의약품 가격제도의 변화도 언급했다.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의 변화가 리베이트 등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고시가 상환제의 경우,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신고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납품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었지만, 의약품 상환금액과 실제 구매가격과 차액이 보험재정 절감분으로 반영돼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병원 등이 형식적인 구매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 받은 후 상환금액으로 구매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또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이다. 이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정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과 함께 2년 간 시행이 중단됐다가 2014년 2월 1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저가 구매노력과 함께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고려하는 장려금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재판관들은 "약가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떠한 약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헌소원을 진행 한 의사 2명이 제기한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명확성 원칙 위반과 관련, 재판관들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문언상 판매촉진 목적이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제공자의 목적이나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객관적 성격이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사했다. 특히 입법적 배경을 살펴보면 문언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고, 심판대상조항이 판매촉진 목적을 규정한 것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이외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했다기 보다 당연히 제공이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사유 중 일부만을 수용한 것은 금지와 허용의 경계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준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거래계의 자율적 규약에 불과한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인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해석이 좌우될 수는 없다"며 "심판대상조항 단서가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직업결정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쌍벌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쌍벌제가 리베이트로 인해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기하고,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위해 최선의 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거나, 리베이트 제공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반박논리를 펼쳤다. 재판관들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는 가격결정이나 특정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며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한 구조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생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에 처벌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정한 것을 "비교적 낮게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사전 예방조치로 덜 침해적이기도 한 약가제도 보완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 유인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 리베이트에 비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의약품이 성격상 국민보건과 직결돼 일반제품보다 공공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수범자가 의료인이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고 못박았다.2015-02-28 06:14:57이혜경 -
"59표라도 아쉽다"…대전까지 간 의협회장 후보들5명의 의협회장 후보들이 27일 오후 7시 30분 The BMK에서 열린 제27차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장을 찾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행사이자,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의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라 후보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은 총 59명. 행사장에 참석한 대의원은 58명이다. 하지만 의협회장 후보들은 1표가 중요한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1분 발언에 집중해야 했다. 이날 1분 발언은 기호 2번 추무진(53·서울의대) 후보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다. 현 의협회장의 자격으로 시상을 진행하기 위해 참석했기 때문이다. 추 후보는 "8개월 전 혼란 속에 당선된 이후 협회의 빠른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구와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했다"며 "덕분에 원격의료 입법을 저지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8개월 임기 동안 의사회원들로부터 '희망을 불꽃을 봤다'는 추 후보는 "하나로 힘을 합치면 외부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임수흠(53·서울의대) 후보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 후보는 짧고 굵은 축사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나섰다. 임 후보는 "단결만이 살길이다. Never give up이 캐치프레이지"라며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타파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3번 조인성(51·중앙의대) 후보와 기호 4번 이용민(55·경희의대) 후보는 대전시의사회에서 이름을 알릴 시간이 없었던 만큼, 1분 발언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전.시'로 3행시를 만든 조 후보는 "대대로 전통있는, 시도의사회 중에, 최고인 대전시의사회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개원 20년 차로 현 의료계 상황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는 "지난 15년간의 파업투쟁은 피해만 가져다 줬다"며 "단순히 투쟁하고 회원을 선동하는 의협 집행부는 바뀌어야 한다"고 개혁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원격의료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조 후보는 "우회와 탈법을 일삼는 복지부의 행위를 비판했다"며 "파업을 일삼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과 환자를 우리편으로 복지부를 누를 수 있는 훌륭한 의원들과 충분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판을 뒤집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적어도 3년 내 진료현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선언한 이 후보는 "직역, 직능 별 의식화와 집단 문제점에 대한 공유를 진행해야 한다"며 "문제점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지면 일거에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캐치프레이즈가 '뒤집어 엎자'는 것인데, 빨갱이 이야기가 아니다"며 "그동안 살아온 족적을 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 초심 그대로 회원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호 5번 송후빈(53·순천향의대) 후보는 충남도의사회장으로서 6년 내내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를 찾았던 만큼, 공약설명보다 자신의 뜻을 강력히 관철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송 후보는 "6년 동안 충남도의사회장으로 인사했는데, 오늘은 제39대 의협회장으로 인사드린다"며 "10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의협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의협회장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6년동안 낮과 밤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를 보면서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원격의료, 개(犬)수가로 불리는 저수가를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덧붙였다.2015-02-28 06: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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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 35명 약대생들에 장학금 전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7일 제1차 대한약사회장학회를 열고 2014년도 감사보고에 이어 국내 약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대한약사회장학회(회장 김순례, 수석부회장 김경희)는 2014년도 회무, 회계 전반에 걸친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신성숙·연현숙 감사는 향후 대한약사회장학회 운영규정 개정 할 경우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2014년도 장학회 회무와 회계사안 등을 보고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증설 약대를 포함해 대한약사회장학금으로 35개 약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금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대한약사회장학회장은 "1983년도 첫 여약사장학금이 지급된 이래 35개 약학대학으로 확대되면서 장학회가 대한약사회장학회로 개편, 전 회원이 후학을 위해 정성을 모으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장학회는 이날 제63회 대한약사회장학금을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추천받은 1인, 경희대 약대 이대훈 학생 등 35명에게 전달했다. 제45회 하봉장학금은 경희대 약대 류진선 학생에게 전달됐다. [제63회 대한약사회장학금 수혜자] 경희대(이대훈), 덕성여대(남채운), 동덕여대(박현숙), 삼육대(강윤정), 서울대(최보은), 숙명여대(고혜랑), 이화여대(김다솔), 중앙대(이의진), 경성대(허혜원), 부산대(김수현), 경북대(배재연), 계명대(임지민), 가천대(김민경), 연세대(정의원), 전남대(김진아), 조선대(손예진), 충남대(명재현), 가톨릭대(김소연), 동국대(한보라), 성균관대(노윤하), 아주대(장은진), 차의과학대(이재윤), 한양대(변제형), 강원대(강지희), 충북대(조민제), 고려대(신지수), 단국대(윤연영), 우석대(정진실), 원광대(김인희), 목포대(김가휘), 순천대(배혜정), 대구가톨릭대(박종찬), 영남대(오세훈), 경상대(노인환), 인제대(전인호) 이상 35명 [제45회 하봉장학금 수혜자] 경희대(류진선) 이상 1명2015-02-28 06:14: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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