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법 사항인데도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원인데 약국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대표사례인 개설등록 변경사항 미등록. 대한약사회가 불합리한 약사법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1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보다 벌칙이 과도한 사례,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 약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약국간 의약품 거래 규제 완화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시 벌칙 기준 개선 ▲공익신고 보상금 합리적 지급 ▲처방전 별도 보관의 과도규제 개선 ▲부정적 의미의 약사감시 용어에 대한 개선 등이다.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시 벌칙 기준 개선과 약사감시 용어 개선은 이미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특히 복약지도 불이행과 약사가 의약품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까지 내야한다. 즉,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법제위원회는 불합리한 약사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추진중인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히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약사 시험은 한약학과를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한약관련학과나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것 만으로는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인정 요청 규제민원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한약관련학과 1998학번부터 2005학번까지 한약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약사 시험 응시기준 관련 약사법이 2005년 개정, 2006년 1월 30일 시행되면서 이에 앞서 한약관련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 현재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하면 한약재 유통,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원인은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당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결자해지 심정으로 응시자격 인정을 검토해 달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의거해 해당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복지부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특히 한약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학사를 취득해야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게 현행 법령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약사 명칭을 쓸 수 없고 한약학과 학위 미취득자는 한약사 국시를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모범을 넘어 직능단체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또 없습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주말 한 분회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3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시약사회관에서 '50년사 출판 기념식&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년간 시약사회 임원들이 약사회 역사를 되짚어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하나하나 적어 만든 '아름다운 동행, 부천시약사회 50년사'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취지를 반영하듯 이날 약사회관은 분회 지난 회장단을 비롯해 현 임원단, 회원 약사, 내외빈까지 각계각층에서 몰린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광민 회장은 "50년사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혹시 선배들에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일을 하며 여러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선배 약사들의 헌신과 용기, 희생, 화합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분회 50년 역사의 기록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50년사 출판을 위해 분회는 지난해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유용훈 부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정민식 부회장이 편집주간, 최은주 학술부위원장 외 다수 임원단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약사회는 편집위원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선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은 고미애 약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시약사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천지부 약사들은 '제1회 故고미애 약사상'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원을 부천희망재단에 아동확대 예방 기금으로 기부했다. 임희원 약사는 "고미애 약사는 매월 20만원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약사"라며 "구정에 약국을 운영하다 죽음을 맞았는데, 이번 책을 만들며 다시금 선배 약사의 의로움을 깨닫고 감동받게 됐다. 이번에 처음 약사상을 제정하고 전국 선배 약사, 팜쿱, 부천 회원 약사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들도 시약사회의 이번 50년사 발간에 대해 축하의 말과 더불어 모범 분회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50주년을 맞아 분회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부천시약사회는 항상 열정이 넘치고 개혁적인 분회로 꼽힌다.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도 항상 가장 많은 논문을 제출하는 훌륭한 분회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느 단체보다 노력해준 분회로 감사드린다"면서 "정치를 하면서 많은 직능단체를 만나게 되는데 부천시약사회 같이 모범적인 분회는 없다. 권익을 넘어 공공, 사회적 봉사를 생각하면서도 회원 간 진정성 있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탄한다. 역대 회장단들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 오고 故고미애 약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설훈, 김상희, 김경협 의원,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김보원 전 회장, 전용환 부천시 보건소장, 가톨릭대 약대 곽미경 학장, 나현오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긴급동의 의결된 오송생명과학단지 2000평 토지매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내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와 접근성이 높은 이점을 살려 미래를 준비하자는 견해와 추진중인 회관 신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통한 제2회관 증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공존중이다. 토지를 사들이는 이유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년 의협 회장선거 이후 꾸려질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4일 의협 관계자는 "오송 땅 매입에 부정적인 회원이나 대의원이 많다. 충북도 의사회가 정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현지 매입 조건도 의결 당시 발표됐던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정총에서 오송의 교통, 지리적 이점과 세종시 행정부서와 가까운 접근성을 내세워 임시회관의 오송 이전을 건의했었다. 임시회관을 오송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특구 부지를 미리 매입해 협회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또 평당 99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2000평을 사들여도 채 2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송 땅 매입은 정총 의결 당시부터 다소 찬반 견해가 갈렸었다. 대의원 찬성표를 다수 획득해 통과됐지만 당초 의결 사안에 없는 안건이었던데다 긴급동의로 진행돼 의사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는 불만도 섞여나왔었다. 특히 의협이 오송 바이오밸리 1단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 용도 등 의결을 받아야하는 데다 1년 내 건물 착공에 돌입해야하는 정관이 걸려있어 토지매입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서울 의협회관 신축도 걸음마 단계인데 오송에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은 협회와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한 의협 관계자는 "오송바이오밸리는 환경이 아직 황량한 수준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의협 연수원이나 연구, 교육시설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꼭 지금 매입해야 하는지 다소 이해가 어렵다"며 "특히 아무리 매입가격이 싸더라도 차기 집행부 예산운영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송바이오밸리는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착공중이다. 아진 진행중인 3단지는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으로 비싸다"며 "회관 신축, 토지 매입으로 협회 업무를 이원화하기 보다 신축에 무게추를 두고 집중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송토지 매입은 대의원회가 의결했지만,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았다"며 "2000평 땅을 사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여약사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일 더케이호텔 에비뉴에서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여약사 지도자 한분 한분이 사회적 지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높이기에 앞서 우리 전체 여약사 지도자들이 한 묶음이 돼 전체 약사사회와 국가 사회의 변혁을 초래하는 힘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약사가 나서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사회는 항상 국민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실타태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희망은 국민 함께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각인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여약사 지도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은 우리이 이러한 노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약국경영 활성화 강의 ▲대한약사회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여성리더십 특강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여약사회 발전방향 등이 소개됐고 만찬과 화합의 장을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 워크숍에는 김순례 국회의원, 여약사 원로 자문위원,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2일 녹번종합사회복지관내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해 파스 200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은평구 내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국 이용 편의를 위해 ‘증상설명 안내서’ 제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오은석 관장, 장현진 사회복지사등이 참석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안전상비약 확대는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빅뉴스가 있는데 여기 강봉윤 위원장도 와 있지만 안전상비약 확대가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는 7일 열린 예정인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3차 회의 연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약국 연구결과가 3위 였는데 이번에 공동 2위가 됐다"며 3년간 3연패를 했었다. 아직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사사회는 항상 국민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희망은 국민 함께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각인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여약사 지도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약국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현장실태 점검시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약국 행정업무는 또 하나 늘어나게 된다. 이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병원협회를 보면 회원병원들은 5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협회·단체와 소속 회원사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제로화 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원들은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 심사를 거쳐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KISA,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의약 4단체가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체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해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가 약대 교수들과 콜라보를 통해 약국 경영과 학술을 접목한 회무를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1일 기자간담을 열고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출범과 종합학술제 개최 계획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 밝은 미래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제2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000여명 인천 지역 약사들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학술제는 지난해 첫 종합학술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학술제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한약국학회(회장 강민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춘계학술대회라는 점. 시약사회는 일선 약국가와 학술적으로 공통 부분이 많은 약국학회와 연합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포지엄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의약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한국다케다제약 김선혜 팀장이 '약국 약사를 위한 전문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스킬'을, ONES 박경하 이사가 '약국 약사를 위한 약물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페어레이 다킨슨대학교 한자영 교수가 '의료전문인 사이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국민대 고현숙 교수가 '환자대상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최병원 회장은 "이전에도 꾸준히 소통을 해왔는데 약국학회 교수님들과 뜻이 맞아 이번에 공동 학술대회까지 열기로 협의하게 됐다"면서 "학회와 지부 모두 학술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대회 비용은 줄이고 질은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양 단체 모두 낯설기도 하지만, 함께하며 새로운 시각, 풍부한 인적자원 활용 등에 도움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출범식과 더불어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시약사회는 최근 지역에 위치한 연세대, 가천대 약대 교수들과의 논의를 통해 약사회 내 자체 의약품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부 단위에선 최초로 개소하는 센터다. 대한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도와 지부, 분회 단위에서 전문약과 더불어 일반약, 건기식의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에는 지은희 가천대 교수를, 부센터장에는 최은경 부평구약사회장이 선임됐다. 최 회장은 "의약품 부작용보고는 약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환자 복약지도를 충실하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더해 약국 경영에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부작용 보고는 건수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지부, 분회 단위에서 독려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약사들의 참여도 높이고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