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의 병·의원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는 의사들의 행위가치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기관 별 진단서 가격차이에 따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서 가격 책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협회 학술대회와 통합 시행한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함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진단서 수수료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회무를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대개협은 "의협 책임론 보다 일단 정부 후속조치 구체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책임 소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병·의원 증명서 가격 상한제부터 저지한 이후 문제라는 것. 노 회장은 "의사들은 진단서나 외부 제출용 특정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의학적·사회적 고심 끝에 쓴다. 한 줄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추후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도 상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의사 행위가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진단서 가격 편차를 문제삼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서를 쓸 때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단순 원무과 서류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격 상한제가 불가능한 이유"라며 "故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기관 문서에 가격을 못 박는 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조정안을 만들고 적극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협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검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우려도, 비난도 많지만 회원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는 청산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단체는 이번 고발을 위해 많지 않은 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식(이하 유), 박덕순 회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유) 감사단 감사가 진행되기 3~4일 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사회 정관 위반 여부를 넘어 이번 거래 과정에서 돈의 관리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된 과정에서 통장 내역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사욕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서도, 회원 약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우리들 단체에 연락해 이번 고발이 오히려 조 회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이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인가. 기소 된다고 보나?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1억원의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챙겼다면 배임이고,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라는 것이다. 자문 변호사는 기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박) 무엇보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약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도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다. 고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 (박) 검찰 수사는 일러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회장이 우리의 이번 행동으로 빠른 용단(사퇴)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힘을 합쳐 조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유) 약사들에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서명은 취합해 탄원서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표결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불신임 안이 통과되면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직선으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단(의장 문재빈)과 조찬휘 회장은 30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불신임 안 등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선 재적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7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신임안이 상정돼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회장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도 이같은 찬성표 확보가 부담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 회장이 불신임안 상정에 동의하고, 즉각적인 임시총회 개최 카드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의원들도 부담이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찬성 265표를 채우지 못해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약사들의 민의를 저버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은 불신임안 상정 외에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안건을 추가로 마련해 상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물결약사회와 약사연합의 검찰고발로 조만간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미 서초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 관련 정부 행정예고를 놓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춘천·전라·충남시의사회 등 다수 의사단체들은 복지부 의료기관 증명서 상한액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30일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 고시안은 정부가 제증명수수료 표준을 마련한 것이며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부 제출했다. 의협 등 의사들은 병·의원 진단서는 단순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기재됐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의사책임이 발생되면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단행할 뜻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진단서 상한액 고시는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영역인 의사 진료를 정부가 제한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세는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인 동일 증명서가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 부담을 야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고시 제정 취지에 대해 국민 이해도, 알 권리를 제고하고 병·의원 별 증명수수료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밝혔다고 했다. 건세는 "제증명 수수료는 병·의원이 자율결정해왔기 때문에 국민 이해도가 낮고 일부 의료기관이 가격을 높이 책정해 서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료법 21조가 규정하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접근권을 보장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단체가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못 내는 환자들에게 10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약제팀 추천을 받아 환자 정 모씨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약준모는 각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와 연계해 의료급여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환자 중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환자를 꾸준히 돕고있다. 건축현장 일용직노동자 정씨는 근로 도중 갑자기 뇌성마비와 중증폐렴이 찾아와 장기간 집중치료중이다. 정씨는 병원비 1200만원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보험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다. 약준모는 정씨를 100만원 후원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지속 주장하기로 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비급여 없는 진료비 상한제, 상병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실손보험은 엄두도 못내고 건보에 전적 의존중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전달한 100만원이 정씨 치료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정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과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건보재정을 사용해야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개막식을 이행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 대국민건강선언문도 낭독한다. 국민과 백세건강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사랑나눔 걷기와 희망콘서트를 준비했고, 의대생과 의대 지망생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기획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사와 국민이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미국의사회 Gurman 전 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할 일이 많다. 특히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환자 의견을 전달하고 의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개막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박인숙 의원,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등이 참석해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이 오늘 오전 조찬휘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회장의 1억 수수사건은 명백한 정관 위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 회장은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내놓은 변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조 회장은 돈을 본인이 아닌 측근이 대신 관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받은 액수와 돌려준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데 더해 그 차액의 사용처 또한 확인되지 못했다"면서 "7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감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단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밝혀져야 회원과 대의원의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단체는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약사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고발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약사사회의 분열조장과 명예실추라며 폄하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지금 약사사회의 미래는 백척간두에 서있다"면서 "회장의 비리를 드러내고 제대로 해결하여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눈감고 묻어둬 약사사회 전체가 함께 부패 속으로 추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회원 약사들의 양심의 힘을, 밝은 미래를 바라는 희망의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