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은 연말을 무색할 정도로 쟁점이 산적하다. 의약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단체장 선거, 바로 36대 새 대한약사회장이 이달 정해진다.지식경재부발 전문자격사 도입방안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약대생들은 계약학과 신설에 맞서 때이른 추위에 고군분투 중이다.제약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신열 중이다. 정기국회도 이번달로 막을 내린다.[이슈1]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D-10'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데일리팜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후보자 검증작업도 마무리됐다.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선을 장담하지만 현재로써는 백중세, 안갯속이다. 동문회 줄세우기, 흑색선전, ‘막말’ 시비 등 이번 선거 또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간에도 편차가 컸다.조찬휘 후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구본호 후보는 본거지인 영남권역에서 지지세가 높다. 반면 현직 프리미엄 덕에 김구 후보의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동문회 장악은 조찬휘 후보가 한 수위였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개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오후 9시 이후면 대략 이번 선거 ‘주인공’의 윤곽이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다.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뭍히기는 했지만 약사회 조직의 야전 사령관격인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도 이날 희비가 갈린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의 새 지부장은 향후 ‘대권’(대한약사회장)의 꿈을 꿀 것이다.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후보자들.[이슈2]후보자들 '투사'로 만든 전문자격사 논란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너나 없이 ‘투사’로 만든 이슈는 바로 전문자격사 논란이었다.지재부는 KDI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안을 핵심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가 그야말로 혼쭐이 났다.마침 선거판에 한창 열이 오르던 차에 후보자들과 선거본부에 놀이터를 제공해 준 셈이다. 각 후보진영은 다양한 ‘장기’(퍼포먼스)와 ‘험한’ 구호를 섞어가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섰고 결국 1차 공청회는 무산됐다.지재부는 곧바로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속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선거판이 지속되는 이상, 공청회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보후퇴인 셈이다.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연내 선진화 방안 확정은 일단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36대 대한약사회장에게 첫번째 시련이자 도전 과제가 될 난제가 곧바로 목전에 있는 셈이다.[이슈3]약대생들의 외로운 투쟁, 계약학과 논란대한약사회 선거에 묻힌 약대정원 증원과 계약학과 신설논란에는 예비약사인 약대생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가뜩이나 싸움도 어려운 판에 전국단위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려 전약협 집행부의 가슴을 쓸어내렸다.약대생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약대증원과 계약학과 신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최근 진행된 수업거부 찬반투표가 불발된데다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세몰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학교별 계약학과 등록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전후해 약대생들의 총궐기는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이슈4]마침내 개봉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제약업계의 눈은 모두 복지부 TFT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에 맞춰져 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이상을 끌어온 결실이 오는 1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그동안 TFT는 약가제도를 들쑤시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 동일성분함량 동일약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하향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핵심원칙은 리베이트 척결과 시장원리 도입, 제약산업 영향 최소화였다.비공식 루트에 의하면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안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약계은 순순히 물러나질 않겠다는 기세다.더욱이 국회의 반대를 우려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돌면서 보건복지위 분위기 또한 좋지 않다.어떤 방식이든 저가구매제 카드가 그대로 나올 경우 제약계 등의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슈5]아픈 데 더 때리는 '항혈전제' 급여기준안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제약계에 또하나의 비보가 전해졌다. 항혈전제 급여기준 제정안이 그것이다.정부가 내놓은 안은 아스피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약제를 2차 약제로 전환시키고,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또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에 한정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당장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클로피도그렐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식으로 정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논란에는 전문학회가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내과학회, 신경과학회 등 모학회가 팔을 걷어붙일 태세여서 이번 논란은 제약계를 넘어 범의료계로 확산될 조짐이다.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항혈전체 급여기준을 이번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슈6]리베이트법 일괄상정…우선심의될까?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 역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과 직접 관련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의 우선 상정 및 심의여부가 최대 관심사다.일단 오는 4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벌죄 법안이 다른 법안들에 섞여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조차 야당이 세종시 법안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상임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쌍벌죄 우선 심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실제 정기국회 기간 중 심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의약사 책임을 더 강화시킨 최영희 의원 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국회 안건에서는 논외다.그밖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법’,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의 ‘도매창고면적 제한법’,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의 ‘약국 처벌 경감법’ 등의 회기내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국산 생물학제제 개량신약의 신속등재와 약가우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이 내달 중순경 공개될 전망이다.이같은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감안한 단계적 지원 일환으로, 연내 입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력을 감안해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개량신약 지원에 우선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사무관은 이와관련 "개량신약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정기준을 통해 화합물 개량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신속등재 절차 등을 생물의약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업계에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R&D 투자재원을 확보하면서 신약개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개량신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육성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량신약과 신약 개발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됐다.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는 "국내 제약산업의 개발 역량인 개량신약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신약 부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별도로 따라야 한다"면서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은 시작부터 달리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오리지널 회사들의 에버그리닝 또는 라인확장에 직면한 개량신약 개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개량신약 개발이 신약개발 이행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뿐 아니라 국내 신약가격이 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업계의 분석을 놓고도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엇갈렸다.김 사무관은 사견을 전제로 "국내 개발 약가를 업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제약산업 본연의 연구개발로 승부할 것을 주문했다.김 사무관은 "약가우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개발된 신약이 기존제품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얼마든지 높은 가격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총체적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정책이 곳곳에서 충돌하는데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국가적 평가작업을 통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 "외국의 경우 엄격한 평가 제도를 활용해 약제 사용을 질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점을 뜯어보고 산업과 제도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혈압치료제를 제외한 1차년도 목록정비 대상 5개 약효군의 본평가 연구수탁공모가 임박해 생사여탈권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기등재 효능군 본평가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5개 약효군 대상 평가 연구는 '효과 및 이상반응'(서울대 김진현 교수),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상지대 배은영 교수) 연구로 구분된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과 달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로 통합 추진된다.외부 연구용역을 원칙으로 하되, 수주 여건에 따라 심평원 내부 평가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 때문에 심평원 평가연구인력 충원도 진행되고 있다.심평원은 현재 정규직 공채를 통해 기등재약 본평가 연구지원을 담당할 경력 약사를 모집중이다.서류접수는 오늘(25일)까지며, 면허 취득 후 보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약사는 지원 가능하다.한편 기등재의약품의 평가사업은 복지부 유통약가TF가 논의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의식,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였으나 TF 개선안 도출이 늦어지면서 본 궤도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중 연구용역을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 도출과 별개로 일단 예정된 기등재약 평가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가 고시제와 개별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현행 실거래가제를 대체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매 분기, 반기별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정례화해 표준가격을 반영, 시장가격과 고시가의 괴리를 최소화하거나, 기존 개별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24일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제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와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이와함께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요양기관 실거래가격의 평균과 건보공단에 신고한 실거래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1안)하거나 요양기관별 거래의약품 가중평균가격에 유통량, 거리,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마진을 인정하는 방식(2안),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3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한편 대체가능한 약품군별 상한금액(참조가격)을 설정, 참조가격보다 낮은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 실장은 “표준고시가제와 평균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다”면서 “특히 표준고시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다른 정책대안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이외 “현행 개별실거래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방안과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불공정거래방지 및 약가기준 합리화 측면에서 정책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참조가격제는 약가산정 기준합리화에 효과적이지만 거래투명성 및 과잉투약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표준고시가제 도입을 위해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산하 시장약가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policy goal)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약업계는 ‘엄동설한’이다.공정위와 검찰, 복지부.심평원의 조사가 전방위로 몰아치면서 “도무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제약사 사냥의 중심에 있는 공정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3차 조사, 경실련 담합의혹 신고사건, 백신업체 담합의혹, 병원 기부금 사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손을 뻗쳤다.검.경의 움직임 또한 부산한다. 종로경찰서의 서울대병원 리베이트 사건 조사에, 광주에서는 검찰이 전남대병원과 거래 업체들을 조사중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함께 자정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일련의 행보가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보다 강도높은 통제관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이런 불공정 스캔들은 리베이트 척결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리베이트 스캔들, 약가제도 개선 명분 제공말 많은 복지부 TFT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병원과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로 새 나간다는 비판론은 ‘유.무언’의 채찍이 됐다.복지부 TFT를 이끌고 있는 임종규 국장.이런 점에서 복지부 TFT가 약가제도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만연한 리베이트는 약제비, 다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정부는 분업직후 발생한 재정파탄을 계기로 효율적인 약제비 관리에 힘을 쏟아왔다.급증하는 약제비 부담을 줄여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꾀한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여기에 리베이트 척결개념을 개입시킨 것은 최근의 일이다.복지부 TFT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면서 최선의 대안으로 ‘ 저가구매인센티브’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에 주목했다.요양기관이 보험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실거래가를 반영해 약값을 인하해 나간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비공식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는 폐기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만을 추진키로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약가인하, 상한가-실거래가 차액의 80% 검토"비공식 정보에 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윤곽은 대략 이렇다.먼저 시장원리와 저가구매 동기가 작동하도록 요양기관에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지급비율은 100~90%를 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유동적이다.제약업계가 관심이 큰 약가인하 폭은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전체가 아닌 80%까지만 반영하고, 최대폭을 10%로 정해 지나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한다.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보험약의 1년간 실구입가 가중평균이 950원이라면 960원으로 4%를 인하한다.같은 약의 가중평균이 800원이라면 약가차액이 16%가 되기 때문에 최대폭인 10%까지만을 하향 조정한다.복지부 TFT 입장에서는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한다는 대명제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피해대책까지 고루 안배한 고육책인 셈이다.정부는 이 같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주목할 것은 복지부 TFT가 제도개선안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국회 우회’ 전략까지 모색했다는 점이다.이는 국회의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논의를 공개 비판한 변웅전(좌) 의원과 원희목(우) 의원.실제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인 변웅전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열린 '약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TFT를 직접 겨냥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앞서도 강기정 의원이 2007년 1월 대표발의한 입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이런 실패경험을 살린 일종의 학습효과로 제기된 대안론은 시행령 돌파다.물론 시행령을 통한 입법과정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써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른다.우회술은 또한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좌절돼 온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논의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저가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장려금, 처방총액인센티브에 이은 네번째 인센티브 시리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시리즈는 하나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 또한 수차 도입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해왔다. 정부는 2001년에도 5.31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을 통해 병원이 공개입찰로 의약품을 저가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유야무야 사라졌다.당시 정부는 지금처럼 병원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 중 일정비율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론에 밀렸다.결국 병원의 실구입가 대로 상환하고 해당 약값은 인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경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공정경쟁 입찰은 국공립병원과 일부 사립 병원 외에는 정착되지 않았다.이후 저가구매 인센비트제는 2006년 5.3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 다시 언급됐고, 당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위원이었던 강기정 의원이 의원입법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됐다. 이 법안은 잘 알려졌다시피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를 못하다가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이후 강 의원이 내놨던 건강보험법 87조의 2 ‘사용장려금 지급’ 신설조항 자리에는 ‘포상금의 지급’ 조항으로 채워졌다. 정부 내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여전히 검토 중이며 특히 시행령 관련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하지만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이든 고시 든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저가구매인센티브 실효성 정부내에서도 이견특히 시행령 돌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복지부 TFT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소문이 뒷받침한다.제약협회가 최근 청와대에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반대청원을 접수한 것은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의견수렴,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복지부 TFT가 내심 고려하고 있는 내년 7월 시행도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원계의 환심은 살 수 있겠지만 국회와 제약.도매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탄을 감수해야 한다.정부 내에서조차 당위론 만큼이나 회의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식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이 약가제도 개선의 키워드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일본식 평균 실거래가 상환방식에 활용되는 약가조정폭을 제약사와 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병원협회지 최근호(11·12월호)에 기고한 '바람직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변 연구원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실거래가격이 상한가로 둔갑해 가격인하에 참고할 만한 진짜 실거래가격 정보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때문에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경쟁이 오히려 성행했다"고 진단했다.변 연구원은 따라서 "약가마진을 인정해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식 상환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는 현재 복지부 약가개선TFT가 고려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 상환방식으로, 시장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을 산정한 뒤 현재 상환가격의 R%(가격조정폭)를 가산하는 방식을 말한다.변 연구원은 이와관련 "새 제도 도입시 가격조정폭을 적절히 활용해 제약회사의 경영사정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조정폭은 제약사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 구입가의 평균치 대신 시장가격 평균치를 반영, 시장기전을 살리면서 현행 실거래가 파악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변 연구원은 이럴 경우 국내 약가절감 여건이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변 연구원은 "일본은 1992년 제도 도입후 12년간 약가를 40% 인하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일본보다 여건이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이와관련 "오리지널 가격은 국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하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제네릭이 46%, 오리지널이 54% 정도인데다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아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제도 허점을 악용한 리베이트 제재방안으로는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짜고 상환가격 인하 대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의 '속임수'와 '거짓보고'에 해당된다"며 "현재 리베이트 처벌법보다 처벌이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중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아젠더를 제약협회와 KRPIA 등 제약업계에 서면통보키로 했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축은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실거래가상환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가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또한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을 현행 68%에서 60% 전후로 하향 조정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조정하는 방안들도 거론됐다.복지부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도입하고 상환방식은 품목별 개별평균실거래가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조정과 기등재약 일괄조정 부분은 내년 3월까지로 가안인 잡힌 제네릭 국가별 약가비교 연구와 연동돼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다시 말해 TFT 아젠더를 분리해 우선순위로 실거래제상환제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복지부 TFT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그러나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정과 정책방향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한편 복지부는 최근 인사명령을 통해 TFT 활동기한을 다음달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실거래가 투명화 "처벌" vs "유인" 실효성 설전전남대 양채열 교수(왼쪽 두번째)와 서울대 이태진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실거래가 투명화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양 교수는 유인 강화를, 이 교수는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복지부가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제네릭 차등 철폐 등을 골자로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리베이트 근절방안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과 유인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법이 엇갈렸다.30일 보건경제정책학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패널과 청중들이 격론을 벌였다.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척결 모두 실패할 것”이라며 “공익 신고포상금제 등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기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약업계와 학계 등은 이같은 방향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선하더라도 이면계약 등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약가마진을 인정했던 고시가 제도의 경험을 돌아보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이면계약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한가 신고관행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현실적인 뒷거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 수준으로 파고들어야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실거래가 파악이 리베이트 근절의 방향키가 된다는 점에서, 토론의 쟁점은 정부가 실거래가 파악 기전으로 내세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쏠렸다.양 교수는 “일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 등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인’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이태진 교수는 이에 대해 “이해주체들이 실거래가를 여전히 숨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인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유인이 아니라 처벌(신고포상금 등)로 가능하다”고 반박,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다.처벌이냐 유인이냐를 놓고 격론이 잦아들지 않자 플로어 토론도 달아올랐다.서울대학교 최상은 교수는 “실거래가 파악하려는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통마진 규제에 초점을 뒀다.최 교수는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제조, 도매, 소매업체 마진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갖게 되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선택권을 가진 의료 제공제가 경제적 유인 때문에 의료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없애는 게 실거래가 파악의 목적"이라고 정리했다.이어 “이것은 단지 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계약관계 투명성에 관한 복합적 문제”라며 “보건학적 견지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같은 견지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갈 상무는 “차라리 공익신고제와 쌍벌제를 강화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저가구매보다 현실적”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한 리베이트 근절 또한 너무 투박한 방식으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예산제의 첫 발을 들였고,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재론됐다”면서 “향후 총액계약제로 이행된다면 약제비 총액 예산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네릭 차등 철폐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신 실장은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이 동일할 경우 처방은 제네릭보다 오리지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일정기간은 차등을 두되, 어느 시점에서 차등을 철폐해 제네릭 사용 장려 패턴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조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