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제약산업 발전 고려한 약가정책 운영"

• [인사청문회] 의약품산업은 중요...불법리베이트 척결돼야

[정진엽 후보자가 말하는 제약산업]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제약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한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 비전 달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향후 장관이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신약의 혁신적인 가치 반영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도 고려하는 약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과 소신을 미리 정리해봤다.

◆제약산업의 가치=제약산업은 성장기를 지난 제조업이나 산업과 달리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 확대 가능한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약산업 육성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제약기업(유한양행)이 탄생하고, 올해 현재 25개의 국내신약이 개발되는 등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013년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가적인 보완조치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그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앞으로도 이 비전 달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약개발 사업부진=복지부는 신약개발을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 산자부 등 신약개발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약개발 업무전반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강화해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덧붙여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가제도=필수적이고 우수한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장관이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신약의 혁신적인 가치 반영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도 고려하는 약가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불법리베이트=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립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