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의 장점을 제시한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조치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약사가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조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국의 문제점과 영리법인약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약국 규모와 경영 효율은 별개 문제"라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또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영리법인약국의 영리추구로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심야휴일 약국 공백 문제는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정부의 개선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정부 설명과 달리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폐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개설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3개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체인은 도매업자로 통합돼 있는 독과점 구조로 운영된다. 1999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418개 지자체 중 44곳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안으로는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의료비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네트워크 영리병원과 기업형 체인약국 허용안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 전환이며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방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 완결판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 모조리 이윤추구 사업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의료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도 내뱉고 있지만 가장 손쉬운 부실해결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 상승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재벌이나 제약기업 등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사용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을 시범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 알선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