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다시 거론 되면 부산시약 투쟁 전면에"

• 결의문 채택…조찬휘 회장도 격려사 통해 희생 각오

부산시약사회 3500여명 회원들이 법인약국 재추진 의사가 나올 경우, 투쟁의 전면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약사회는 1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결사 반대 한다"며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찌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슈퍼와 지역 재래시장이 사라지듯 전국의 모든 약국도 대기업 체인약국에 밀려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상업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기도 중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계획을 전격 철회하라"며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영진 회장은 "얼마전 법인약국을 두고 복지부장관이 약사회와 협의해서 천천히 하겠다며, 지금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말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3500여 회원들과 투쟁의 전면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가 법인약국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늘 5개 지부가 동시에 총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약사회를 참여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을 저지하다가 개인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며 "저도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대 약사, 약사회, 약사법이 다 같이 환갑을 맞은 상황에서 잔치를 해도 시원찮은데, 강산이 여섯번이나 바뀌면서 전문직능을 지켜온 약사에게 방을 비우라고 한다"며 "비운 방은 수백배, 수천배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대규모 펌프장을 꾸릴 계획을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조 회장은 "재벌형 영리법인약국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모든 것을 퍼올리는 펌프는 국민의 건강마저 빨아드리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기존의 소규모 약국이 법인약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자는 것과, GPP제도를 도입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정부에 했다"고 덧붙였다.

결의문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슈퍼와 지역 재래시장이 사라지듯이 전국의 모든 약국도 대기업 체인약국에 밀려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다.

의료상업화를 앞당가려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기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상업화, 법인약국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약사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자본과 거대 외국자본의 이익만 보장해줄 뿐 일자리 창출이나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리법인약국으로 만들어질 재벌 독과점 구조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스키고 국민들의 약국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에게 약국을 빼앗긴 약사들은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 대신 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더 많은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이윤보다는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극단적인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영리법인약국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모든 회원의 공분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계획을 전격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의료상업화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약사회 3500 약사는 약사직능을 운명에 걸고 국민과 함께 대규모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엄숙히 결의한다.

2014. 2. 15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