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장기전…6.4 지방선거 터닝포인트

• 당정,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선거후 결판날 듯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인약국 추진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당도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으로 제기하고 있고 정부도 약사회 협의를 통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약국 터닝 포인트는 6.4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법인약국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되고 여당이 패배하면 장기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내 기류도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대세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15일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인약국 걱정하지 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한테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해 당정간 도입유보에 대한 생각이 공유됐음을 암시했다.

결국 정치권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을 자극해 봤자 선거에서 득 될 것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약사회는 일단 최소한 6월까지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논의 이전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 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완벽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대안으로 GPP 제도 등 약국 업그레이드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약사법 보완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약사들의 투쟁 의지다. 이미 민초약사들의 투쟁의지가 1월 분회 총회 때와는 현저히 낮아졌다는 게 분회장들의 분석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에는 약사들의 문의 전화도 줄었다"며 "법인약국 도입이 안 될 것이라고 안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약국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초약사들의 떨어진 투쟁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임원, 분회장까지는 투쟁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민초약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약국들은 법인약국에 대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