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7천 경기지역 약사의 뜻을 모아 법인약국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도약사회는 1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법인약국 저지 결의문을 낭독하는 분회장들지역 31개 분회장들은 연단에 서서 법인약국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약료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어 대의원들도 '대재벌 살리려고 지역약국 다 죽인다.', '지역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인약국 저지 결의를 다졌다.이어 함삼균 회장은 "올해는 지부 창립 60주년 되는 해다. 약사 생존권, 복약지도와 자율정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증진 영역 확대 등 3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인약국 결사 저지를 천명한 대의원들박기배 총회의장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서는 약국과 약사가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방치돼 있는 GPP도 경기도약이 앞장서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조찬휘 회장 축사를 대독한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기존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 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완벽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GPP 제도를 즉시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 흡족하도록 약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약사법 보완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함사균 회장, 박기배 총회의장, 김순례 대약 부회장(좌측부터)이어 도약사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5억9511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했다.지부회비는 갑을 10만원, 을 5만원, 병 2만원 미사용 1만원이다.또 힘있는 약사회 건설, 편안한 약국 환경 조성, 풍요로운 약사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현태(수원) 심숙보(안양) 최광훈(동두천) ◆대한약사회장 표창 조진환(파주) 최용철(구리) 김정희(성남) 변영태(평택) 곽은호(용인) 이복순(안산) 김윤례(남양주) 신향순(고양) 이광수(수원) 이은정(군포) ◆경기도지사 표창 한동원 정장섭 이명구 송태수 연제덕 김미숙 제환기 전창수 ◆공로패 한봉길(경기도약) 양미란(앤디) 김동구(백제약품) 박종화(온누리약국체인) ◆모범분회 표창 수원시약 파주시약 오산시약 ◆감사패 원주혜(경기도청) 이영환(오산) 김경식(양평) 허용성(김포) 이무택(수원) 엄준철(군포) 배현(성남) 이영선(공인노무사) 드림파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엘자산관리본부, 이호영(메디파마) 김창원(의약뉴스) 강현철(고양시약)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임민희(경기도약 10년) 김동미(평택시 5년) 법인약국 저지 투쟁 선언문 7천 경기약사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과 현 정부의 법인약국 제도 추진 등 일련의 의약품 안전규제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자본 법인약국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약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역약국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냈고, 지역보건의료의 의약품 공급 최종책임자로서 의약품 가격의 안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정부가 추진 중 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법인약국 등 일련의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효율과 성과 중심의 자본논리로, 헌법의 가치인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축해 온 국가적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최소한의 공공적 가치마저 파괴하고 있다.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되면 상업화된 무소불위의 거대자본에 의한 약국시장 장악과 의약품 공급 독점으로첫째,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지역약국시스템이 붕괴되어 지역주민의 약국 접근은 더욱 더 어렵고 불편하게 되고둘째, 의약품 과잉 판매와 횡포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셋째, 법인약국이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한 부가 지역경제에 환류 되지 않고 체인본사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며넷째,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로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며다섯째, 영리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촉발하여 거대자본의 보건의료의 시장 장악과 상업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교두보에 다름없다.보건의료정책은 경제부처의 자본 논리가 아닌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에 바탕을 두고 관련 주무부처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주체, 국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약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거대자본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건의료 상업화로 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한다.7천 경기약사는 법인약국 도입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첫째,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방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 둘째, 정부는 약료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 셋째, 보건의료의 문제를 경제부처의 경제문제로 전락시킨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라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법인약국 도입 등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7천 경기 약사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폐지를 위해 강력한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2014. 2. 15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

'OO클럽약국' '온라인OO약국' 등 술집이나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국 명칭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다만 기존부터 약국 명칭을 써온 비약국 업체들에게는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인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안발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냈다.14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인 '약국'의 명칭을 술집이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약국을 테마로 명칭까지 사용해 영업하던 서울의 한 술집 사례는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타당성을 부여했다.실제로 지난해 서울 홍대 부근 한 술집에서 술집 'OO클럽약국'을 개설하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고 서빙하는 등 약국을 테마로 영업을 했다가 지역 약사회 등 민원 제기로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법원이 술집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약국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약국 명칭을 실제 약국 외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도 있다.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관련 직능 외 유사 명칭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약사회는 이에 더해 약국을 암시하는 문자나 표시, 광고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국회와 복지부는 의료기관처럼 소비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개정법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개정안은 법률 적용시기를 감안해 현재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비약국 업체들에게 명칭을 바꾸기 위해 적정 유예기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마흔 다섯번째 마당｜특허심판의 종류와 절차제약사들이 요즘 부쩍 관심을 갖는 분야가 '특허'입니다.특허, 특허권이란,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을 말하는데요.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되죠.그럼 제약 특허권은 의약품 발명으로 인한 시장 독점권일텐데요, 이번 뉴스 따라잡기 주제는 특허가 아니라 ' 특허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발명보다 모방·복제에 익숙한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청에 등록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을 무효화해 같은 성분으로 만든 제네릭을 일찍 시장에 내놓기를 원합니다.그래서 해당 약물특허의 가장 취약한 곳을 수집해 재판을 하는데요, 이때 벌이는 기본 절차가 바로 '특허심판'입니다.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특허심판이 해당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의 효력범위를 논한다면 특허침해소송은 주로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제기합니다.그래서 특허심판은 전문기관인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하죠.이때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은 1심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특허법원을 통해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하고요, 특허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합니다.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헛갈려하는 부분은 특허심판의 종류일텐데요.당사자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계 심판 가운데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있습니다.제약사끼리 분쟁을 예로 들면 무효심판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제품의 등록특허가 무효라고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네릭약물을 제조·생산, 판매할 수 있죠.그런데 제네릭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무효심판말고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도 있습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또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리지널사가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네릭사가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그것입니다.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네릭사가 만든 제품이 내 특허권 범위에 속하니 이에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고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네릭사가 자신이 만든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주요 제약사 분쟁심판 종류와 심결에 따른 영향 어렵죠. 최근 결정이 내려진 특허심판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먼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예로 최근 오츠카제약이 제네릭사에게 제기한 정신병치료제 '아빌리파이'와 관련된 심판이 있습니다.당시 오츠카는 제네릭사들이 만든 제품이 2022년 4월까지 유지되는 용도특허에 저촉된다며 심판을 구했고, 제네릭사들은 심판 중간에 오츠카의 의견을 따르기로 협의하죠.이에 따라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가 끝나는 오는 3월 시장에 출시하더라도 용도특허에 해당되는 적응증(효능·효과), 예컨데 조증, 우울증, 뚜렛장애 등 용도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로지 정신분열증에만 사용하도록 됐죠.제네릭사가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까요.아, 최근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이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특허권자인 길리어드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합니다.양사는 비리어드와 염이 다른 개량신약 물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발명이 비리어드의 특허(발명명칭:클레오티드 유사 조성물 및 합성 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심판을 구해 최근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이번 심결로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은 비리어드의 재심사기간이 끝나는 2017년 시장 출시가 가능해죠, 2018년 특허종료후 시장 진입이 가능한 일반 제네릭보다 1년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나 한가지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일반 법원에 판결에 해당되는 특허심판의 '심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피청구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기각심결'이라 하고요, 반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인용심결'이라 합니다.그리고 자료가 부실해 보정명령을 했는데 충분치 않을 경우 심판장의 결정으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해 각하하는 '심결각하'도 있습니다.결정각하나 심결각하가 나오면 청구인에게는 좀 힘이 빠지겠죠.당사자계 심판절차 흐름도(특허심판원 홈페이지)자, 이제 특허심판 관련 기사에서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볼까요. 먼저 무효심판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또 심결종류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보고, 각하심결이 기각과 다르다는 점 주목하세요. 기자들도 이 부분을 많이 혼돈합니다.내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작되면 이러한 특허심판은 물밑듯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나라만의 특허심판 제도를 알아두시면 훨씬 유용하겠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상 친철한 기자였습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소송과 관련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김용익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도 신중하라는 입장이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쟁점은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담배설계상의 하자, 표시기재상의 하자, 위해성 등 은폐여부) 두 가지"라고 말을 꺼냈다.그는 "인과성 부분은 국내외 재판에서 50%가 이미 인정되고 있다. 다만 위법성 문제는 다툼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부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했다. 승산은 있다"고 답했다.양승조 의원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기왕할거면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재차 자신감을 나타냈다.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 연구한 130만명이 통보대상자인데 반드시 동의를 받겠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목희 의원은 "만약 패소한다면 금연운동 등 앞으로 정책사업을 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송도 좋지만 금연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WHO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으로 교육.홍보와 함께 담배소송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식약처, 대통령 업무보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부정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내 본격 도입된다.또 안전상비약에만 도입돼 있던 요약표시가 1만7000개 일반약으로 확대된다.1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우선 그동안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식약처는 연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도입해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사업비 규모는 올해 26억원, 2015년 95억원, 2016년 14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와 시판독점권 제도와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제출목표로 준비된다.이와 함께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 환원과 체납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또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한 RFID 부착 사업을 연내 55개 전체 성분으로 확대해 본사업이 실시된다.의약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오는 3월에 지정된다.안전상비약에만 도입됐던 요약표시도 일반약 1만7000개로 확대·운영된다.아울러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지난해 15개에서 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의약품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수거검사는 지난해 2613품목에서 올해 2408품목으로, 유해물질 혼입검사는 1000품목에서 1500품목으로 늘어난다.이밖에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를 개편해 일반슈퍼나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또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기능성을 인정하는 문구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