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서울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수입산 닭꼬치 수거 검사 결과를 서울식약청이 조작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8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오전 10시경부터 검찰 수사관 등 10여명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은 서울식약청이 한 업체가 수입한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촉발됐다.해당업체는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검사이기 때문에 서울청은 이를 거부했다.이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서울청이 검사결과를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서울식약청 관계자는 "검찰이 시험결과 자료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의 서울식약청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으로 봤을 때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해당업체는 재검요청을 거부한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업체는 다른 10여곳의 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닭꼬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출근저지·퇴진운동에 '벼락' 취임…조직관리 매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취임이었다. 201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에 돌았던 하마평부터 그해 11월 취임한 직후까지 임명반대와 퇴진운동은 김종대 이사장의 뒤를 늘 따라다니며 압박했다.그도 그럴 것이,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투쟁 아닌 투쟁'을 해왔던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통합된 건보공단 수장에 앉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1989년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이 나왔을 당시 그는 복지부 전 실장에 재직하며 '통합하면 직장보험료 2~3배 이상 뛴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가며 공단 통합을 맹렬하게 반대했었다.이는 그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꽤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니, 공단 조직이 그에게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때마침 새 이사장 취임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공단 재정통합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송까지 예정돼 있어, 그에 대한 거부감은 극에 달했다.김종대 이사장은 2011년 11월 16일, 각계의 우려 속에 공단 입성에 성공했다.실제로 그가 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자마자 국회를 비롯해 사보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의약사들까지 나서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과 보도자료들을 쏟아내며 임명반대 목소리를 외쳤다.심지어 일부 시민단체는 관련 토론회를 열어 그의 취임이 끼칠 해악에 대해 우려했고, 국회에서는 당시 민주당 정동영 최고의원까지 공단 앞으로 쫓아와 반대 피켓을 들었다.그럼에도 임명은 강행됐다. 극렬한 반대로 충돌을 우려한 김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오후에 취임해 '벼락입성' '도둑취임' 등 숱한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조직은 엇갈렸다. 특히 사보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건강보험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라는 점에서 현안 이해의 폭이 깊을 것이라는 기대치도 없지 않았다.이를 의식한 김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직원 편의에 신경쓰며 소통 문턱을 대폭 낮췄다.그는 취임하자마자 정형근 전 이사장 시절 매주 한 번 오전 8시에 열었던 금요 조찬세미나를 비롯해 주말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열렸던 1~2급 '스터디' 형식의 행사들을 월 1회 오후에 열리는 '건강보장정책세미나'로 갈아치웠다.평상시 무리한 야근을 없애고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분위기도 만들었다.별 것 아닌 듯 보였지만, 그간 근로현실이 무시돼 왔던 내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조직의 '기'를 살리면서 빠르게 융화했다는 내부 평가가 이어졌다.김 이사장의 공격적인 행보의 밑바탕은 취임 직후, 이 지점부터 다져졌다.김종대 이사장은 취임 직후에도 한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의약사들에게도 퇴진압박에 시달렸다.'전문가 위의 전문가'…쇄신위로 '이슈 파이팅' 성공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와 공직 인생의 궤를 같이했다고 언급될만큼 이 분야 뛰어난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정형근 전 이사장이 정치력을 겸비한 '학습형' '토론형' '권위형' 수장이었다면, 김 이사장은 '이론가'형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김 이사장은 대외적 행사나 자리를 비롯해 월례조회나 각종 내부회의 등 대화의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통계나 자료 등 '수치'를 활용한다.수십년 전의 국제자료와 국내 통합 이전과 직후 통계 등 자료의 범위 또한 방대해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는 사내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유아독존 이론가', '정부를 가르치는 산하 기관장'이라는 얘기도 회자된다.달리 말해 보험 이론에 있어서는 정통한 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공단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비난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취임과 동시에 김 이사장은 대내외 전문가를 모아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꾸려 공단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여기에는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맞춤형 건강서비스, 심사이관을 핵심으로 한 보험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등이 담겨 있다.김종대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건보공단 조직강화와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론이 보강되면 이를 즉시 언론에 알렸고, 개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과 SNS도 개설해 1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이론적 근거가 여기에 있었지만, 동시에 심평원 심사 이관 논란으로 의료계는 물론이고 기관 간 날선 공방이 가열되는 등 불필요한 뇌관을 만들어 소모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내외부에 이어졌다.최근 또 하나 두드러진 문제는 담배소송이다. 이 소송은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예방사업 강화와 통상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김 이사장은 단일보험에 기반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회사들에게 정면승부를 내걸고, 이를 대중에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 흐름과 맞물려 전략적 공세를 펴는 것도 눈에 띈다.그러나 과거 병원과 제약사와 벌여온 굵직한 소송들이 보통 5~7년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일부 동력을 잃기도 했던 전례상, 이것이 그의 '신의 한수'가 될 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포스트 김종대 '바통' 이어받고 과제 해결할 수 있을까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동안 굵직한 현안을 '이슈 파이팅' 하는 데 성공했다.심사 이관 등 잡음을 차치하더라도, 일산병원에 이어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신설까지 타진하는 등 양적 팽창에도 시발점을 마련했다.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장성강화, 선진국형 예방과 의료서비스 등 공단을 둘러싼 통상의 지속과제가 산적하고, 4대중증과 3대 비급여 문제까지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3년 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특히 보험자 입지와 기관 강화에 필요한 산발적 이론들을 정립해 조직에 '선물'했고, 일부 실현해 성과를 낸 것은 취임 당시 받았던 대내외 불신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만큼 이를 연속적으로 심화시키며 이끌어갈 '포스트 김종대'의 역할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그가 실현하거나 추진 중인, 또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여러 현안들이 대중적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기 때문이다.이는 다시 말해 공단을 이끌어갈 차기 수장이 어떤 인물로 낙점되느냐에 따라 이 현안의 명운이 가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특히 '관피아'와 '측근인사' 등 기관장 임명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할을 자임할 인사를 찾는 것은 공단 최대의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위법성을 문제삼은 보령제약 위염치료제 ' 스토가' 판결의 위력이 현실로 나타났다.사용량 협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약가 인하됐던 광동제약의 항악성종양제 '코포랑과립(폴리사카라이드케이)'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오늘(7일)부터 이전 가격으로 회복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광동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포랑과립 상한금액을 966원으로 인하한 부분은 본안소송 판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같이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코포랑과립'은 지난 6월20일 복지부 개정 고시에 의해 7월1일부터 보험약값이 1005원에서 966원으로 3.9% 인하됐었다.광동제약은 이후 '스토가' 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고, 후속소송을 처음 제기했다.'코포랑과립'은 청구액이 3억~4억원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사용량 협상관련 법령(15억미만 제외)대로라면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코포랑과립'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오늘부터 g당 1005원으로 상한가가 원상회복된다.

지난 4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열린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광범 보령제약특허팀장,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 (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지적재산보호 부문상을 시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령제약 특허팀이 대한변리사회, 카이스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지적재산보호 부문상을 수상했다.지식재산대상은 특허·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 만들기와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제약회사로는 보령제약이 첫 수상이다.보령제약 특허팀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앞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모두 이겨 국내 제약사들의 빠른 시장진입과 약값 인하에 앞장서는 등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았다.특히 지난 4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社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이외에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등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하며,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김광범 특허팀 이사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국내 A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해 "자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기사 발행을 유보해달라"고 부탁했다.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경쟁사들도 특허심판 청구에 합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판매 품목허가 권한도 자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다.내년 3월 한미FTA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극복하고 제품 허가신청을 완료한 회사에게 부여되는 '우선판매 품목허가'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쟁송을 먼저 제기해 승소한 제네릭사에게 주어진다.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으면 1년간 시장 독점권을 갖게 돼 경쟁사들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비슷한 시기 수십개 똑같은 약이 쏟아지는 국내 제약업계 현실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처럼 보인다.그런데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일단 최초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독점권은 무슨? 우선판매권 못 갖는 제약사가 어리석다대부분 제네릭사들이 PMS(재심사만료기간)라 부르는 신약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맞춰 개발시기를 정하고 허가를 완료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신청자는 복수의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특허쟁송 역시 최초 제기업체가 나온 이후 14일 이내 또다른 업체가 제기해도 우선판매 품목허가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사실상 홀로 독점권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더구나 최초 특허쟁송 제기업체가 아니더라도 먼저 승소심결을 받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촉하게 됨에 따라 우선판매허가권을 가진 업체는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내가 홀로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특허승소 여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사가 만약 특허심판을 청구했다면 '무임승차'해 쟁송을 제기하는 게 현재 제약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제기된 주요 쟁송에서 업체 홀로 청구한 사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1000억원대 처방액을 자랑하는 B형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BMS)의 물질특허 소송에는 국내 제약사가 1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또 600억대 고혈압 복합제 세비카 용도특허 소송에는 14개사가 청구했다.최근 제기된 의약품 특허 쟁송 사례바라크루드나 세비카는 이미 제네릭 약물이 허가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 출시가 가능함에도 어느 한 경쟁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확률에 제약사들의 소송참여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 25일 공개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3월 15일 이전에 허가신청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제약업계 특허담당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확정되는 법안은 달라질 수 있다"며 "1%의 가능성이라도 일단 경쟁사보다 늦게 대응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경쟁업체들이 한다면, 특허심판 청구는 필수…특허쟁송 시대 개막앞서 바라크루드 소송에서는 현재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에 대응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9일 만료된다. 하지만 작년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해 결과에 따라 조기 출시도 가능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바라크루드의 특허권자인 BMS 측이 국내 몇몇 제약사에 특허침해 소승으로 맞대응했다. 통상 특허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맞소송이 있는 경우 심판원은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른 청구사건보다 심판기일을 앞당기게 된다.경쟁사 입장에서는 먼저 심판을 받은 제약사보다 시장출시가 뒤쳐질 수 있는 상황. 또한 우선판매 품목허가 권한도 빼앗길 수 있는 불안감도 조성됐다.이에 특허침해 소송을 통보받지 않는 제약사들은 우선심판이 적용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미 청구한 무효심판에 더해 청구심판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한 의약사건 전문 변리사는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이 우선판매 품목허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웬만하면 경쟁사보다 뒤쳐지지 않겠다는 게 국내 제약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러다보니 선행기술을 확보한 제약회사가 아닌 특허전략을 잘 세운 제약사가 우선판매 품목허가라는 열매를 따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제약업체 다른 특허 담당자는 "애초부터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우선판매 품목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변별력이 떨어져 제약회사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우선판매 품목허가권은 특허를 무너뜨린 선행기술을 확보한 제약회사에 준다는 취지와 달리 다수의 제네릭사의 출시요건쯤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제약업종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데일리팜이 1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9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시총이 전월대비 6.1% 상승했다.시총이 5% 이상 하락한 곳은 한미약품, 동성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우리들제약, 제일약품 등 7개사에 불과했으며 23개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제약사는 환인제약이다. 이 회사는 전월대비 무려 32% 주가가 상승, 시총 약 4000억원을 기록했다.환인제약은 엘러간과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에 대한 유통 및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정신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도 한몫했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다.대원제약과 일동제약의 선전도 눈에 띈다. 두 회사는 모두 전월대비 20% 가량 시총이 상승했다.특히 일동제약은 최근 녹는 실을 고기능성 앰플에 녹인 '고유에 리프팅앰플' 제품을 선보인 후 홈쇼핑에서 완전판매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이밖에 삼진제약 18% 상승에 이어 부광약품, 일양약품, 대웅제약, 국제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보령제약, 명문제약, LG생명과학, 동아ST 등 제약사들의 시총이 10% 이상 올랐다.반면 가장 주가 하락폭이 큰 회사는 29% 하락한 제일약품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초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설이 나돌면서 8거래일 연속 급락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뒤를 이어 우리들제약이 24% 시총이 하락했으며 삼성제약과 이연제약도 1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하반기 동안 제약주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회사별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등세를 주도할 회사로는 신약출시와 해외 수출기대감이 높은 업체들이 꼽혔다.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약업종 중에서도 상위 업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은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오는 11월21일부터는 무자격자 개설기관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면대약국 포함)에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요양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만약 급여비 지급 보류 뒤, 해당기관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받으면 건보공단은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함께 이자까지 해당 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전에 해당 기관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등이다.의견제출기간은 7일로 정했다.또 지급보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사유로는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당해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같은 날인 오는 11월21일부터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내년 1월부터 현재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60전에서 178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 급여비 징수액이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9.24%에 그쳤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2014년 7월 31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건은 총 816건, 5849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수결정 취소 등을 제외한 정산 건수와 금액은 750건, 4704억원 규모였다.건보공단은 해당기관으로부터 같은 기간 434억원을 환수했다. 징수율은 9.24%.징수대상금액은 2009년 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370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도 7월까지만 1919억원이나 된다.진료비 지급보류에 따른 송사도 매년 늘고 있다.소송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2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