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약국 1만5천곳…부금액 1749억

• 추미애 의원 "전문직 위주로 편향"...의사가입건수 3만건

폐업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상공인 안전장치 차원에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사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에 너무 치중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약사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1만5268건에 부금액수만 1749억원에 달했다.

의사는 이보다 더 많았다. 노란우산공제 의사 가입건수는 3만2206건에 부금액수는 3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약사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 300만원의 추가소득공제와 채권자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공제금이 보호받은 등 크고 작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 약국을 개업할 때 노란우세공제 가입은 하나의 필수 코스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란우산공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의약사, 세무사, 건축사 등 특정 전문직 위주로 지나치게 편항돼 있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기준

실제 9개 전문직 가입건수는 5만5823건에 부금액수만 5803억원으로 전체 공재가입자의 22%를 차지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 당초 도입 취지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오로지 공제부금의 펀딩 확대를 위해 모집이 손쉬운 특정 전문직 위주로 한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영세 자영업자의 가입을 높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