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경고창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처방변경을 가장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 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조사당시에도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를 제공받았었다. 한편 보건소는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이 7.6%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한다는 보건소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건 언제든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미검진의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700건이 넘지만 이중 피해규제나 소송중인 사고는 단 2건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이 반쪽짜리 제도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7월29일 시행됐다. 의료기관들은 이 때부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 1년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총 2720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오류 788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건)보다 투약오류(498건)가, 종합병원은 낙상(598건)이 투약오류(251건)보다 더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는 3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이 처럼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신청하거나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로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사고이고,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이지만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올해 7월 17일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사고는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중인데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서는 누락돼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 배치는 어떨까.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는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현재 951개소다. 그러나 전담배치인력은 겸임도 가능한데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양병원(64.4%)과 병원(37.3%)의 비율이 낮았다. 김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돼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병원 1곳당 평균 22.8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신규 인력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규 채용인력이 가장 많은 기관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8000여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됐는데,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상급종합병원 41개소, 종합병원 165개소, 병원급 147개소 등 총 353개 요양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은 1354명 등의 신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62.3%(700명)와 53.1%(2,376명), 간병지원인력은 병원급이 30.9%(760명)로 고용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병지원인력을 대부분(87.2%, 136명)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 99.6%(2512명), 간호조무사 88.3%, 간병지원인력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신규 채용인원은 건보공단일산병원이 가장 많았다. 간호사 238명, 간호조무사 61명, 간병지원인력 3명 등 총 30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어 인하대학교병원 264명, 서울의료원 253명,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154명, 세명기독병원 111명 순이었다. 하지만 고용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도 참여기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00만원을, 공공병원이 경우는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00여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참여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노후 의료장비와 중고 의료장비가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보다 강원·충북·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후·중고 의료장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일반장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 의료장비 등 의료장비 전반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화가 확인됐다. 지역간 의료장비 편차가 지역간 의료서비스 차이로 이어질가 우려된다”고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특수 의료장비(이하 특수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PET 등이다. 실제 제조 15년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대구·충북 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일방장비는 지역 전체 일반장비의 41.9%인 9360대였다. 전국 평균인 34.0%보다도 7.9%p, 최저인 광주의 25.4%보다 16.5%p 높은 수치이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가 가장 심각했다. 대구 지역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 ‘진방장비’의 21.0%인 858대였다. 대구는 가장 낮은 세종 지역(10.9%)보다 두 배 가까운 비율이 더 높았다. 충북의 2002년 이전 제조 노후 특수장비는 38대로 지역 전체 중 18.8%로 나타났다. 서울 8.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노후 특수장비 비율을 보였다. 충북도 일반장비(38.6%), 진방장비(16.8%), 특수장비(18.8%)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서도 지방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일반장비 중고 비율은 전남이 27.0%로 가장 높았다. 최저 비율인 강원 지역(17.3%)보다 10%p 가량 차이가 났다. ‘진방장비’는 경북의 중고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또 특수장비는 고가 장비라는 특성상 중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이 42.9%로 가장 높았고고, 전북(42.4%), 울산(4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중고장비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아 신규장비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충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중고장비 비율이 높아 가장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재확인됐다. 윤 의원은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노후한 의료장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며, “노후·중고 의료장비의 유통관리를 통해 ‘노후 의료장비의 지방 쏠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구축하려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의료장비 유통과 이력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유통과 이력 관리 아래 노후 의료장비의 사용연수, 중고 의료장비 재사용 횟수 등 기준을 설정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