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명 달해

• 김상훈 의원, 제도 전반 문제점 조사해야

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미검진의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