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기설치하고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5년 7월1일 이후 신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532개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요양병원 등 병원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설비 문제가 화를 야기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하게 소급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와 함께 그간 병원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대응강화 대책이 적용됐지만 요양병원에 한정돼 일반 병원에는 고르게 안전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물 자재와 병동 매트리스, 자동화 화재 탐지기, 인력배치 등 전체적으로 요양병원만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 병원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형평성에 맞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소급적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정 의원에 동의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다"며 "열악해서 소급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오피오이드(opioid) 성분 약제의 오남용 증가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REMS)'과 포장 변화 등 대책을 세웠다. FDA는 현지시각 30일자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열고 통증 치료와 건강관리 공급자를 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REMS 청사진을 발표했다. 미국은 오피오이드 제제의 무분별한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OTC 약제 중에도 중독성 제제가 흔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패키지를 통한 적절 사용 안내, 유통 지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OTC로 유통되고 있는 지사제 로페라마이드(loperamide) 제제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FDA가 내놓은 남용방지와 단기복용 등 적절 사용 유도방안은 REMS를 강화해 오피오이드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줄이는 방법 모색과 의료진 적절 처방 유도를 위한 포장 다변화다. 특히 FDA는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바이코딘(Vicodin)과 강력한 마약 진통제 퍼코셋(Percocet)의 경우 의사들에게 적절 처방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이코딘과 퍼코셋은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투약 후 즉각적인 방출 효과가 나타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간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FDA는 바이코딘과 퍼코셋에 블리스터 팩(알약 등을 기포 형태의 투명 플라스틱 칸 안에 개별 포장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방침을 세웠다. OTC로 유통되고 있는 로페라마이드에 대한 포장 변경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OTC로 판매되고 있는 로페라마이드의 남용이 사회 문제다. FDA는 로페라마이드 1일 최대 복용량을 8mg으로 제한하고 처방의 경우 1일 16mg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로페라마이드를 생산하는 각 OTC 제조업체들에 포장 제한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남용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FDA 측은 설명했다. FDA는 "이 모든 조치는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되 남용을 방지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인적·재정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FDA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조치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서면 의견조회를 개진할 방침이다.

폐암에만 적용됐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가 내달 5일부터 흑색종까지 확대된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도 신규 등재되며, 정신치료 수가는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담정신치료 강화 수가체계 개편 등=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게 했다. 가령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하된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5만~26만 원으로 다양했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약등재 등=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KRd요법의 경우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약 1100만원이었는 데 앞으로는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와 키트루다주(한국MSD)의 급여기준에 흑색종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 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 적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 3만5970원~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380원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