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공론화 필요...적정수가 보상해야"

• [단박인터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약품 투약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문약사제도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환자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전문약사와 병원전문약사 등에 대한 수요를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수가 보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보험을 연계,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해 입법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첫 돌을 치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선거 등 많은 정치일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겠지만,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선정됐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양천 주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지난 주 열리기로 돼 있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언제 열릴 것 같나

"2월 임시국회는 아동수당법 등 정부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국회 파행을 야기했다. 안타깝다. 평창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파행이라니. 명절 연휴기간에 지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하고,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

▶'문케어'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방향성을 발표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 보인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선거 무효 등 각종 소송이나 지도부 선출로 어수선하다. 문케어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보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병원 내 투약오류 감소, 약물상호작용 최적화 등을 위해 노인전문약사제도, 병원전문약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약은 독이다.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 약사를 보다 전문화시켜 병원 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 수가 확보도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보험연계법안에 대한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다.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기존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식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과 여당 의원이 각각 공사보험연계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검토 중인 다른 법률안을 소개한다면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마약류중독자 각종 면허, 자격증 자격완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사범과 재범자들이 늘고 있으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마약중독은 질병이고, 따라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치료와 동시에 자립해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약중독자는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수 십 가지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지난 2일 의정보고회를 가졌다고 했다. 한 말씀

"지난해 6월 양천갑 지역구를 맡은 후 양천 구민을 모시고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었다. 국정감사 준비 못지 않게 의정보고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첫돌 잔치를 한 느낌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등 많은 정치일정 등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선정됐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양천 주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