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석면탤크 검찰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석면탤크를 사용한 제약업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약식기소 55곳, 기소유예 15곳으로 결론났다.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쌍벌죄가 적용돼 제조업체와 품질관리책임자 모두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업체는 품질관리책임자 구속과 같은 중징계는 면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가용물 검사, 실시했으면 ‘무죄’ 검찰은 불순물 함유 여부를 파악하는 산가용물 시험 실시 여부를 처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품질관리 의무사항인 산가용물 시험을 생략했으면 약식기소 처분 및 벌금형을 내린 반면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했지만 계산 착오로 기재 오류를 범한 업체는 사실상 무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산가용물시험법에 따르면 탤크 1g을 묽은염산20ml에 녹인 후 물을 넣어 50ml를 만든 다음 여과한다. 이 중 25ml를 취해 가열, 증발시켜 남은 잔류물이 탈크원료에 함유된 불순물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불순물이 0.01g이었다면 불순물 함유 비율은 0.01g에서 0.5g(전체 용액 50ml에서 25ml만 취했기 때문에 탤크는 1g의 절반인 0.5g이 된다)을 나눈 2%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계산 착오로 0.01g을 0.5g이 아닌 최초 탤크 양인 1g으로 나눠 불순물 함유비율이 실제의 절반으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계산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이라고 판정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 실수라고 결론내렸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이정봉 검사는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석면탤크 제품, 행정처분으로 이어질까 석면탤크 파동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해당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사 과정에서 품질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까지 소환되는 등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돼 자칫 최악의 경우 담당자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 한 국내사 임원은 “최초에 기대했던 무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이후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어 해당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위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탤크 의약품 1000여 제품은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중 검찰조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업체의 제품은 행정처분이 1.5개월로 경감된다. 원칙대로라면 1000여품목에 대해 무더기로 제조업무정지 1.5개월~3개월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또 다시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식약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분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석면탤크 의약품 회수명령에 제약업체들이 적잖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식약청의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앞서 식약청은 “행정처분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으로 업체별 수십억원의 손실 및 회사·담당자에 대한 벌금형도 내려진 상황에서 행정처분까지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약청 의약품관리자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가격인상 요인은 없고, 공급 못한다고 버티니 머리만 아프다.” 혈우병약 ‘ 노보세븐’을 두고 하는 말. 게다가 노보노디스크는 ‘ 리펀드제’조차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16일 급여조정위 위원들에 따르면 ‘노보세븐’은 약가인상을 요구하면 공급거부로 배수진을 친 필수약제 사태의 결정판이다. 일단 일부 급여조정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가격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 반면 독점권을 쥔 제약사는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시장철수를 배수진으로 쳤다. 이런 가운데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혈우병환자들은 하루하루를 ‘치명적’인 위험속에 살고 있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감안해 ‘리펀드제’를 제한했지만, 정작 노보노는 이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정위원은 “오는 20일 3차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기로 했다”면서 “인상요인은 없는 데 공급을 속계하자니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조정위원은 “문제는 합리적인 근거”라면서 “제약사의 독점력에 떠밀려 합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인상해주면 나중의 사태를 감당 못할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필수약제의 공급거부 사태는 노보세븐 한 품목에 제한된 게 아니다” 면서 “근거없이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대신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병행수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초빙 연구위원인 주영길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9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고인은 공무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창설요원)에 입사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병원기획실장, 건강보험공단 재무/관리/업무상임이사 등 요직을 거치면서 평생을 공보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여성부장관을 지낸 부인 지은희 현 덕성여대 총장과 무남독녀가 유족.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에 마련됐으며, 장례식은 18일 오전 9시 발인 이후 양평수목원에서 엄수된다.(연락처: 02-2227-7547)

임상시험과 GMP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 글로벌신약 복합 연구센터가 수도권에 조성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서울 근교인 안양지역에 토털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신약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최종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이번 복합센터는 차세대 신 성장동력 산업군의 선점을 위해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의 본사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해 조성됐다. 특히 제약사 연구소들이 지방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신약 연구센터 조성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의 본사와 연구소는 업무 특성상 고급 두뇌 인력이 집적화 되고 상호 정보를 공유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이와관련 ‘글로벌신약 복합센터’는 연구 기능과 연구 지원 기능이 한 곳에 집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연구 아이템 및 개발 과정의 공유와 승인을 위한 지원체계 요소인 GLP-GCP-GMP-CRO가 동시에 이뤄질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구축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고가의 연구장비와 Pilot Plant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며 연구 지원기관을 함께 공유해 GLP, GCP, GMP, CRO 서포팅이 동시에 이뤄질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제약사들이 수도권에 본사 및 연구소를 갖추고 싶어도 워낙 비싼 땅값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복합센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합센터에 대웅제약, 한독약품, 바이오서포트 등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제약와 바이오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신약 복합센터(문의:010-9178-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