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신약 급여등재를 위해 직접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혈액암협회는 골수섬유증환우회와 공동으로 '골수섬유증 신약보험적용 추진위원회'를 오는 7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협회에 따르면 골수섬유증은 국내에 약 600여명이 앓고 있는 희귀혈액암이다. 환자들은 배가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장비대증과 심각한 만성빈혈, 극도 피로감, 급격한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각종 증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특히 환자 4명 중 1명은 10년 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돼 3개월만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동안에는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급여적용을 고대해왔다. 한국노바티스의 ' 자카비'가 그 치료제다. 환우회는 그러나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이 신약을 비급여 판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과 절망감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급기야 환자들이 정부에 '자카비' 신속 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스스로 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환우회는 "신약 급여등재로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골수섬유증 환자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국가와 제약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혈액암협회는 같은 날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에서 골수증식종양 공개강좌를 열기로 했다. 협회와 환우회는 이 자리에서 신약 보험적용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한미 석학들의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효율적인 지불체계 개편이나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담보가 핵심이다. 전국민 개별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건보재정 지속성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모두 고민의 출발은 같았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는 오레곤 주립대학 교수들이 미국의 의료정책을,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이 한국의 의료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양국의 상황은 달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의 의료개혁'을 발표한 오레곤주립대학 스테판 버넬 교수는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화와 관련된 의료제도를 소개했다. 버넬 교수는 "2014년 이후에는 개인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고, 메디케이드 적용범위를 65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높은 건강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5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는 적정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레곤주 사례를 언급하며 CCO(병원, 의사, 보험자의 통합체)를 근간으로 메디케이드를 개혁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당 총액 예산 지불제를 운영해 의료비 지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대학 제프 럭 교수는 "의료개혁과 맞물려 진료비 지불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운영비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며 대안으로 입원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포괄수가제 도입,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PCMH(The Patinent Centered Medical Home, 집에서 환자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발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소비자 권리와 참여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이나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제공 등이 소비자 권리 확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또한 단일보험자-멀티 공급 네트워크 제도(한국형 CCO)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레곤주의 CCO제도와 유사한 비슷하다. 한 개의 CCO내에 상급, 종합, 병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해 피보험자를 가입시키고, 1인당 정액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의료의 질은 담보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발표한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은 "행위별 수가제와 수익성 높은 서비스가 과잉공급되면서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전적 지불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DRG를 적용하고,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별 지불제도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