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과 한나라당이 역대 최저수준의 복지예산을 과장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선제 공격은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은수,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의원이 ‘복지예산 사상 최대 주장은 거짓,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으로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증액 반영돼야 할 복지예산 1조1천억원을 감액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년도 복지예산 86조원이 사상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에 불과해 증가율 측면에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금액도 역대 최저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증가액 5조248억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주택관련 지출 1조3천억원 역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아 내년도 물가인상률 3.4%(IMF 발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신상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명의 브리핑을 통해 “2011년 복지예산은 2조3천억원이 늘어난 26조3천억원”이라고 반격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사상최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원안 자체가 서민, 빈곤층,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562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탈빈곤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조1913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777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1조9346억원),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확대(437억원) 등을 각각 올해보다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증액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 행동을 지금이라고 중단하길 (민주당 의원들에)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민주당이 내년도 편성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사상최대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복지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증가액 5조248억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년도 물가인상률 3.45(IMF발표)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축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 복지예산 중 미반영 내역 1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살려놓았다가 삭제된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영유아 예방접종) 338억8400만원, A형간염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63억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2879억원 등이 포함됐다.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배 불리고 제약업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한달만에)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낙찰 등 극단적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약가인하 기능보다는 차액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제약사에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등 기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 제도는 동일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약품의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간에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만 유도할 뿐 보다 중요한 약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간과시키는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수익성을 문제로 생산을 포기할 경우 제2의 헤파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선) 필수의약품은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과 부조리가 제도시행 초기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약제 부분은 조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복지부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 등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을 우려,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중에는 필수약제 인센티브 대상 제외도 포함돼 있어서 향후 여야가 시장형실거래가 개선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A형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또 민간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이나 줄었다. 국회는 예결특위가 이 같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8일 오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는 86조3천원억원 배정됐다. 전년대비 6.2%가 늘어난 수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했던 'A형간염필수예방 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을 통째로 삭감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사업예산도 659억4천만원 중 338억8400만원이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320억5600만원으로 제출된 정부안에서 삭감된 금액만큼을 증액했었다. 예결특위의 이 같은 칼질은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가 들이댔던 메스와 동일하다. 기재부는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A형간염 예산을 빼고, 병의원 지원사업을 반토막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비 등 7개 항목도 감액됐다.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야당 한 보좌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진료비의 10% 이내에서 가감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평원장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 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계획 및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의약품 성분명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또한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 오남용 등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부활시키는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약국법인 설립근거 법안은 또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후 약사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개정안들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간 이견이 엇갈려 일부 법안만을 '축조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하한선을 정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다른 개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이번 정기국회 약사법 법안심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원 의원이 법안에서 제시한 도매상 창고 최소기준은 165㎡(수입약, 원료, 시약 도매는 40㎡) 이상이다. 한약 도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약국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한 유일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을 제한한 전혜숙 의원안, 의약품안전관리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안 등은 모두 재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조심사돼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 대안만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처리법안으로 상정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차수 회의를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됐다. 이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언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다. 실제 약국법인 법안은 지난해 5월 법안소위에 넘겨져 한 차례 토의한 뒤, 1년 6개월만인 이날 재심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