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혈액형 기재 오히려 위험 초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지 명확치 않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업자 배만 불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다가 혈액형 정보 추가 수록의 경우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장에서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전자주민증은 국민편의라는 이름 아래 사생활이나 악용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