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건보재정 급속 악화…"1월 3천억 적자"

• "정부 책임있는 지원정책 절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2942원에 달했다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급증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