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국정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현재(23일 오전 11시)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투쟁병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정기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3주가량 지연된 내달 네째주 경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여야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3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휴업상태인 정기국회가 조만간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내복귀 쪽으로 투쟁방향을 선회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통합당이 원내대표단에 의사일정을 위임하게 되고 여야 대표단은 곧바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정부 질의와 2012년도 결산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넷째 주까지 밀릴 것이라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사퇴설이 나돌고 있는 진영 복지부장관이 실제 사임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일단 네째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빨라야 네째주는 돼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를 하되, 장기적으로 이원화시켜 민간의료보험에 보험자 역할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은 오늘(23일) 낮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현 소장의 주장은 민간의료 시장 활성화를 염두해 둔 주장으로, 불안정한 건보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발제에 따르면 장기적 관점에서 큰 폭의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보험료와 의료수가 등 재원관리에 정부규제가 집중돼 있다. 정부가 행위별수가제를 허용하고 약제비를 통제해 약품소비를 감소시킬 유인이 약해진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 소장의 진단이다. 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금화를 주장했지만,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기금화 주장과는 다른 '투트랙' 방식의 개혁방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건보체계를 '의료저축계좌'와 '이료보험계좌'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민간의료 시장 개방이 전제된 것으로, 의료저축계좌는 정부의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다수의 민간보험사에도 부여해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의료보험계좌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순수 보험기능을 맡아서 도덕적 해이와 위험분산기능을 수행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경증에 대한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시켜 대체형 민간보험을 허용시키는 기전도 제시했다. "국가 공보험 원 취지 무색"…'투트랙'방안에 우려 보편적 국가 의료보장과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각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이 중 그간 기금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회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화, 보편적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전제로 할 때 현 소장의 주장은 저소득 필수의료이용조차 제한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4대 국가사회보험 중 규모가 방대한 건보재정만이 국회 심의 밖에서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리돼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기금화 추진론의 요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금화는 국가의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집행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지, 단지 재정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 조사관은 "기금화는 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모색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공급자 의사개진 통로를 열어두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보재정을 운용, 관리하는 건보공단 소속 최기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과 공급자 소속인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으로, 기금화는 그 특성에 맞지 않고 자칫 재정 건전화에 매몰되 보장성 확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최 실장은 기금화가 되면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아, 적자 발생 시 국고투입이 증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담의 형평성을 갖고 있는 국가 공보험의 원 취지를 강조했다. 시장기능 도입은 공보험이 추구하는 보장성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현 상태에서는 건강보험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통제로 인한 기금화는 적정보상 이전의 재정증가 억제, 국고부담 억제에 치중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재정 문제에 치우쳐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재정 지출 한도 목표를 설정하고 작동하는 지 감시하는 감독기전을 만들거나 운용 관리를 맡도록 기금화나 별도의 정부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가 논란이 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나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을 세분화시키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분리시켜 실제 경영환경을 투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계획이다. 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기준과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및 부대사업비용 기준 변경, 연구수익·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 계정과목 신설, 유과증권 회계처리 단순화로 구분된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않고 전입액과 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해마다 병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역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은 회계기준상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기준을 바꾼 결과 1000억원 이상의 흑자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처리방법도 변경된다. 병원이 시설투자 목적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당해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과 상계하도록 했다.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명시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가 신설됐다. 부대사업 비용은 의료업에 사용한 의료비용과 부대사업에 쓰인 의료외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연구수익·연구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에 대한 계정과목도 생겼다. 연구수익의 경우 현행 기부금 항목에 포함돼왔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항목을 세분화시켰다. 항목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수익과 그 외 기관이 수행한 수탁연구수익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수익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구분 총 3개로 세분화시켰다. 의료비용에 포함됐던 연구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중 의료외비용에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비용은 별도로 분리된다. 이 밖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을 투자유가증권과 같이 삭제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처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한편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주석사항을 명확화했다.

법정 간염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 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 단, 청구액 증가율도 10%를 넘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보험의약품은 약값을 최대 5% 범위 내에서 사전 인하한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월 시행이후 7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일리팜 기 보도와 동일하다. 다만, 사용량 확대약제 사전인하 '상한금액 조정기준표'는 당초 검토안보다 확대 조정됐다. ◆개선방향=청구액이 큰 대형품목 위주로 선정해 협상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조정한다. 또 감사원이 개선권고한 데로 사용범위 확대 시 가격을 사전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제약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해 최대 인하폭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기준=평가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회사의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금액으로 변경한다. 가령 50mg, 100mg정의 예상사용량이 각각 25만원정, 15만정이고 실제 사용량이 각각 45만정, 5만정이었다면 종전에는 이중 50mg이 협상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량을 다 합산하게 되는 데 증가율이 25%에 불과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품목 관리=청구액이 전년대비 60%(유형3,유형4)까지 늘지 않았어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협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대신 협상유보(제외) 기준은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 추가하고, 영향이 적어 가격을 조정해도 재정절감에 도움이 적은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유형 간소화=현재 4개로 운영되는 협상유형은 3개로 통합 조정한다. 사용범위 확대 시 적용했던 '유형2'를 '유형1'이나 '유형4'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인하=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은 약가를 예상 청구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인하시킨다. 대상은 연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대 5% 이내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56개 구간의 '사용범위(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인하율표'를 만들었다. 가령 연간 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약제가 급여확대로 3억~10억원 미만 범위에서 연간 청구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로 사전 인하한다. 또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약물이 같은 이유로 연간 200억원 이상 청구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하율은 상한선인 5%가 된다. 단, 가격 인하율로 인한 감소분이 예상 추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 감안하기로 했다. 또 사전인하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1회에 한해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율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은 2011년 기준 85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48% 정도 감소하지만 재정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273%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7일 고시 시행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