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여섯번째 마당| 동물약국 논란의 진실 "010-****-4545 번호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최근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휴대폰 번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특정 마취제 판매 여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동물약국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약사들의 추측도 무리는 아닌듯 싶네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약 강의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제도 변화 이후 한달여 만에 2000여곳 약국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수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나서 동물약국 불법 고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용 주사제 직접 접종, 진료행위로 불법 소지"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동물용 주사제와 마취제 취급에 있어 동물약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사제를 소분·조제하는 것은 조제행위이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횟수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속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주사를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럴 때 만약 약사가 약국 안에서 동물에 직접 주사제를 접종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접종 행위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행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취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용마취제 중 판매도가 높은 졸레틸이나 럼푼, 세다젝트 등 의 경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약국으로 졸레틴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5일에는 식약처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 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동물용마취제 취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동물약도 의약품, 온라인·택배 판매 불법" 지역별로 동물약국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최근에는 동물약 택배 판매 등의 요구를 받는 약국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동물약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약국이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또 동물 보호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약에 대한 설명은 하되 동물의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수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취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과 더불어 동물약을 택배로 요청한 후 관련 사진과 택배 영수증을 증거로 고발하는 등의 동물약국 불법 감시단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약사 직능 강화, 약국 경영 다각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이 오히려 약국가의 된서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부에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중증질환 급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등재약 가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편한 새 약가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5일)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 도입과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 신약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새 약가정책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은 오늘까지다. 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RSA는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가약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 역할을 하는 제도일 뿐, 급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급여정책은 십년 간 비용-효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입증은 근거를 기반으로 해오고 있는데, RSA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실제로 이달 7일 열렸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가 고가로 책정해 한 번 이상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들이 그 가격 그대로 대거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SA 급여절차 특성상 심사평가원-건보공단-제약사끼리만 공유하고, 건정심에서조차 공유될 수 없는 불투명성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4대중증질환 정책에서 비급여약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먼저가 아니라 3대 비급여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약사의 반발로 예상사용량 초과에 따른 낙폭을 종전과 같은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낙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약 등재절차에 의해 심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제약사가 현재처럼 최초 등재 시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고가로 등재해,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 등재기간을 단축시키는 신약가격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환자 접근성보다는 약 조기출시를 원하는 제약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협상에 따라 의약품 등재기간을 150일로 합의 한 바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많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조기출시와 판매를 장려하려고 120일로 단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 접근성과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 판매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국민건강 중심의 약가제도가 아닌 기업중심의 원칙 없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최근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약은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정전문가인 문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은? "전경련 출신 노동부장관 기용과 같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상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을 꺼냈다. 인사청문회 '2 라운드'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된 셈이다. 김 의원의 지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문 후보자는 재정학자다. 복지행정을 지휘하는 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정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 마치 전경련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건설전문가를 환경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공약과도 배치되는 인물이다. 평소 소신이 30% 가량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을 구원투수로 투입한 아이러니한 인사다. 도덕성 문제를 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적으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2010년 5월5일 호화음식점에서 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KDI에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에 출장간다고 했는 데, 정작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5월 5일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항공대 아무개 외 6명이라고 했다. 비싼 음식점에서 7~8명이 식사를 하고 16만원을 결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족 3인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4년 연속으로 1월 16일 같은 날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날인가했더니 아들 생일이다. 3월24일에도 4년 연속 법인카드를 썼다. 그 날은 배우자 생일이다. 문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인사대란을 겪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아직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후보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비서실장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중요사항을 검증하다보니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름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건(문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부로 이날까지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내달부터 MRI 급여기준에 심근증,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오후 3시40분경 종료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약속대로 자진 사퇴해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틀 째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제기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문 후보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 11분 정회됐다가 14분 후인 3시 25분 다시 속개됐지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고 3시 39분경 중지됐다. 야당 측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 문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진료권, 생명권, 건강권보다 보건의료산업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문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오늘(13일) 11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틀째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은 전날(1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다운계약 의혹을 해소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중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제출됐지만 생활비 사용내역, 송파구 소재 아파트 구입 시 은행거래 내역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생활비 사용내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보고 있다. 또 다운계약 사실을 부인한 문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주택구입 당시 은행거래내역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핵심자료들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도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측의 반발로 2시간 넘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시행계획을 변경해 오늘까지 연장했었다. 따라서 야당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도 나중에 유용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한 입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파행돼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문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문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역시 기초연금 논란. 여기다 문 후보자가 과거 공개토론회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마인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1일 데일리팜은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격진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다. ◆시장형실거래가와 약가제도 개편안=문 후보자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내년 1월말까지 시행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발언취지 상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둔 답변으로 해석 가능하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약품 가격관리 방식 조정,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췄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인데, 직역하면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산업육성을 도모한다는 모순된 입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논란=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함께 원격진료 허용범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이 강력하지만 입법예고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내정자는 원격진료 반대의견에 대한 논평도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기와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혈압이나 혈당 등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어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 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논란=문 후보자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제특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타당성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을 뿐 과거 자신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가 공동 취재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1~2차 상관없이 5분으로 고정돼 있다.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이 입법화되면 서비스산업의 범위 논란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과도한 역할과 권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을 통해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안을 보면 2조 정의에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즉 보건의료산업이 대통령으로 지정되면 의료 상업화와 국민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가 가능하다는 게 의약단체의 예상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관련법의 서비스 산업 정의 조항에 제외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업'을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에는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송현곤 의협 부회장,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