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 임명 할거냐" 공세에 청 비서실장 '침묵'
- 최은택
- 2013-11-15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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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야당, 인사청문회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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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인 문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은? "전경련 출신 노동부장관 기용과 같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상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을 꺼냈다. 인사청문회 '2 라운드'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된 셈이다.

문 후보자는 재정학자다. 복지행정을 지휘하는 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정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
마치 전경련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건설전문가를 환경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공약과도 배치되는 인물이다. 평소 소신이 30% 가량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을 구원투수로 투입한 아이러니한 인사다.
도덕성 문제를 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적으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2010년 5월5일 호화음식점에서 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KDI에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에 출장간다고 했는 데, 정작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5월 5일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항공대 아무개 외 6명이라고 했다.
비싼 음식점에서 7~8명이 식사를 하고 16만원을 결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족 3인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4년 연속으로 1월 16일 같은 날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날인가했더니 아들 생일이다. 3월24일에도 4년 연속 법인카드를 썼다. 그 날은 배우자 생일이다. 문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인사대란을 겪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아직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후보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비서실장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중요사항을 검증하다보니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름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건(문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부로 이날까지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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