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비싼 약 파는 제약사 민원해소용 꼼수"

• 경실련,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새 제도 폐지·재검토 촉구

복지부에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중증질환 급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등재약 가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편한 새 약가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5일)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 도입과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 신약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새 약가정책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은 오늘까지다.

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RSA는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가약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 역할을 하는 제도일 뿐, 급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급여정책은 십년 간 비용-효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입증은 근거를 기반으로 해오고 있는데, RSA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실제로 이달 7일 열렸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가 고가로 책정해 한 번 이상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들이 그 가격 그대로 대거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SA 급여절차 특성상 심사평가원-건보공단-제약사끼리만 공유하고, 건정심에서조차 공유될 수 없는 불투명성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4대중증질환 정책에서 비급여약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먼저가 아니라 3대 비급여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약사의 반발로 예상사용량 초과에 따른 낙폭을 종전과 같은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낙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약 등재절차에 의해 심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제약사가 현재처럼 최초 등재 시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고가로 등재해,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 등재기간을 단축시키는 신약가격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환자 접근성보다는 약 조기출시를 원하는 제약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협상에 따라 의약품 등재기간을 150일로 합의 한 바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많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조기출시와 판매를 장려하려고 120일로 단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 접근성과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 판매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국민건강 중심의 약가제도가 아닌 기업중심의 원칙 없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최근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약은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