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산을 들여 임직원과 배우자의 사보험까지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이들 기관이 5년 간 사보험 가입비로 공금과 예산을 쏟아부은 금액 규모만 총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보험 가입 재원 중 상당수 규모는 건강보험료 등 공적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었다.먼저 건보공단의 경우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 간 8.7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1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6억원을 매년 지출했다.이후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은 심평원이라고 다를 것 없었다.심평원은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 간 7.2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했다.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명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한 것이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A공사와 B공사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C공사와 D공사는 임직원·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영실태는 방만경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연금공단의 경우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 등 최근 6년 동안 6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특히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김재원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건보료 등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설]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주요내용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용량절감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제외되는 등 일부 조정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법·행정예고안대로 운영된다.◆정의=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여기서 약품비는 ▲의원 외래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금액 ▲의원 입원 및 병원급, 보건의료원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장려금 산출대상·주기=장려금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조제 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해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해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데 1반기는 1월1일~6월30일, 2반기는 7월1일~12월31일까지 처방·조제분이다. 다만, 올해 2반기는 제도 시행일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치만 반영하기로 했다.◆장려금 지급률=저가구매 장려금은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지급률(기본지급률)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30까지 범위내에서 지급률이 정해진다.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기본지급률은 100분의 35, 범위는 최소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이다.병의원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 각각의 지급률을 산출한 뒤 합산한다. 약국은 100분의 20으로 고정시켰다.◆장려금 지급 제외대상=반기당 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장려금 산출대상기관 중 고가도지표가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고가도지표는 2.0을 말한다.또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고가도지표가 높거나 같으면 제외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장려금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이밖에 장려금 산출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된다.◆장려금 산출대상·제외기준=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진료과목과 상병은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을 망라한다.다만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관, 결핵과, 예방의학과 상병은 제외한다.이와 함께 의약품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질 실제 처방조제 내역을 기준으로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을 적용해 산출하는 데, 제외되는 그룹도 적지 않다.가령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때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때는 제외약효군(인공관류용제 등 12개 그룹),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이 제외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은 싸게 구매하거나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해도 장려금 산출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고가도지표(PCI)=의원 외래, 의원 입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정의와 산식이 정해졌다. 논란이 됐던 PCI 산출식에 반영된 약품비는 보험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결론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다.지급률 구간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134개, 사용량절감 장려금은 130개다.한편 복지부는 오늘 진료·조제분부터 새 장려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통보 서식 등을 변경했다.또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 공급가격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매년 보험상한가도 최대 10% 이내에서 인하한다. 이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생동성 시험 피험자 최소 증례수가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된다.55세로 제한돼 있는 상한 연령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2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생동시험 시 최소예수 조정, 상한연령 제한 폐지, 의약품 복용시 물 용량 기준 조정 등이다.그동안 생동시험을 진행할 때 최소예수는 시험약 복용군 12명, 대조약 복용군 12명 등 총 24명으로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변동성이 적은 성분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생동입증이 가능해 최소 예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성분별로 최소 예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소예수를 24명에서 절반인 12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험약군과 대조약군 각각 6명만 하면 된다.55세로 제한돼 있는 생동시험 대상자 상한연령 기준도 폐지된다.약물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기존 규정에서 '55세 미만'을 삭제해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는 생동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또 의약품 복용 시 물의 양은 240ml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100~200ml, 일반적으로 150ml로 조정하기로 했다.생동시험 최소예수 축소나 연령제한 폐지 등에 따라 생동시험을 진행하는 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병용금기에 13개 성분조합이 추가되고, 연령금기에는 8개 성분이 신규지정된다.28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병용금기 추가성분 조합은 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에스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덱스란소프라졸-아타카나비르 등 13개다.연령금기 성분은 발로플록사신(18세미만), 목시플록사신(18세미만), 코데인포스페이트(12세미만) 등 8개다.추가되는 전체 성분은 다음과 같다. 병용금기 성분조합 연령금기 성분

박윤옥 의원 건강보험료를 축소 신고해 추징당한 전문직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4년 6월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기관별로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이었다.이 기간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에 달했다.적발된 대상자 3만4885명 중 1만9167명은 의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추징금은 총 67억7800만원으로 전체 60%가 넘었다.그 뒤를 ▲건축사 3864명(11%),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 8억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단위: 개, 건, 백만원)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건설 등 정부에 뿌리박힌 '관피아' 습성이 보건복지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해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중 무려 3명이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관피아 관행은 식약처도 피해갈 수 없었다.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산하기관 이외에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이렇듯 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 의원은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해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일(26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국회는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5일 무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피감기관에 통보해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복지부(26~27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29일) 등 산하기관 일정도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이른바 '원샷'으로 열릴 전망이다.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국회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상황이 이렇게되면 기관증인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더라도 조정이 없지만, 일반증인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반증인으로 호출된 다국적 제약사 11명의 사장들도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