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핵발생률 OECD 1위 불명예 이유 있었다"

• 최동익 의원, "백신 개발사업 8년 허송세월, 89억 혈세 낭비"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결핵환자가 매년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2000명 이상 발생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결핵환자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수치를 벗기 위해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제 대책은 허술하고 무능했다는 비판이다. 1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2013 결핵환자 신고현황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는 약 4만5000명, 매년 결핵으로 인한 신환자는 4만명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의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한편 결핵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결핵 예방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714억에 달한다.

특히 2010년 132억원이었던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2011년부터는 매년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결핵발생률은 줄지 않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가 OECD국가들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최 의원은 여러 요인들 중 결핵예방백신 BCG 국내생산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BCG 백신 국내생산을 위해 2006년부터 생산시설을 짓고 약 89억원을 투자해왔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백신 생산을 위한 균주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BCG백신 생산사업 경과’ 자료를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2008년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균주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8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장부터 짓기 시작했다. 결국 백신생산시설은 2011년 완공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BCG 백신 생산시설 설치 이전에 미리 준비됐어야 할 균주 확보노력이 2009년 10월이 돼서야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나마도 덴마크 SSI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 정부로서는 굴욕적인 MOU였는 데 이 또한 아무런 성과 없이 2011년 12월 기간 만료로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는 사전에 불공정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MOU 결렬 및 균주확보 실패 이후 2년이 지난 2011년 결핵분과위원회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비로소 SSI사의 기술이전 의지 불명확, 과다한 기술이전비용 등 '과도한 요구'를 알게 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2011년 균주확보 실패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연구원을 통해 2년에 걸쳐 자체 균주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실패를 거듭했다. 또 2013년에는 덴마크 SSI사와 협상 재개와 결렬을 반복했고 BCG 백신 국내생산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백신 수입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결핵백신 생산시설의 KGMP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백신 생산이 중단된 이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올해에는 국내 백신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덴마크 제조사의 사정으로 백신 출하가 지연돼 보건소에서 BCG 접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89억이라는 국민혈세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한 결핵백신 개발사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돼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OECD 결핵발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결핵발생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며 개탄했다.

그는 이어 "백신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생산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라도 결핵백신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