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사는 생업의 문제지만 환자는 생명의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무기한 파업을 멈추라는 요구다. 환단연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단연은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당했다는 비판이다. 환단연은 일부 진료 과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으며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총파업을 결정할 만큼 정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환단연 입장이다. 환단연은 "환자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된다면 다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정부와 의사 간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도 소통부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중재 역할에 나섰다.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안정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협과 의협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의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이같은 의정협의 노력 약속에도 전공의협이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도 표했다. 30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위원장 입장을 게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의정갈등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전공의협이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면담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정부 의료정책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합의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형사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의 노력에도 전공의협이 휴진 지속을 결정해 깊이 유감이라는 게 한 위원장 지적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협이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는데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재입성 의원 포함) 중 최고 부자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시의회 부의장 출신 전 의원은 올해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 최고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 뒤를 이은 자산가로는 282억여원 재산을 보유한 통합당 백종헌 의원과 115억여원을 신고한 같은당 강기윤 의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포함)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 의원 중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총 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통합당 6명, 국민의당 1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초선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통합당은 초선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의원과 19대 이후 21대 총선 당선된 강기윤 의원이 대상이다. 국민의당은 최연숙 초선 의원이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전봉민·백종헌·강기윤, 백억대 신고…1~3위, 모두 통합당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통합당 전봉민 의원으로 총 914억1445만원을 신고했다. 전 의원은 복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고 부자로 집계됐다.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가증권(858억7314만원)으로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인 ㈜이진주택 1만주, ㈜동수토건 5만8300주였다. 이어 채권 24억5070만원, 예금 16억998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토지(5억3865만원)과 건물(7억3400만원)을 합해 12억7265만원을 신고했다. 두 번째 부자는 같은 당 백종헌 의원으로 282억742만원을 신고했다. 백 의원 역시 복지위를 넘어 21대 국회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신고 재산 가운데 절반이 건물로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아파트 등 128억5816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은행과 (주)부광개발 등에 투자한 증권 재산이 86억4276만원, 금정구와 경남 양산시 등에 토지 재산 46억3880만원도 신고했다. 19대 의원을 지낸 뒤 21대 국회 재입성한 강기윤 의원은 115억45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은 토지 20억1813만원,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과 배우자 명의 전세 아파트, 공장 등 건물 37억7882만원, 증권 41억3802만원 등이 주요 재산 내역이다. 강 의원은 예금 13억8391만원도 신고했다. 십억원 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25억893만원)과 통합당 김미애 의원(17억3537만원)이다. 19대 의원을 지낸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거쳐 21대 국회 재입성한 김성주 의원은 총 8억3395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보건의약인 중에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간호사 출신이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지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8억22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복지위 초선 의원 가운데 하위 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강선우 의원이 -4억8842만원, 최혜영 의원 1130만원, 고영인 의원 1억5039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 김원이 의원은 5억8188만원, 허종식 의원은 6억39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통합당 초선 의원 중 이종성 의원은 5억5366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한편 21대 국회를 통틀어 통합당 초선 의원 재산 평균은 50억7305만원으로 집계됐고, 민주당 초선 의원은 12억9092만원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 긴급도입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 부당 수익금'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약센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환자 의약품 공급차액을 기금 적립해 전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중인 이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지원액이 낮아 약가차액을 활용해야하는 비정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현상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희귀난치질환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귀약센터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금 42억원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센터 정상운영에 역부족이라는 게 인 의원 비판이다.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문제는 결국 의약품 구매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용해 센터가 자체 사용하는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센터가 해외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국내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센터가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희귀필수약을 구입해 들여오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기책정한 보험약가 전부를 청구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센터는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환해 운영비로 써왔다. 앞서 인 의원은 희귀약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약가 공급차액 65억원을 부당하게 수익금으로 썼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편법 또는 비정상적 예산운용으로 평가된다. 인 의원은 이같은 비정상을 해결할 방편으로 식약처의 센터 국고 지원율 현실화를 제시했다. 희귀필수약 구매 비용은 실거래가 그대로 청구해 회계문제가 없게 하고, 센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자는 게 인 의원 견해다. 하지만 식약처는 센터 예산 지원율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쉽게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희귀약센터 약가차액 수익금 사용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 내 열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예산이 약 26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라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상당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인 의원은 "결과적으로 센터는 또다시 약가차액을 이용해 기관을 운용하는 비정상적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예산 지원과 관련해)식약처와 센터 입장차가 큰거 같다. 식약처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약사 초선의원들이 재산신고 절차를 마쳤다.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9억500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억8678만원, 같은당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4억9201만원을 신고했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재등록 의무자 포함)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통합당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총 9억500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 목록은 5억700만원 가액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2억3800만원 가액 다가구주택, 2억3800만원 가액 배우자 명의 다가구주택 등 총 9억8300만원 가액 건물이다. 서 의원은 현금 3000만원과 예금 5억4482만원, 채무 6억5951만원도 신고했다. 서 의원이 보유한 특이한 재산 목록으로는 1427만원 가액 24K 금 195g과 서양화 1점·판화 1점·유화 3점 등 5900만원 가액 예술품이 있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총액 6억8678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12억103만원 가액 건물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했는데, 5억원 가액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와 3억5051만원 가액 본인 소유 아파트 분양권, 동일 가액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으로 구성됐다. 자동차는 신 의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1대씩 총 2대에 대한 1578만원 가액 재산을 신고했고, 2억2941만원 예금과 7억5944만원 채무도 신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석 의원은 총액 4억920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7억3726만원 가액 건물이 주요 재산인데, 본인 명의 2억3359만원 가액 근린생활시설과 527만원 가액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4억4000만원 가액 아파트, 장녀 명의 5840만원 다세대 주택이 상세 내역이다. 서 의원은 본인 소유 전답·대지 등 1억5222만원 가액 토지와 874만원 가액 2013년식 그랜저도 재산 등록했다. 아울러 6343만원 가량 예금과 4억6964만원 가량 채무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정부 발언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외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국내 재확산 사태인 지금,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촉진·지원법 제정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유럽 등 다수 제약 선진국이 이미 선제도입한데다 우리나라도 희귀·난치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공중보건약 인허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공통견해다. 다만 공중보건약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부작용 등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안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전문인력를 대폭 강화해야 법안 안전성·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제기됐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동국의대 남기창 부교수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진술인으로 자리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참석했다. 진술인 전원 "공중보건약 패스트트랙 도입 시급…기준·범위·시기 등 구체화 필요" 공청회 진술인 석에 앉은 4인의 전문가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 공중보건약의 기준이나 법안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 세부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안전망을 기존 의약품 대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동민 의원 법안에 담긴 혁신신약 지원 조항을 공중보건약 법안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간 일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식약처의 공중보건약 심사 전문성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의료기기 전문가로 참석한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급에 이르기까지 법제화해야 법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의료제품 신속허가와 개발·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적합하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범위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 사후 안전관리, 공급, 품목허가 등 세부 법안 요소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어떤 분야에서 관리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신영기 교수는 법안이 담고 있는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식약처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역시 법안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식약처 인력으로는 법안에 담긴 심사제도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개발·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력 확보인 만큼 법령으로 인력·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장기 추적조사 등 안전장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신속히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므로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문가 장인진 교수는 해당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글로벌협력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 의원 안이 혁신신약을 혁신형제약사가 만드는 신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했다.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혁신형제약사가 아닌 소형 벤처기업이나 연구실, 해외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모두에게 혁신신약 지정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장 교수 견해다. 장 교수는 "이 법안은 사실 당장 필요하다. 필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입증됐고 해외 역시 시판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추자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무엇보다 국제협력 지원 조항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을 예로들면, 우리나라는 3상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 국제협력체계 안에 들어있는 국가와 협력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전문가 최남경 교수는 허가 후 안전관리 강화와 이상사례·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 법제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진술했다. 신속 시판허가 공중보건약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축적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능동감시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제한적 근거로 허가됐으므로 허가후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지속 수집·분석·평가해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사후 후속 조치와 안전성 전문인력 양성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입장을 취하도록 명확히하고 환자 무상사용, 안전관리위 운영, 피해구제제도 등 조항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 위해 법 통과 시급" 식약처도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별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해외 제약 규제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발빠르게 검토해 문제없이 국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다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법안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약 법안과 혁신신약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좋을지, 구분해 별도 추진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진술인단에 질문했다. 권 의원은 이미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혁신형제약사 신약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추가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최남경 교수도 이에 공감하는 진술을 했다. 최 교수는 "동의한다. 법안 범위를 명확히해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혁신신약의 정의나 범위는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인진 교수는 혁신신약을 공중보건약과 함께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위기상황에서는 백신도 그렇지만 최신 기술력이 적용된 의약품이 필요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혁신신약 정의를 명확히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중증 난치질환약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도입하려면 식약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진술인단에 법안 실효성을 위한 식약처 인력증원 범위에 대한 개인 소견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심사인력 중 의사 수가 극소수인 점은 고질적 문제다. 긴급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해 고급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의·약사 부재 문제는 결국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 인력과 견줘 어느정도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신영기 교수는 "지금도 식약처는 심사인력이 부족해 큰 문제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제약사로부터 허가심사 신청 때 값비싼 수수료를 받아 전문 심사인력을 채용한다. 획기적으로 증원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이 가져올 안전성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약과 혁신신약을 함께 추진해야 할지, 별도 구분해야 할지도 물었다. 식약처 김영옥 국장은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미국 등 타 규제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약사법에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식약처는 우선 공중보건약 법안을 우선 검토하고, 혁신신약 법안은 별도법이나 약사법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총파업 첫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대응'을 명령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주요 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인 지금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으로 표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시상황에는 휴가나 외출 간 군인도 군대로 돌아와 총을 잡는다. (의사총파업은)사상 최대 화재에 소방관이 불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코로나로 국민이 받을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도 의대생 개인의 막대한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불안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조치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본관와 의원회관을 포함해 기자들이 다수 머무는 소통관까지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27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을 폐쇄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방역 등 일시 조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관계자, 출입기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연기되면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관계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부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등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