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0명 늘려도 의사 부족…정부 흔들리지 말라"

•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적…"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사 수를 한 해 1500명 가량 늘려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요구로 의대정원을 10% 감축한 만큼 코로나19 대응력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서영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때 의사 요구로 3300명이었던 정원을 10%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감축된 정원을 계산하면 약 3500명 가량의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 논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내놓은 한 해 400명, 10년 간 4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력이 어느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왜 복지부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했는지 답하라"면서 "일부 전문가는 매년 1500명을 늘려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와 한의대 일원화,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복지부가 할 일이 막중하다. 의사단체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사 수 늘리기에) 미흡했던 대응을 앞으로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정책 맹점도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일환인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데 예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 지적에 "예타 제도는 장점이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면제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공공의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