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약국 아니어도 '전산청구' 추진

• 최혜영 의원 법안 발의 "도뇨 카테터 등 청구편의 개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판매업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청구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에서만 전산 청구가 가능해 일반판매소 구입 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으로 청구됐다.

요양비 서면청구는 과거 대비 점차 줄고있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서면 청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첫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도 서면 청구돼 약국 외 기관에서도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