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숙제, 고가 항암제 급여화…'암 기금' 해법될까

• 강진형 교수 "약효·안전성 우수 면역항암제, 급여지연 아쉬워"
• 폐암환우회 "키트루다 폐암 2차급여, 한국·레바논이 유일"
• 복지부 "영국·캐나다 사례 심층분석…법제화 조력"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암 환자 신약 보장성 강화 온라인 토론회를 주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말 폐암 4기 진단 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화학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90% 이상 암덩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총 11차례 병용투약했고, 한 번에 650여만원을 지불합니다. 암 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이미 약효가 입증된 면역항암제의 건보급여를 서둘러주세요."

암 등 중증난치질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비용효과성은 수 십년째 좀처럼 상충지대를 좁히지 못해 온 의제다.

건보재정이 무한정 풍부하다면야 모든 암 환자에게 적응증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을 아낌없이 급여 적용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국회와 정부, 항암제 전문가, 환자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건보재정 트랙 외 재원인 '암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논의 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제 환자보장성 향상을 목표로 암 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암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발의 법안 필요성과 유관 카운터파트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까지 마련한 셈이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와 한국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이 각각 임상 관점에서 본 혁신신약 가치와 수요자 입장에서의 건보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과 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이 정부 관계자로 자리해 토론회 실효성을 높였다.

강진형 "면역항암제, 생존율 대폭 향상에도 급여 늦어…암 기금 해법"

표적항암제 권위자로 평가되는 강진형 교수는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가 환자 생존율을 대폭 향상시키고 부작용도 적은 게 임상에서 확인됐지만, 건보재정 차원의 어려움으로 국내 급여가 지연되는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 병용은 비소세포폐암 사망위험률 44% 감소란 획기적 약효를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신약이 글로벌 허가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823일로 미국 252일, 영국 317일, 일본 344일, OECD 평균 519일과 비교해 크게 늦어진다는 게 강 교수 견해다.

강 교수는 면역항암제 건보급여 등 정책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적 가치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사망율을 1% 낮췄을 때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최대 126조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전체 질환 148조원 중 약 1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최신 항암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조건부 신속허가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시작으로 보험등재 시 경제성 평가 척도인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새로운 가치병가 도구 도입, 건보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암 질환 기금을 도입한 사례로 제시했다. 호주와 스코틀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는 희귀질환 기금을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권위자로서의 임상경험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폐암환우회 "키트루다 폐암 2차치료 급여, 한국·레바논 뿐"

폐암환우회 임형석 사무국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비소세포폐암 4기를 확진받은 환우 보호자다.

임 국장은 폐암 치료 시 면역항암제 급여를 2차치료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레바논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 폐암 1차 치료에 펨브롤리주맙의 급여를 적용한 국가는 전 세계 52개국에 달한다.

OECD 회원국 67개국 중 84%에 달하는 31개국이 폐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를 급여적용하고 있다.

특히 4기 암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폐암 2차 급여적용은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하는 촌극마저 빚게 만든다고 했다.

임 국장 역시 기존 건보재정으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암 기금 법제화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폐암 4기환자 "병용투약 시 패널티 적용…부조리의 끝"

토론 패널로 참석한 폐암환우회 A이사는 지난해 말 폐암 4기를 진단받은 말기 암 환자다.

A 이사는 국가가 법제화하고 권장한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차곡차곡 받았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갑작스레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첫 진단 시 의사로 부터 6개월의 여명 소식을 들었고, 매 치료에 650만원 가량이 드는 항암화학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병용투약을 고심끝에 결정했다고 털어 놨다. 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다.

A 이사는 우리나라 항암제 건보급여 규정의 불합리도 지적했다.

환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값 비싼 돈을 들여 표준치료와 면역항암제 병용을 결정하는데도 급여기준은 면역항암제 외 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표준치료 마저 비급여로 전환하는 징계 조항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다.

A 이사는 "판정 여명은 6개월이었다. 병용치료를 11차례 진행했고, 1회 당 650만원을 지불했다"며 "지금은 암의 90%가 줄었다. 환자는 치료효과를 높이려 사비를 들여 병용투여를 하는제 건보규정은 보험 해주던 표준치료마저 비급여로 바꾼다.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가 있을까"라고 피력했다.

A 이사는 "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4기 진단이 흔하다. 초기에 효과가 좋은 약이 필요하다.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때문에 못 쓴다"며 "키트루다는 폐암 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약이다. 하루 빨리 1차치료와 병용투여에서 급여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암 기금, 고무적 정책…건정심에 급여확대 제안할 것"

정부는 고가 항암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암 기금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건강보험 정책을 핵심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조 정책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라 추가로 암 기금이 도입되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와 숙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암 기금을 도입한 영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의료가 아닌 건보 기반 의료다. 의료비 보장 기본 트랙은 건보"라며 "보조적 트랙으로 암 환자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외에 암 기금이 추가되면 3가지 보조 트랙이 병립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사회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게 주된 트랙이고, 어떤게 부수적 트랙인지를 잘 따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약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암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배분할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보건분야는 건보급여가 기재부 역할을 한다. 암 보장성이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해소방안을 5개년 계획안에 넣어야 한다. 복지부도 노력하겠지만 보험쪽과 논의가 필수다. 건정심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으므로, 충실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