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추경 긴급심사 착수…'전국민 독감백신' 쟁점

• 야 "3천만명분 확보량 넘어 추가"…여 "물량 없고 필요성 낮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17일 오전 열기로 했다.

4차 추경 최대 쟁점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 심사대에 올라 필요성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추견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4431억원(2.6%) 늘어난 56조7562억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8444억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안 쟁점은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

해당 안건은 복지위 소관인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중인 제안이라 복지위에서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안(정부안)

주호영 원내대표는 5000만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상접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예고한 1900만명 무료 접종대상자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수급이 가능한 3000만명 분량까지 무상접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1조원 가량 예산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민주당 정책 제안에 다수 국민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 대비 늘어난 무상접종량을 정부와 백신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입장에서 4차 추경 볼륨을 키워 기존 노약자 등 필수·고위험군을 넘어선 무상접종을 시행하는 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17일 열릴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각기 어떤 주장을 펴고, 합의에 이르게 될 지가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 예산 대신 독감 무상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도 협의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물량을 확보한 3000만명분에 대한 무상접종과 함께 멀리는 내년 초 접종분까지 생산 물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국민에 맞추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있어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논의와 심사가 이뤄져야 겠지만, 무리할 필요가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 4차 추경안이 시급한 상황이라 전체회의 심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