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대형병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디자인대로라면 경쟁률이 7대1이나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35곳이 참여 신청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복지부가 고려한 시범사업 병원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7배수 이상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았다. 참여기관을 5곳에서 10곳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참여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정부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환자와 고혈압환자에게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복약순응도도 1차 평가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이 참여했다. ◆임상적 유용성=먼저 당뇨병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혈당관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연구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참여자(시험군)와 일반 대면진료자(대조군)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3개월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p 감소해 대조군보다 0.36%p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423명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에서도 혈당과 혈압관리에서 개선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차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연구는 지난해 1~6월 진행됐다 3개월 변화 분석결과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당뇨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에는 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 등 35편의 문헌이 활용됐다. 분석결과 당뇨병은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고혈압의 경우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 4.5mmHg, 이완기 혈압 1.81mmHg 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민족도·복약순응도=비교연구가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는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12월 수행했다. 우선 환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성·안정정성 평가=논란이 되고 있는 임상적 안전성과 보완 및 기술적 안정성도 평가됐다. 먼저 임상적 안전성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이미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 관리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기술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도 적합했다. 이 시험은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디티엔씨에 위탁해 수행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300명→1만200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도서벽지 11개소→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 40개소→63개소, 원양선박 6척→20척, 교정시설 30개소→32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6개소→10개소)를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박인터뷰]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원주혁신도시에 본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의 막을 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를 건강보험 '뉴 비전'을 달성할 실행 원년으로 삼고,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IC카드) 개선 추진과 안정적 재정관리 등 핵심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IC카드의 경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다. 또 '적정부담 적정급여'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원주 이전을 마쳤다. 소회는. = 지난해 12월부터 원주 이전을 시작해 지난 20일, 1400여 명의 건보공단 임직원이 이전을 완료했다. 원주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도시다. 1974년 전공의 시절, '무의촌 파견' 1기로 원주에 부임했었다. 당시 시내에 셋방을 얻어 6개월동안 살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1차선이었던 시절이었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원주로 부임한 지 한 달만에 결혼했는데 요즘에도 가끔 아내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고생 많이시켰다"며 웃는다. 42년이 지난 지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이 곳에 다시 왔다. 건보공단은 '랜드마크'로 높게 지어달라는 원주시 주문을 받고, 27층 빌딩으로 건립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2층 라운지 홍보관을 특히 신경썼다. 각종 시청각 자료와 건보공단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사업계획은. = 건강보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뉴 비전'을 선포했었다. 지속 가능한 보장성, 부과체계 개선, ICT 기반의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인 재정관리,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이 '뉴 비전'의 콘텐츠다. 올해가 이 '뉴 비전' 주요 전략과제 추진과 실행 원년이 될 것이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경우 공단 재정현황과 미래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 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새해 공단은 IC카드추진팀을 신설했다. 운영 계획은. = IC카드 도입 논의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난상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찬반은 물론 문제점까지 다 꺼내놓고 해부해볼 계획이다. 토론을 통해 IC카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이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누락됐는데. = 그렇다. 솔직히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 문제가 심각하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더 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는데,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개편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없어 안타깝다.

"국내 발생·유입사례는 없어" 정부가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추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연기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24개 국가(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를 게시했다.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Q&A다.

"이번엔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전병율 교수(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는 의욕이 넘쳤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 일환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손꼽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만큼 정부 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나는 의견이 없는 조율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견을 좁히고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만큼 의료공급자-가입자 간 첨예한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오는 7월까진 협의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 첫번째 과정인 '의제 셋팅'이 두번째 회의 날인 내달 12일에 시도된다. 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방편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위원장을 맡았다. 쉽지 않은 일인데 =복지부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의과분야에서 역할을 해왔고 예방의학을 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한 것 같다. 저도 공직경험에 대학의 분위기도 나름 느끼고 있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만큼 나름 역할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지난 주 첫 회의를 가졌었다. 분위기는 어땠나 =우리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사태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문제가 드러났고,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래서 환자의 의료이용을 일정정도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를 잘 해서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자는 취지로 후속대책에 포함됐다. 그 취지에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협의체 운영시한은 =데드라인은 7월로 잡았다. 그동안 여러차례 연구와 논의 있었는데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았던 과제였다. 일단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달에 1번 만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달에 2번, 격주로 둘째, 넷째 금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계획은 =2월 첫 모임은 설날 연휴 직후 금요일이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보험자,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한다. 일단 각 단위가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모습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무국이 뼈대를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아젠다 골격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빠진 것은 추가 의견을 받아 보완하기로 했다. 의제는 정형화하지 않으면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과제)로 나눠 제시될 것이다. -위원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인가 =저는 조정역할을 맡는다. 제 목소리는 되도록 내지 않으려고 한다. 매번 회의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고, 나중에 최종 협의결과가 나오면 복지부가 발표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번 협의체는 의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구인만큼 될 수 있으면 하나 둘 합의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안을 잘 만들어도 결국 재원문제에서 벽에 부딪칠 수 있을텐데 =첫 회의에서 거론됐던 물음이었다. 정해진 의제에 맞게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국고 등 가용한 자원이 단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원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할텐데 =메르스 사태 대책으로 17년만에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발탁됐다. 그런 장관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꼽았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보면될 것 같다. -전달체계 이야기가 나오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위주로 거론되기 일쑤다. 중소병원 역할론은 매번 뒷전인데 =중요한 문제다. 역시 첫 회의 때 거론됐다. 동네의원 중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대형병원 이상의 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진료의 물리적인 양만 가지고 전달체계를 구분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물음이었다. 예를 들어 척추나 안과 등의 분야에선 전문병원이 많이 있다. 전문병원을 전달체계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종별구분이 아닌 기능 측면에서 의뢰-회송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 볼만한 문제제기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가 기본 바탕이다. 그래야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괄로 묶어서 가자고 하면 의료계는 결사 반대할 것이다. 사회주의 의료라고 비판할 것이다. 지금도 안과 등은 포괄수가에 부정적이다. 문제는 의료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불제도와 예방에 중점을 둔 지불단위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오히려 더 신뢰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쪽으로 의사들이 나아갈 때 인센티브가 더 많이 부여된다면 하지 말자고 해도 의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의사들 모두 개원의가 될 수도 없고, 봉직의 자리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의사 실업자가 나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후배 의사들,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