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갈라파고스 규제, 네거티브 방식 심사통해 폐지"

• 서비스산업 관계자와 간담...서비스산업법 조속처리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낮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다.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홍콩, 네덜란드 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려은 이어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데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