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단기 자금인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본격화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재정현황·전망 점검과 재정건건화조치 이행 채널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정책협의회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수치를 보다 정확히 전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별 논의의제를 보면, 먼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한다. 또 추계모델별 공통변수(인구, 거시)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이외에 10년 기간(2017~2026년) 추계를 도입한다. 여기다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추계결과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이런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한 뒤 개선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해 6월에 열릴 2차 협의회 때 보고한다. 4월 중에는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가령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해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 단가 표준화 등을 모색한다. 송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차 협의회에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공기관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CABG)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질적 수준이 모두 중·상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가 시행이후 질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1등급 평가기관 10곳 중 6곳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얼까지 입원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79개 병원(상급종합 39곳, 종합병원 40곳)이었다. 평가기준은 6개 평가지표와 9개 모니터링지표 등 총 15개 지표가 반영됐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5점(상급종합 93.9점, 종합병원 90.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등급 48개(72.7%), 2등급 17개(25.8%), 3등급 1개(1.5%) 등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대비 1등급 기관은 26개 늘었고, 3등급은 21개 감소했다. 4~5등급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중·상급 이상으로 평가된 셈이다. 1등급 기관은 서울 17개, 경기 12개, 경상 12개, 전라 3개, 강원 2개, 충청 1개, 제주 1개로 서울·경기지역이 60%를 차지해 여전히 최우수 기관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 26개, 강릉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22개 등 총 48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은 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 8개, 강동경희대병원 등 9개 등 총 17개로 나타났다. 3등급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별로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상반기 중 설명회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 이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평가지표인 내흉동맥 사용 비율이나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등이 향상됐고, 사망률과 재수술률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8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1년간 허혈성 심질환 입원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9곳이 대상이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근육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을 말한다.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수는 2003년에 인구 10만명당 1032명에서 2014년도에는 16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악성 신생물)을 제외하면 단일질환으로는 국내 1위다. 치료는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로 시행되는데, 통상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하나 또는 병행해 이뤄진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2008.7월~2010.6월 입원환자 대상)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어서 의사의 숙련정도와 치료과정의 충실정도가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에서는 치료과정의 의료서비스 내용이 의학적, 약학적으로 적정한지, 그 치료결과는 어떠한 지를 등을 분석하게 된다. 주요 평가분야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이번 3차 평가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27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1차 평가에서는 2년간 6718건이었고, 2차 평가에서는 역시 2년간 6143건이었다. 3차 평가는 2013년 7~2014년 6월 1년치가 분석됐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1%로 1차 평가 대비 1.1%p 상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2년에 발표한 비율(96.5%)보다 높은 수준이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7%, 98%였다. 관상동맥우회수술시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 혈관 유지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100%로 2차 평가대비 0.8%p 향상됐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6.9%, 99.2%였다. 수술 결과 예후도 좋아지고 치료기간이 단축돼 적정성 평가가 전반적인 의료의 질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실제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4%로 평가를 거듭할수록 진료결과가 좋아졌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4.4%, 3.9%였다. 또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3%로 2차 평가결과(3.9%)보다 감소했다.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수술 후 입원일수도 15.4일로 2차 평가 대비 1.1일 줄었다. 심사평가원은 "6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점수는 평균 92.5점으로 2차 평가 대비 6.3점 향상됐고, 의료기관별 의료수준 차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대상기간 동안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지난 두 차례 평가 때보다 남자 비중은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남여 모두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에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허혈성 심질환은 고혈압·당뇨·고령·흡연·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고, 비만·고열량의 고지방식& 8228;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고혈압이 있었고, 5명~6명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높았다. 또 4명~5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수술 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평소에 만성질환 등 위험인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와 운동·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이 국제적 화두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확산을 위해 원혁신도시 본원에서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 캠퍼스를 연다. 심평원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 본원 26층에서 공동학습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 JLN) 회원국 11개국 보건의료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 개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은 덴마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네팔, 케냐, 대사 등 주한외교 사절단과 해외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원주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심평원 국제캠퍼스는 앞으로 UHC 달성을 위해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세계 각 국 건강보장 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건강보장 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식 장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교식에는 JLN과 심평원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JLN Medical Audits Collaborative) 대상국가의 대표들도 참가한다.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진료비심사와 적정성평가, 현지조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과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분야 경력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5년 간 70여개국 10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평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지출관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으며, 효율적 보건의료지출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과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 가나·에티오피아 대상 건강보험 초청연수, 이란 건강보험청 교류, 국제심포지엄·워크숍 등 교육이 심평원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혁신도시 원주가 건강,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의료산업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농증(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매년 5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비 부담도 큰데, 2014년 기준 5224억원 규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급성 비부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성 비염에 속발하는 세균 감염이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감염이 부비동 점막으로 파급되면서 부종을 초래해 발생한다. & 8203; 상기도 감염시 발생하는 코 막힘, 콧물을 비롯해 침범 부위의 동통, 압통 및 치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아 부비동염의 경우 감기와 같은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며, 점액화농성의 콧물과 저녁에 심해지는 기침, 미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579만명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577만명에서 2011년 555만명, 2012년 565만명, 2013년 558만명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9세 이하 연령대가 173만명(29.9%)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더 많았다. 그 뒤로는 30대 84만명(14.5%, 10대 83만명(14.4%), 40대 69만명(12%), 20대와 50대 각각 56만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부비동의 입구가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부비동염으로 쉽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2010∼2014년 부비동염(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환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절기인 3~4월(봄), 11~12월(겨울)에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7~8월(여름)은 적었다. 정점은 4월과 12월, 최저점은 8월이었다. 장 교수는 "부비동염은 감기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한다.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 부비동염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부비동염(축농증) 진료환자 성별은 여성(312만명)이 남성(267만명)에 비해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남성 1만535명, 여성 1만2472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광주가 1만633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북이 957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5017억 원에서 2014년 5225억 원으로 4.14% 증가했다. 진료비 중 급여비(공단부담금)은 2010년 3588억 원에서 2014년 3772억 원으로 5.14% 늘었다. 입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50대, 40대, 30대순으로 9세 이하 연령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비수술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수는 "소아·아동은 성인과 달리 코 안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 조직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얼굴뼈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보다는 비수술 치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치료 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최소 3~7일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8203; 다만 "비강과 부비동의 배액과 환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소적인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투여 횟수를 지키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약물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의 자연공(코와의 연결통로)을 환기와 배설이 가능하게 하고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코 안의 구조적 이상을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