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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10명 중 2명 '치매'…총진료비 1조6천억'치매(F00~03)' 질환으로 진료받는 국민들의 의료비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80대 이상 환자 10명 중 2명, 90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어 진료비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 46만명, 총진료비는 약 1조62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보다 약 16만명, 7630억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간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29만5000명에서 2015년 약 45만9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6만4000명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 11.7%를 기록했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8655억원에서 2015년 약 1조6285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30억원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7.7%로 나타났다. '치매'는 약 89%가 주로 70대 이상인 노년층에서 발생했다.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80대가 42.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6%, 90세 이상이 10.2%, 60대가 8.7% 순이었다. 특히 80대 연령구간은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이, 90대 이상은 3명이 치매 진료인원이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수이지만 젊은 층(전체 진료인원의 0.5%)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이외에도 혈관손상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 진료인원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5년 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전체 진료인원 중 약 72%를 차지했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의 원인은 뇌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며 '상세불명의 치매(F03)' 원인은 중금속 오염물질, 알코올 등이 있을 수 있다. '치매'의 ▲퇴행성(알츠하이머병 등) ▲혈관성 ▲뇌수두성 ▲중추신경계 감염▲대사성 장애▲독성상태(알코올, 중금속 오염 등) ▲외상 상태(경막하혈종 등) ▲만성염증 상태로 인한 치매 등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과 장소 혼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으며, 즉시 전문의와 상담, 검진 등을 받도록 해야한다. 치매 검사는 ▲진찰 ▲혈액검사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창환 전문심사위원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수칙 3& 8231;3& 8231;3'을 실천해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을 통해 뇌를 사용하고 음주, 흡연 등을 멀리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치매 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과 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힌 바 있다.2016-04-17 12:00:05김정주 -
방문규 차관, 서울참요양병원 찾아 시설안전점검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참요양병원을 방문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2회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 2월15일부터 이달30일까지 실시중인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찾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규 차관은 "최근 10년동안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데 반해 안전시설이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가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해왔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2016-04-15 16:1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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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보건장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 협력논의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항생제내성 아시아 장관 회의'에 참석해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 감시·대응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항생제는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수적이나 오남용 시 감염병 병원체에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다. 항생제 내성균의 새로운 발생이나 유행은 치료법 없는 신종 감염병의 파급력과 유사해 최근 WHO, G20 정상회의,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항생제 내성 대응을 주제로 아시아지역 12개국 장관이 모이는 고위급 회의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중요한 농식품(FAO) 및 동물건강(OIE)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래세대가 항생제 이전 시대를 겪게 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항생제 사용 관리와 내성균 감시체계 정비 등 한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 감염에 효과적인 치료제를 보존하기 위한 공동 연구·투자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NCGM)에 방문해 항생제 내성 대응 대책과 병원 내 감염 관리 현황을 듣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을 만나 작년 11월에 있었던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했던 삼국 검역협의체 구체적인 이행안을 논의하고, 영국 수석대표와 양자 면담을 통해 한-영 간 AMR과 신종감염병 대응 공조방안도 모색한다.2016-04-15 16:0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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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대비용인데"…205곳 분담금 미납최근 2년간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16건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중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예기치않은 분만사고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산모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 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이중 9건에 대해 보상금 상한인 3000만원 전액을, 2건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2건은 각하 또는 기각했고, 2건은 심의 중이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4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7건 1억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은 국가출연금(70%)과 분만기관분담금(30%)으로 조성된다.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은 분만 1건당 1160원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과 산모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분만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직 신통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대상 기관은 682곳이었는 데 이중 477곳(70%)만 분담금을 냈다. 보상재원은 국가출연금 21억7274만원은 100% 적립됐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목표액 3억5390만원의 65.4%인 2억3132만원만 모아진 상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곳)과 보건의료원(1곳)은 각각 2100만원과 2320원을 완납했다. 반면 종합병원 74.4%, 병원 60.9%, 의원 62.9% 등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은 20곳 중 15곳이 110만원을 납부했다. 적립률은 93.3%였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재원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6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납부와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손해배상 대불 분담금의 경우 현재도 건보공단이 급여비에서 징수한다.2016-04-15 12:14:54최은택 -
건보공단-학회 공동 '국민건강알람서비스' 정확도 향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노환중),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회장 서성준)는 보건의료 분야의 근거를 생산하고 대국민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인의 질환 현황·예방·관리에 대한 연구수행을 도모하며, 공단 '국민건강알람서비스'의 질 개선 등 상호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성 있는 학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예측 정확도가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보공단과 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과학회는 다빈도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비용 산출과 사회부담을 추정해 의료자원 배분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는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의 현황 파악과 비용 분석을 통해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급만성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경과와 예후를 분석하여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연관된 질환 위험도를 예측할 계획이다. 아토피피부염학회는 국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의료 이용행태와 경과와 예후를 분석해, 아토피피부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전문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04-15 11:37:20김정주 -
질본, 국제백신연구소와 감염병 대응 협력추진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신종 감염병 등으로부터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 국제기구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지카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구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 국제백신연구소 양 기관의 백신개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상호 공유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 지난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밖에 국내 백신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협력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2016-04-15 08:5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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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디앙 703, 이페르잔 2만1168, 소발디 27만656원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소포스부비르) 등 신약 18개 품목이 내달 1일 급여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품목과 약가협상 없이 가중평균가 이하로 등재되는 품목이 각각 9개 씩이다. 먼저 길리어드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정과 소포스부비르 복합제 하보니정은 약가협상 타결로 각각 27만656원, 35만7142원에 등재될 전망이다. 또 릴리의 GLP-1 계열 둘라글루타이드 성분의 트루리시티0.7mg/0.5ml 일회용펜(유전자재조합)과 트루리시티1.5mg/0.5ml 일회용펜의 상한가는 각각 2만3560원과 4만1230원으로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얀센의 타펜타돌염산염 성분의 마약성통증치료제 뉴신타서방정 50mg 등 5개 함량도 약가협상이 타결돼 757원에서 2001원에 각각 급여 등재 추진된다. 약가협상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수용해 등재되는 품목은 박스앨타의 럭수비스주, 자디앙정, 이페르잔주 등 9개 품목이다. 먼저 9인자 혈액응고치료제인 릭스비스주는 5개 규격단위 제품이 IU당 895원에 등재될 예정이다. 또 베링거의 SGLP-2 억제제 계열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의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10mg과 25mg은 각각 703원과 91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GLP-1 계열 알비글루타이드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치료제 이페르잔주30mg과 50mg의 상한금액은 각각 2만1168원, 2만3594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2016-04-15 06:14:57최은택 -
건보공단, 미혼모가정 자립 지원 프로젝트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4일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미혼모가정 자립 지원 프로젝트 '건강보험 희망풍선' 1호점 기증식을 가졌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한 엄마로 살아가는 미혼모를 응원하기 위해, 공단은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정성껏 기부해 모은 2000만원의 후원금으로, 미혼모 자립을 위한 취업(학습) 프로그램과 성장앨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성장앨범 제작은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과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성장과정을 제작·전달했다"며 "사랑 나눔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14 19:47: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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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사용 활성화 위한 요양기관 맞춤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25일부터 5일 간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8개 지원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유입 조기차단 등 DUR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요양기관 맞춤형 교육은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사전에 해당국가 입국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심평원에서 발송한 1차 교육 안내문(공문)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1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사전 접수 시 요양기관이 교육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른 DUR 시스템 운영근거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이다. 아울러 15일 오전 10시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DUR 사용 환경 점검과 DUR 시스템 재검사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청구S/W 개발업체 교육도 실시한다.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메르스·지카바이러스와 같이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전염병 발생 시 입국자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6-04-14 19:32: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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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4일), 고객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공단본부 다목적홀에서 축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개소 기념식에서는 유공 상담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 이사장 표창 19명 및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 등 그동안 고객감동을 실천한 내부직원과 외부인사 포상을 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목표로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0년 간 누적 상담건수는 2억3000만건이며, 현재 전국 7개센터 1500여 명의 상담사가 연간 3200만건에 이르는 전화 민원을 처리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를 운영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국민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시스템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은 ARS이용 없이 상담사와 직접 연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5년 연속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콜센터(KS-QI)', 4년 연속 '고객센터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우수기관', '한국 콜센터 품질(KS-C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 최고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10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향해 국민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하는 고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6-04-14 19:1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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