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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읍소 여기까지만"…수치싸움 직전 '정중동'

  • 김정주
  • 2016-05-24 18:00:56
  • 건보공단-의약 5단체 등 수가 2차협상 최종 마무리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 협상의 밑다지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대표 의약 5단체 협상단들은 서로의 데이터 분석과 의견을 주고받은 1~2차 협상을 오늘(2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내고 수치싸움의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오늘 2차협상을 마무리한 단체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로, 이들은 낮부터 순차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단이 내놓은 데이터와 의견을 맞교환 했다.

오늘 2차 수가협상을 최종 마무리한 협상단. (왼쪽부터)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 약사회 이영민 단장, 병협 조한호 단장.
보험자와 공급자가 자체분석한 데이터 모수는 건보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로, 진료비 분석치는 대동소이했다는 것이 각 협상단들의 얘기다.

다만 진료비 증가와 감소 등 지난해 있었던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시각차는 존재해 완벽한 의견일치는 보지 못했다.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약국 급여비 정체에 대해 우리 측은 경영난으로 해석한 반면, 공단 측은 (행위량이 능동적이지 않은 특성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자 협상단들은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벤딩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보험자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통상 본격적인 협상은 양 측 의견개진 이후인 3차부터 진행되고, 벤딩 확정 전 이미 2차협상을 끝낸 다른 협상단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병협 조한호 단장은 "3~4차에 이르러야 공단으로부터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을 것 같다. 서로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보니 양 측 내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잘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자-공급자가 본격적인 수치(인상률)를 논하는 자리는 25일 3차협상부터 시작된다. 병협과 한의협은 내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3차를 진행하고 인상률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상률이 제시되면 각자의 기준으로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이 다른 협회 협상단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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