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읍소 여기까지만"…수치싸움 직전 '정중동'
- 김정주
- 2016-05-24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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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의약 5단체 등 수가 2차협상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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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 협상의 밑다지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대표 의약 5단체 협상단들은 서로의 데이터 분석과 의견을 주고받은 1~2차 협상을 오늘(2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끝내고 수치싸움의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오늘 2차협상을 마무리한 단체는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로, 이들은 낮부터 순차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단이 내놓은 데이터와 의견을 맞교환 했다.

다만 진료비 증가와 감소 등 지난해 있었던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시각차는 존재해 완벽한 의견일치는 보지 못했다.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은 "약국 급여비 정체에 대해 우리 측은 경영난으로 해석한 반면, 공단 측은 (행위량이 능동적이지 않은 특성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자 협상단들은 건보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벤딩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보험자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통상 본격적인 협상은 양 측 의견개진 이후인 3차부터 진행되고, 벤딩 확정 전 이미 2차협상을 끝낸 다른 협상단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병협 조한호 단장은 "3~4차에 이르러야 공단으로부터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을 것 같다. 서로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보니 양 측 내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잘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자-공급자가 본격적인 수치(인상률)를 논하는 자리는 25일 3차협상부터 시작된다. 병협과 한의협은 내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3차를 진행하고 인상률을 논의할 전망이다.
인상률이 제시되면 각자의 기준으로 벤딩 폭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이 다른 협회 협상단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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