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내세균은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카바페넴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는 병원에서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다.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콜리스틴은 펩타이드계 항생 물질로 녹농균,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들에서 MCR-1이라는 유전자가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됐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MCR-1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DNA에서 발견됐으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모양의 유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대간 전파뿐 아니라 세대 내 동종 및 이종 세균 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서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의뢰와 실험실감시사업으로 수집된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 중 2011년 이후 보관해온 9000주 이상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내성 검사와 MCR-1 유전자 존재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개월 이내 MCR-1 유전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축, 식품, 환경 분야 내성균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 저해 편법 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유통관리 실태와 폐기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통한 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건정성 담보 등을 위해 도매상 운영주체에 대한 결격사유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 50% 이상 지분소유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제한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이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경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의료사고 책임은 직접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도매상 또는 배송업체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배송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 식약처 등과 적극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필요성과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대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아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6세 미만은 성인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중이며, 향후 신생아·미숙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주요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별·대학별 입학정원과 신설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설립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더민주 김상희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이 전제가 돼야만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GSK 아노로62.5엘립타,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등 보험약제들이 이달부터 9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66개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4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과 쎄로켈서방정,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과 프리스틱서방정, 보트리엔트정, 한국로슈 아바스틴주와 미쎄라프리필드주,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타이커브정250mg,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과 다코젠주, 인텔렌스정,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 등이 사용량 감시 목록에 올랐다. 사노피아벤티스 크렉산주,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세스타미비테크네튬,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릴리 휴물린 70/30 퀵펜주 100단위/ml와 휴물린70/30, 젠자임코리아 젠자임마이오자임주, 한국산텐제약 타플로탄-에스점안액, RSA 계약 품목인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BMS 스프라이셀정100mg, 한국릴리 심발타캡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SK케미칼 페브릭정, LG생명과학 시노비안주, 동아ST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μm, 유한양행 프라카논정75mg, JW중외제약 엔에이.케이주200, 유영제약 크녹산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 유유제약 리파놀정, 종근당 듀비에정0.5mg(로베글리타존황산염) 등도 등도 사용량을 감시받는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건보공단 2015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수혜금액은 17만원 상당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이 부담했고, 수혜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정 1세대당 월 평균 9만9934원의 건보료를 내고 16만8725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수혜를 받은 셈이어서 적게 내고 보장을 많이 받는 구조를 보였다. '월급쟁이'들의 사회보험 또는 공적보험의 소득재분배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직장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분배 원리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세대당 한 달 평균 각각 17만9898원과 17만8549원의 건보료를 납부(사용자부담 보험료 제외)해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23만7786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 지역이 7만2351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328원의 급여비를 지출해(급여율 3.18%)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구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 혜택은 보험료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5만9457원 수준(급여율 0.89%)으로 나타나 차이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과 급여비 현황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입자들은 각각 15만2897원과 15만2465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전국에서 부담 규모가 가장 컸다. 급여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북 순창과 고흥으로 각각 24만3622원과 23만6802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집계한 결과 전남 고흥군이 3만8530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6802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6.15%)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14만9614원의 건보료를 내고 11만4183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0.76%)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