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직속 정책팀 신설…내·외부 평가 엇갈려

• 서기관 등 2명 발령…현 정부 들어 폐지했다가 부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설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내·외부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 장관은 지난달 직속 정책팀을 신설하고 백형기 서기관과 박혜린 사무관을 발령했다. 팀장은 백 서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속팀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전 장관이 처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장관은 김원종 팀장(현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이 때 나온 결과물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등이었다. 이후 이 직속팀은 선진화기획단이라는 명칭으로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시절 임채민 전 장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직속팀은 부내 실·국별 주요 현안보고 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사항을 정책화하는 '별동대' 역할을 도맡았었다.

이번에 설립된 직속팀 외에도 정 장관 보좌라인은 존재한다. 복지부 공무원인 곽명섭 장관비서관,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임춘건 정책보좌관과 조종규 정책보좌관 등이 그들이다. 임 정책보좌관은 김희정 전 여성부장관 보좌관을, 조 정책보좌관은 김현숙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한편 장관 직속팀 부활에 대한 내·외부 평가는 엇갈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직속 정책팀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 섞인 기대의 표현이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까지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한 보좌진도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장관 입맛에 맞게 보고 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정책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