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수술이 172만건을 넘어섰다. 급여 진료비 규모로는 4조4700억원 규모로, 수술량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이 같은 수치는 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통계자료를 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0년 168만9000건에서 지난해 172만1000건으로 201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대비를 기준해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소수술로, 36.5% 늘어났다. 이어 담낭절제술 27.6%, 백내장수술 23.5% 증가했다. 반면 갑상선수술은 30.9% 줄었고, 치핵수술 21.8%, 충수절제술 10.5%씩 각각 감소했다.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0년 3338건에서 2015년 3308건으로 5년 간 0.9% 줄었다. 이 중 백내장수술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 665건, 치핵수술 378건이 각각 시행됐다.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7653억원에서 2015년 4조4761억원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척추수술이 523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백내장수술 4604억원, 슬관절치환술 4378억원 순이었다.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2512만원 규모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수술이 2491만원, 뇌기저부수술 1364만원 순으로 기록됐다.반면 치핵수술은 92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백내장수술 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01만원 순으로 작았다.건당 입원일수는 2010년 대비 7% 감소로 매년 꾸준하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 입원일수가 긴 수술는 슬관절치환술로 21.3일을 기록했다.이어 고관절치환술 20.9일, 뇌기저부수술 20.4일 순이었다. 건당 입원일수가 가장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 1.2일이었고,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2.3일, 치핵수술 2.9일 순으로 짧았다.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로 61.6%를 차지했다. 이어 뇌기저부수술 59.9%, 심장카테터 삽입술 57.1%순으로 비중이 컸다.거주지역 안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로 86.2%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치핵수술 84.6%, 제왕절개수술 82.6%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전체수술 172만1000건 중 종별 건수와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원이 62만7000건(36.4%)으로 가장 컸다. 이어 병원 37만1000건(21.6%), 종합병원 36만9000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4000건(20.6%) 규모순으로 나타났다.2010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3.2%, 병원은 11.1%씩 각각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 2.4%, 의원 0.9%씩 줄었다.

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르테조밉(벨케이드주)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카르필조밉(키프롤리스)과 함께 투여한 '레날리도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Rd요법)'에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키프롤리스주를 포함한 'KRd 3제요법' 중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은 환자가 5%만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 등재가 거부됐던 키프롤리스주는 그대로 비급여다.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만 명기해 청구하면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약제의 투여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연 85만명 발생해 이들에게 쓰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외래 환자 1명당 1년 간 독감으로 쓰는 진료비는 3만9000원 수준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독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1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006억7495만원이 쓰였다.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 일수는 5.3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9000원의 진료비를 썼고 평균 내원일수는 2일이었다. 또 1인당 원외처방 일수는 7.6일이었다.독감 유행 시기는 연도별로 월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여름·가을에는 진료인원이 월 1만명 이하로 발생하다가 12월부터 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후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2.2%를 차지했고, 10대 17.3%, 30대 10.1%, 40대 8.6%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독감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1명(13%)이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23.1%),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17.0%)은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염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보다 두통, 심한 근육통, 38℃ 이상의 고열, 오한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와 만성 내과질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09년*에 크게 유행한 바 있다.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을 씻고 기침 할 때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도움이 된다. 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가 조기에 투여되기도 한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만큼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며, 독감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하면서 의원급 비급여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0병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2041곳의 비급여 의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0일 공개하면서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일정을 설명했다.비급여 진료비는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비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김 단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단 소속 이미선 부장이 답변했다.-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자칫 장비별 연식 등 기관별 질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질적인 선택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의료단체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해왔다. 질적인 면을 비급여 공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가격 공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가능한 정보부더 제공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의료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이번 발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가 제외됐다. 공개 준비작업은?=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방침이다.우선 정책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시작하려고 한다. 12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실손보험 업계 쪽에서 비급여 심사 전문기관을 반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12월 1일 비급여 공개 시스템을 오픈하고 먼저 52항목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100항목을 표준화한 뒤 내년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총 200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실손보험의 경우 공식적으로 복지부도 밝힌 바 있지만, 심평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 해결하도록 정리된 사항이다.-비급여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문제는?=(이미선 부장) 올해는 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를 나가진 못했다. 현지조사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추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비급여 가격 공개 자체가 의료기관 통제기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가 의료비를 낮추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비급여 문제를 넓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재 비급여 이슈는 보장성과 안전 문제다. 고가 의료비 억제 문제들은 다른 정책적 기전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내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지난 7월에 결정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