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국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 정부안 규모인 26.2조원 유지
•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여야 합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먼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8조원 정부안 원안대로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안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4.8조원의 자금이 풀리면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된 약국들도 매출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인센티브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 환급에서 '반값 할인'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점이다.

정액형 교통권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2.5만원, 3자녀 이상 및 저소득층은 2.2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기존 교통권보다 할인 폭이 더 큰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시차출퇴근 추가 환급' 제도도 도입된다. 오전(05:30~06:30, 09:00~10:00)과 오후(16:00~17:00, 19:00~20:00) 특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률에 30%p를 추가로 얹어준다.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회 통과 추경안

이에 따라 국회에서 확정된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어르신 60% ▲3자녀 80% ▲저소득층 83.3%까지 상향되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확정된 '모두의 카드' 혜택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