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청구 중 행위별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RG 행위관련 진료내역 입력방법 및 관리법을 최근 공개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DRG 청구 중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검사료 등 행위별 명세서 입력은 행위별 '수가' 코드를 사용해 입력하는 것이 기본인데, 약제는 '보험등재약', 인공수정체와 봉합사, 복강경재료대 등은 '치료재료' 코드를 각각 사용한다. 약가와 치료재료 코드는 항목별로 입력할 수 있고, 엑셀 자료로 만들어 일괄 업로드 및 관리도 가능하다. 우선 '약가 및 재료대 관리'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하단 '입력 및 수정'으로 가서 코드구분 후 입력한다. 추가를 누르면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으며, 누적돼 목록이 만들어 진다. 여기서 일괄 업로드해 관리하고자 할 경우 '일괄저장 도움말'을 참조해 해당 엑셀 파일을 만들면 된다. 일괄저장 항목에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 설정한 뒤 해당 파일을 클릭한 뒤 저장하면 된다. 행위별 진료내역 관리나 단축키를 생성할 때 약제와 치료재료 청구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명칭과 단가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입력줄을 생성해 나머지 투약료나 주사료 등 진료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은 "자주 입력하는 진료내역은 단축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며 "진료내역 관리 화면 상단 단축 버튼을 누른 후 생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RG 청구 단축키는 진료내역 관리 화면 '단축' 버튼을 클릭해 관리창으로 연결해 생성한다. 관리창이 열리면 화면 하단의 '단축번호 신설'을 누르면 자동으로 일련번호로 생성된다. 이 때 해당 단축번호에 맞는 명칭을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창을 열어, 보여지는 진료내역 입력 줄에 기입해 목록을 생성시킨다. 단축번호 내역을 적용할 때 해당 항목을 체크한 뒤 '단축번호 적용'을 누르면 저장내역을 진료내역 관리에서 볼 수 있다. 환자에 맞는 행위별 진료내역을 작성한 뒤 저장하면 된다. 복수의 단축번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번호들을 선택해 '단축번호 적용'을 누르면 모두 일괄적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는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가 시작됐다. 의약품 관련 교육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가 수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희망자로 주로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관련 단체,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교육경험과 전문성, 시도단위 교육실시 기반 등을 교육기관 지정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약사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논의과정에서 교육기관 수탁을 희망해왔다. 한편 현행 법령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등록 등 행정절차, 종업원 감독의무, 보관방법, 유통질서, 판매자 준수사항, 부작용 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대처요령 등이다.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고 15일 이내에 교육기관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기관이 선정되는대로 이달 중 교육신청자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의약단체의 ' 임파워먼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의 자격을 민간이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직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의약계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와 의약계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발전협의체는 5일 월례회의를 갖고 의약단체 '임파워먼트'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직역갈등은 이날 회의에서 단연 초점이 됐다. 복지부와 의약계는 최근 불거진 직역갈등의 근본원인은 시대흐름에 맞게 직역간 업무영역이 정해져야 하는 데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발전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 발전방안 찾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전문의 자격제도를 꺼내들었다. 다른 나라 사례처럼 전문의 자격을 관련 학회 등 민간에서 부여하는 게 어떻겠다냐고 건의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해당 사업부에서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일단 의견을 접수했다. 의약발전협의체는 또 그동안 건의되고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다음달 회의에서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런 상실감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내 것이어서 존재감조차 몰랐다. 남편 앞에선 항상 죄 지은 기분이다. '인조브라' 없인 외출도 못한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건가? 5일 저녁 서울 종로소재 엠스퀘어에서 열린 두번째 '환자 샤우팅 카페'. 유방암수술로 한쪽 가슴을 절제한 제정자 씨가 무대에 올랐다. 수줍움 많고 소심하기도 해 남들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던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참담함이었다. 제 씨는 48살이 돼서야 지금의 남편과 늦은 결혼을 했다. 행복한 날들을 시샘했을까. 결혼 3년,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수술 직후 상실감을 채 감내하기도 전에 '인조브라' 사용을 권유받았다. 그 때부터 '인조브라'는 그녀가 세상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패스카드'가 됐다. 약속시간에 늦어 허둥지둥 나갔다가 '인조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곤 화들짝 놀라 집에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가까운 슈퍼에 갈 때도 그냥 나가지 못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더 큰 고통이었다. 실제 유방암수술 후 이혼한 사람들을 더러 목격했던 터다. 제 씨는 이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 풀어놨다. 설움에 목이 메여 말은 단말마처럼 뚝뚝 끊어졌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흐느낌에 청중들도 가슴을 쳤다. 제 씨는 "(왜 그래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재건술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슴을 더 작게 해달라거나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못 생겼어도 내 다른 쪽 가슴과 비슷하게 재건시키고 싶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미용이고 성형이니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방재건술 비용은 통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제 씨는 "유방암 수술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재건술까지 시행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흐느낌은 돈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여성성'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외침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환자 샤우팅 카페 자문단 일원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 씨의 지적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재건술을 통해 그나마 삶의 질을 회복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겐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생존한 암환자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제 씨의 경우처럼) 목숨을 건진 것은 좋은 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수술후) 우울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나 유방 복용 또는 재건술에건강보험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씨처럼 유방암환자들은 유방재건술 급여 적용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현재 서울 청계천과 서울광장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각 당에 청원을 요청했고 최근에도 여야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복지부에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6월 급기야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개선된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심평원 운영규정에서 삭제됐다. 대신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27일 개정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 개선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 내용들은 모두 삭제됐다. 대신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유는 결정신청, 조정신청, 직권결정, 직권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 명시됐다. 또 위원회 평가와 재평가 결과 통보 시한은 10일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재평가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 청구를 자동으로 감지,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요양급여 부문에 적용돼 왔던 '부당감지 시스템(Frud Detection System, FDS)'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개발 당시부터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실제 적용시점에 이르러서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로 개칭돼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요인 리스크 마트(Risk Mart)' 사업을 오는 2014년 도입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리스크 마트'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허위·부당 청구를 색출하고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해 FDS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단은 2008년 이후 현지확인 심사와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526여억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결정 한 바 있지만 허위·부당 청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단 측은 "부당청구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이 진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FDS 도입이 제안된 바 있다. FDS 개발을 위해 공단은 우선 올해부터 부당적발 자료를 모아 통계기반의 '모델 룰'과 급여비 산정기준 등에 기초한 '비지니스 룰'을 만들어 리스크 마트를 구축키로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은 1년여 간 부당 모형을 개발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뒤 2014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측은 "리스크 마트 구축을 계기로 자료관리 체계화와 통계기법 활용을 통해 FDS 도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가 함량별로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안과용제 볼타렌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새로 발매된 국산 발기부전제 제네릭들도 각각 연령금기 목록으로 묶여, 18세 이하 투약 시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9월 적용 임부금기 및 연령금기 목록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임부금기 총 4186품목, 연령금기 1065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항악성종양제와 유방암 1차 치료제가 임부금기 목록에 다수 들었다. 한국화이자의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25mg/mL과 100mg/mL, 광동제약 페림타주100mg 및 500mg이 금기대상이다. 유방암 1차 치료제 중 CJ제일제당 씨제이도세탁셀주와 일동제약 탁소젠1-바이알주사도 각각 임부에 투약하면 삭감된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안과용제인 볼타렌0.1%점안액과 볼타렌에스디유0.1%점안액은 임부금기 대상에서 빠졌다. 삼양사 항암제 제넥솔주를 비롯해 유방암 1차 치료제 나노셀주, 대한뉴팜 동맥경화용제 심바티딘정, 하원제약 관절염 치료제 류가신캡슐도 임부금기 목록에서 제외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급여약 가운데 신풍제약 전립선약 아보피나연질캡슐0.5mg과 삼오제약 진통소염제 케랄주는 새로 목록에 추가됐다. 비급여약 중에서는 한미약품 팔팔츄정 등 최근 국내 발기부전제로 출시된 제네릭들이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